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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2.4% 최저임금 못받아…사업주 처벌 1% 미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12.4%(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미치면서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려 결국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미약해 재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2∼2014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도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하지 않은 관례 때문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2015-07-13 12:20: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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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대법, '김해 여고생 살해' 가담 여중생에 중형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잔혹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게 단기 6년 장기 9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에 따라 장기형 추가 전 교정당국이 출소를 결정할 수 있다. 양모양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6년형을 복역하고 나면 3년을 더 복역할지가 정해진다. 앞서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1주일간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열흘 뒤인 4월 10일 A양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허모(15)양과 정모(15)양 등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24)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공범 이모(26)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양모(17)양은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이달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5-07-13 12:02: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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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위법, 배상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설령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행해진 공장폐쇄 및 2차 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씨 등 3명은 각 200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폐쇄 후에도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이 상태는 2년을 넘겨 2011년 11월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2015-07-13 12:01:06 연미란 기자
13일자 한줄뉴스

새누리당 4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홀로 등록했다. 무장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11일 강원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때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이 지난해 5월 말 30조5425억원에서 올해 5월 말 41조3806억원으로 1년 사이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만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영국의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가 최근 우량자본의 크기(Tier1 기본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천대 은행을 선정한 결과 상위권에 중국 은행이 다수 포진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50위 안에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에 지난 9일까지 모두 4만8801명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평가 결과 장애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으로 새 출발한 통합 하나카드가 이달 20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신용카드의 '맏형'인 외환카드가 37년만에 사라진다. 지난 5월말 탄저균 실험 표본이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해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일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KBS-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하고 하반기 세계경제의 흐름 변수가 있으나 22조원의 재정보강정책을 조기집행하면 3%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청년원탁토론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 폐지를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최고위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KT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프리미엄 와이파이AP(액세스포인트)를 이달 중 기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로 모두 교체, 초고속 인터넷(100Mb)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intersessional) 장관회의가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2015-07-13 11:09:05 메트로신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www.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07-13 09:46: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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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3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창조경제 아파트서 첫 결실 맺는다

[7월13일 뉴스브리핑] 1. 창조경제 아파트서 첫 결실 맺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112 - 8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성과물이 될 '공동주택 관리통합시스템'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잔손보기 기능의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공동주택이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룸·도시형생활주택 등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포털에 목매는 정부…방심위 인터넷 게시글 직권삭제 추진 논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11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사해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털의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글들은 뉴스보도보다 비판에 자유로우면서도 일부 유명 누리꾼의 글은 영향력 면에서 오히려 뉴스보도를 능가할 정도입니다. 3.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119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탄저균 실험장소인 오산공군기지를 이달 중 현장조사하고 탄저균 실험의 몸통인 미국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4.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075 - 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5. 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반기에도 불안감 엄습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091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분기에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손에 넣지 못한 양사는 하반기에 플레그십 모델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갤럭시 S6·S6 엣지가 약 4000만대, G4는 약 8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 박지만 4번째 법정 출석 불응…法, 과태료 처분 시 '평등주의' 무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088 -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7. 면세점 춘추전국시대…이제부터 진검승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109 -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의 독주가 깨지며 면세점 유통업계의 춘추전국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주인공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 법인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하나투어 합작법인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입니다. 이들 4개사는 지난 1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결과에서 최종 낙찰됐습니다. 8. [광주U대회] 한국 축구, 13일 伊와 결승전…24년 만에 금 사냥 나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200037 - 한국 남자축구가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유니버시아나드 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 전남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이탈리아와 결승전을 펼칩니다. A대표팀 세계랭킹에서는 이탈리아가 17위로 52위인 한국보다 앞서지만 대학생이 주축이 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인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입니다.

2015-07-13 03:32:26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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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친형 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

말다툼 중 친형 살해 40대 항소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술자리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친형(50)과 술을 마시던 중 형의 평소 술주정에 대해 따졌다. 이에 형이 크게 화를 내며 젓가락을 들고 일어나자 곧바로 따라 일어서 형을 제압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1심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을 살해한 범행에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주사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친형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 술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충고하다가 서로 다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술주정을 제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119로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가족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감형을 결정했다.

2015-07-13 01:43:1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