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버스 청소년 요금, 현금·카드 동일 적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은 향후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시는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0 13:15:53 이홍원 기자

12일 태풍 ‘찬홈’ 북상에 전국 비…중부 해갈 해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이 오는 12일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거센 비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180㎞부근 해상에서 시속 24㎞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 밖에 남해상과 서해상에도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찬홈은 오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 남쪽 360㎞ 부근 해상을 거쳐 12일 중국 동남쪽 지방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북도가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찬홈은 12일에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160㎞ 부근 육상까지 진출,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29m/s의 소형 태풍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기상청은 우리나라도 찬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상청은 해상뿐 아니라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07-10 13:15:28 이홍원 기자

법원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편의시설 제공”…법원 첫 판결(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장애인들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업체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김모씨 등 5명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인 조모씨와 고령자인 또 다른 조모씨가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 휠체어가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승강 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원고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과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승강설비 설치 지시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법원은 민간사업자 두 곳에만 미약하게 차별을 시정하라고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2008년 시각장애인 4명은 청계천과 주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2013년 장애인 5명이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와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2015-07-10 13:15:08 이홍원 기자

대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사고 알았다면 유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에서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이며,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씨가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5-07-10 11:22:05 이홍원 기자

법원, 홍가혜 모욕 댓글단 누리꾼 '선고유예' 처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7·여)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30대 누리꾼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권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별다른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논란의 홍가혜'라는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방송 인터뷰 등은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07-10 11:06:39 이홍원 기자

“빌린 돈 갚으라” 가수 장윤정씨, 남동생 상대 3억 소송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수 장윤정(35)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씨가 동생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A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5-07-10 11:06:11 이홍원 기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일 모의 논술고사 실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일 모의 논술고사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앙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 입학처(처장 양내원)는 오는 11일 201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대비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 논술고사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인문·자연계열 각각 50명씩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에리카캠퍼스에서 실제 논술전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어 모의 논술 직후 현장에서 출제의도 설명·풀이방법 해설·채점의 상세 기준 설명 등을 출제교수가 직접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내원 처장은 "타 대학의 온라인 모의 논술은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실제 논술고사와 똑같은 문제지·답안지·연습지를 제공해 시험감독과 진행시간도 실전처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수시 논술은 10월 17일(인문계)·10월 18일(자연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15-07-10 07:28:52 복현명 기자

인하대,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인하대,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가 대입전형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로진학 역량강화를 위한 인천지역 교장단 대표 초청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입전형의 변화와 학교 교육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육을 대표하는 교장단과 박등배 인천교총 회장·박승란 인천교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진학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순자 총장은 "인천지역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하대와 초·중·고를 연계한 교육의 파이프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학술제 등 대학과 초·중·고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0 07:28:26 복현명 기자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체어족, 조기사망 위험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체어족, 조기사망 위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학 재활연구소에서 건강 문제를 연구한 논문 47편 중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도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운동 부족과 맞물려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특히 척추질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이라고하면 허리디스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의자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김모(29세)씨의 경우 앉아 있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거나,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를 취하기도 한다. 얼마전부터 다리가 저리는 증상과 함께 엉덩이 통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척추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길용원장은 "좌골신경통은 평생동안 한번이상 겪을 확률이 20~30%나 될 정도의 흔한 질환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 되면 만성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서 발까지 이어지는 인체 최대의 신경인 좌골신경이 자극이나 압박을 받거나 손상돼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사무직 직장인이나 운전기사들 수험생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보통은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통증이 동반되는데, 허리보다는 다리통증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좌골신경통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를 절게 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좌골 신경통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원인과 경과에 따라서 일부 환자들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2015-07-10 07:27:54 최치선 기자

가톨릭대, 부천시 강소기업 초청 산학협력 설명회 개최

가톨릭대, 부천시 강소기업 초청 산학협력 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가톨릭대학교(총장 박영식)는 교내 인터내셔널 허브관에서 부천 지역 강소기업 30개사를 초청해 산학협력 설명회와 가족회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가톨릭대는 강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돕고 신기술의 공동개발·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가톨릭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일환으로 기업과 지역사회를 잇는 상생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건 가톨릭대 성심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강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0 07:27:1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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