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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원심이 혐의를 적용하며 사용한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불인정한 증거능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2015-07-17 14:28: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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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제2모뉴엘 사건' 참고인 40대女 자살…"강압 수사 해 vs 그런 사실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참고인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제 2의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갑을 채운 채 조씨를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수갑을 풀었고, 김씨에게 추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해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5-07-17 13:2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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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임원으로서 첫 구속 기소 대상이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해당 계열사에 대한 내부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통해 거둔 수익이 없는 데다, 채무상환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날은 201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지난해 8월 9700억 달러(1000억여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7-17 13:26: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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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 '재벌 동영상 협박' 30대 여성 집유…공범은 실형 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을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39)씨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재벌가 사장 A씨로부터 2400만원을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인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오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오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와 오씨는 2008년 10월 재벌가 사장 A씨가 김씨의 친구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7-17 11:24: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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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금 치매 예방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안돼” 판매업자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소금이 치매와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소금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해외 도서를 인용해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소금이라는 식품이 갖는 효능으로서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이 아니며,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의 내용이 외국 의학박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일반적인 소금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7 10:23: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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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내며 MB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와 경남기업의 투자자금을 대신 내준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든 것은 아닌지 등 당시 전반적인 사업 경위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하거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에 묻혀있던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 사업 비리에도 연루됐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은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60) 전 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는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조사받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17 10:2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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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 지연이자 '175억 횡령 혐의' 로펌대표 수사

검찰, 소송 지연이자 '175억 횡령 혐의' 로펌대표 수사 해당 지역 주민 83명 고소장 제출…檢, 이미 관련 의혹 수사 진행중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 1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신들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대표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주민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지역주민 83명이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잇달아 제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A로펌 대표변호사를 관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로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A로펌은 지난 2011년 초순쯤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됐으니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달라'는 우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A로펌이 요구한대로 서류 내용을 기재해 반송했다. 그러나 소송 당시 변호사나 직원들로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로펌 대표변호사는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맡아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금 420억여원(지급인용금 245억여원+지연이자금 175억여원)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손해배상금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40억여원)으로 받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지연이자금(175억여원)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A로펌 대표변호사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을 처음 맡을 당시 성공보수금과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친인척, 로펌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여개로 관리해왔으며, 이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쓰거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로펌 대표변호사가 당초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17 10:13: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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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6일 한줄 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 포스코는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따르면 쇄신 작업을 주도할 가치경영실장에 최정우 대우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부사장)을 임명하는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2008년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재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 감사원이 16일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을 수립할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준비 위원장에 심재철 언론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 한국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등록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수입·제작·판매한 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부당 공동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진은 16일 보유중이던 계열사 대한항공 지분 7.95%(579만2627주)를 전날 종가에 4.4% 할인율이 적용된 주당 3만77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영화 '연평해전'이 개방 23일만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집단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2015-07-17 07:02:08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