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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Dr. 송정우의 치아교정 Q&A

Q. 돌출입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A. 먼저 답을 드린다면 돌출입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돌출입은 앞니의 위치가 앞으로 밀려 나와서 생기는 부정교합입니다. 보통 부정교합의 가장 큰 원인은 치열 형성에 필요한 잇몸공간의 부족입니다. 이 경우 치열이 불규칙해져 덧니가 생기기도 하지만 앞니가 앞으로 밀려서 돌출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돌출입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앞니의 위치와 각도를 적절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치아교정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치료 결과 또한 심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모두 가장 좋습니다. 다만 돌출입 치료에서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돌출입을 가진 경우 얼굴이 길어지면서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는 거미스마일과 무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교정 장치로 교정력을 전달하기 힘든 잇몸 깊은 부위의 돌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잇몸뼈나 턱뼈를 절개해 잇몸 안의 치아들과 같이 이동시키는 수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악수술이나 돌출입수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한두 달 안에 외모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술 전후 치아교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치아교정보다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킬본(KILBON)' 장치를 이용해 잇몸돌출의 골격성돌출입을 수술이 아닌 치아교정만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킬본은 견고한 형태로 각 치아와의 결합력을 강화해 강화된 교정력과 함께 앞니의 전체적인 이동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는 골격 형태의 변화까지 꾀하는 장치입니다. 치아만 당겨져 옥니가 되거나 치아와 치근이 별도로 이동해 치근이 짧아지는 등 부작용 발생도 거의 없습니다. 수술적치료는 한달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반면 킬본은 설측교정으로 교정장치가 외부에 보이지 않으며 장치로 인해 돌출입이 더 부각될 염려가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또 돌출입을 먼저 해결한 후 치아를 배열하는 선돌출입치료방식으로 빠른 돌출입 해소가 가능합니다.이러한 교정장치의 발달은 치아의 교정치료 한계를 넓히고 수술만 가능했던 골격성 돌출입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5-07-16 16:43:3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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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명의신탁 문서 증거 유무·상표권의 성격 '쟁점'…항소 여부 관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의 판결이 임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을 17일 열고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과 추가 변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명의신탁 문서의 증거 유무와 그에 따른 해석, 상표권의 성격 등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를 형식상 공동 권리자로 등록한 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관계는 유지한 채 관리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표권리는 박 회장 측에 돌아가 박찬구 측 금호석화는 밀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호석화는 "공동 명의 계약이 상표권 이전 등록 후 작성됐고,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상표권 공동명의를 적시한 계약과 명의신탁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다만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대목이 금호산업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상표권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이 됐다. 금호산업의 전신인 금호실업은 1972년 상호명인 '금호'를 최초로 출원·등록했다. 이를 근거로 박삼구 회장은 상표가 금호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은 사용 권한의 문제이지 소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양측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그간 아시아나항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선임 무효 소송 등 사사건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잇단 소송에서 박찬구 회장이 패소한만큼 항소심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7-16 15:59: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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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파일들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269개가 기재된 핵심 증거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댓글, 트윗 등도 질서 없이 무작위로 나열돼 애매하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증거 사실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 없다"며 "이를 다시 정하고 사이버활동 범위 또한 한정해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은 선거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 위반까지를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2015-07-16 15:58:09 이홍원 기자
메틀신문 16일자 한줄 뉴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과 해군 정보함 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샐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29조6868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8~6.9%)를 웃돌고 지난 1분기(7.0%)와는 같다.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친 국보급 불상 '동조여래입상'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통 큰 사면'이 필요하다"며 일부 경제인과 생계형 서민 사면을 포함한 대규모 특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업체 '안랩'의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에게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안팎의 악재로 고전해온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내실화, 경영 의사결정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거래관행 개선, 윤리경영 정착 등 5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6월 취업자가 2620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①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월 신규취급액 기준 1.66%로 지난달(1.75%)보다 0.09%포인트 하락하며 역대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습기제거제의 제습 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12개 제품 중 5개는 내용물이 쉽게 새거나 깨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5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중국 본토 인덱스 위탁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유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15일 말했다.

2015-07-16 15:01: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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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낙태·단종’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제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엄모씨 등 139명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피해자 117명에 대해 1인당 4000만원, 강제단종 피해자 22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 냉대와 멸시는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되게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는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을 받지 못한 엄모씨 등 7명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7명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 결정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의 사정에 비춰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며 평균연령은 80세이 이른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선고가 나온 재판 3건에서도 법원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5-07-16 13:27: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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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옛 통진당 최고위원 5명 자택 압수수색

검찰, 이정희 등 옛 통진당 최고위원 자택 5곳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전 최고위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이정희(55)·김승교(47)·민병열(54)·최형권(56)·유선희(49) 전 통진당 최고위원 5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전 통진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기각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회비를 특별당비 형식으로 걷어 중앙당 차원에서 6억7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직자 퇴직금을 이중으로 기재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불명확하게 한 부분도 함께 적발됐다. 통진당 측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행정적, 실무적 착오는 있었지만 당원 등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담당자 10여명의 신체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당과 시·도당 회계담당자도 소환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16 12:04: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