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병역법 88조' 두 차례 '합헌' 결정…열띤 공방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들이 몰려 뜨거운 격론의 장이 펼쳐졌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오두진 변호사는 "절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과 권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병역 의무보다 불이익한 대체 복무라면 또다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제청인 측은 "유럽에서도 경제적 자유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이미 사회 복무를 통해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려 있다. 입영 대상자수가 수용자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형평성에 충돌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사회복무도 크게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이정미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일반적인 병역 기피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제청인 측은 "판사들이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 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기피의 문제는 소수의 병역의무 회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과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7-09 17:13:46 연미란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조계 엇갈린 반응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조계 엇갈린 반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9일 오후 3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이번 성적 공개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명문대 출신인데다 70%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시험과 같은 줄 세우기식 문화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로스쿨 입학생 유치를 위해 합격률을 내세우며 경쟁하기 때문에 법조인 평가 기준이 시험 성적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괜찮은 법무법인에 취직 못하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명문 대학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스쿨 상황으로 지켜본다면 성적 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공개가 가져오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개는 법조인 선발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열화 됐던 로스쿨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9 17:10:11 이홍원 기자

[2016수능] 8월 다가오는 여름방학, 1타 강사가 전하는 학습 전략(국·영·수 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입시 수험생들에게 곧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전략을 구사하고 9월에 있을 수시모집과 모의평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절호의 기회다. 이에 이투스교육 1타 강사들이 전하는 여름방학 학습 전략을 준비했다. △국어-권규호 강사 방학에 수험생들은 기초 학습을 반복하는 동시에 6월 모의 평가와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개념 공부가 먼저다.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개념을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에 적용해 보고 헷갈리는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에서 액자식 구성·역순행적 구성·완전 전지적 작가시점·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동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독서 지문을 분석하거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시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소 3개년 이상의 기출 지문을 분석하라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시간을 재며 최소 3개년 이상의 기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독서의 과학, 기술 지문을 대비하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EBS 교재를 학습하라 아직 EBS 교재를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은 EBS에 실린 작품들이 평가원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EBS 문학은 반드시 연계 대비를 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 교재에 실린 작품의 소재·주제와 연관되는 다양한 작품을 공부해 비연계 지문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을 3번 이상 정독하는 것이 좋다. △영어-심우철 강사 여름방학은 11월 수능일 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9월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뒤 어휘·구문·문법·리딩스킬까지 기본 개념을 보강해야 한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 한 학습을 해야한다. ▲EBS 연계 학습도 병행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처럼 등급을 가르는 문제의 대부분은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따라서 EBS 연계 학습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 EBS 교재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어휘와 어려운 독해 구문을 따로 정리한다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슬럼프를 조심하라 여름은 수능을 앞두고 가장 힘든 시기다. 재학생들은 하루 시간을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하고 N수생들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수학-신승범 강사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수학 문제 30문제 중 25문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고 5문제 정도는 고난이도 문제다. 따라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5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면서 어려운 5문제를 풀이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EBS 교재를 이용해 평이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라 자투리 시간·정규 수업시간 중 발생하는 자습시간에는 EBS 교재를 이용해 평이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진행한다. 쉬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핵심이다. 또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나 주말 같이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확보된 때에는 고난이도 문제 풀이 훈련을 진행한다. 이런 훈련이 충분히 진행되면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30문제의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주 1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 최상위권 문과 학생의 경우 극단적으로 21번, 30번 문제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도 좋다. /글·제공 이투스교육

2015-07-09 17:06:33 복현명 기자

네파, '제11기 안중근 의사 사적지 탐방' 후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가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주최하는 '제11기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후원에 나섰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은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러시아와 중국 등지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안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네파는 이번 후원을 통해 차세대 주축이 될 대학생은 물론,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협력한다는 목표다. 이에, 네파는 지난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트크로 출발해 7박 8일간의 여정에 나선 탐방단 전원에게 기능성 재킷과 티셔츠, 모자 등 의류 용품 일체를 지원했다. 한인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시작으로, 봉오동전투 승전지,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장시간 도보와 등반을 하는 만큼, 편안한 활동을 도울 고기능성 의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파 마케팅본부 정동혁 상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밝고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익적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후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기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은 대학생 26명과 지도교수 등 총 35명으로 구성, 8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곳곳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후 오는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대학생 탐방단 26명은 항일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 사절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5-07-09 17:05:01 최치선 기자

중국 버스추락사고 부상 공무원 4명 오늘 추가 귀국

중국 버스추락사고 부상 공무원 4명 오늘 추가 귀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지난 1일 버스 추락사고로 다쳐 창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공무원 4명과 가족 2명이 9일 오후 추가로 귀국했다. 10일 오후에는 다른 부상자 3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귀국한 부상자 6명까지 합치면 10일까지 이번 버스사고 부상자 총 16명 중 13명이 돌아오게 된다. 나머지 부상자 3명도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다. 공무원 9명 등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난 6일 국내로 운구됐다.

2015-07-09 16:39:15 김서이 기자

검찰, ‘금품거래’ 의혹 박기춘 의원 내주 소환 예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다음 주쯤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김모(44·구속)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에게서 명품시계 여러 점과 억대 현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의 동생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박기춘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취재진에게 "박 의원의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출석 의사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으면 국회 일정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의 이 같은 의견이 전해지자 소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미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분양대행업체인 I사는 2008년 설립 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했다. 검찰은 이 배경에 박의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네진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5-07-09 16:38:58 이홍원 기자

[건강] 장마철 괴로운 관절염 통증, 운동으로 극복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장마철에는 예정된 비가 올 듯 말 듯 오락가락 한 날씨와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몸의 뼈마디가 쑤신다고 호소하는 관절염 환자들이 평소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진료 인원은 2009년 235만 명에서 2013년 267만 명으로 5년간 약 3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관절염 환자의 약 90%가 특히 장마철에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햇볕이 뜨겁고, 비가 자주 내리는 전형적인 고온다습 계절이다. 장마철이 되면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관절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관절 내 활액막(관절의 뼈끝을 싸서 연결하는 막)에 분포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데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는 뼈와 뼈 사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활액(관절액)이 굳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데, 관절 주위를 비롯한 여러 근육이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나상은원장은 "관절염 환자들이 특히 괴로운 계절이 여름 장마철인데 관절 주위 신경이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통증이 심해져 관절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며 "장마철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시기라 통증이 쉽게 완화되지 않고 날씨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주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마철 눅눅한 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지나치게 틀어놓는 경우도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가운 바람은 냉방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고 조직을 수축시켜 관절 주위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골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외부와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냉방을 하는 곳에 갈 때는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본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관절 부위의 부종과 염증이 심해지므로 실내 습도는 50% 이내가 적당하다. 통증이 심할 때는 찜질이 도움 되는데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픈 부위를 찜질해주거나 욕조에 받아 무릎 관절을 담근 채 굽혔다 펴는 운동을 반복하면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다만 관절이 부어오른 상태에선 온찜질을 피해야 하고, 부었을 때는 얼음주머니로 냉찜질을 해줘야 통증과 근육 강직이 완화될 수 있다. 나원장은 "관절염 환자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인데, 장마철 날씨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맨손체조나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 등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좋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위아래로 뛰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7-09 16:00:05 최치선 기자

가슴이 욱신욱신, 유방 통증 있다고 유방암 아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회사원 서모씨(34세)는 얼마 전부터 가슴이 아파왔다. 평소 생리 주기에 따라 가슴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가 유난히 심했던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져보니 멍울도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젊은 층 유방암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터라 불안해진 서 씨는 반차를 내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상 없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절반 이상이 유방 통증을 경험한다. 생리주기에 따라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유난히 아프거나 생리주기와 상관 없이 통증이 나타나면 유방암을 걱정하기 마련. 특히 서구식 생활습관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하기 쉽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유방센터 김혁문 진료부원장은 "유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유방암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니고 단순 통증은 유방암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유방 통증이 특정 부분만 심하게 나타나거나 유방 모양 변형이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방통은 여성호르몬 외에 스트레스나 근육통 등 신체 상태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겨드랑이 또는 팔 쪽으로 뻗는 듯한 통증은 양성 유방질환의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폐경 전후 여성에게 유방통이 생긴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유방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멍울이 잡히거나 유방 모양 및 피부 변형 등이 있는데 무통증인 경우도 많기에 정기 검사와 자가 진단이 중요하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생존률이 높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매년 검진을 받고, 가족력이 있다면 그 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혹은 초음파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방 조직이 촘촘한 치밀 유방이 많아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자가 진단은 생리가 끝나고 3일 정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혹은 폐경 여성들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시행하면 된다. 김혁문 진료부원장은 "유방암 자가 검진은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꼼꼼하게 살펴야 변화를 관찰하기 쉽다"며, "눈으로 양쪽 유방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서있거나 누운 상태에서 유방의 모양과 멍울의 유무, 유두 분비물 등을 살펴보고 평소와 다른점이 발견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09 15:59:37 최치선 기자

서울여대, 2016학년도 모의전형·학부모 입학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8월 6일~7일 50주년기념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전형(면접)과 학부모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서울여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심층면접을 폐지하고 발표면접과 서류확인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면접이 진행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평가전형 ▲기독교지도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회균등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단원고특별전형 등 7개 전형이다. 이번 모의전형은 실제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사전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평가 받은 뒤 면접에 참여하게 된다. 모의면접 후에는 개별 피드백과 선배 멘토링 시간이 이어진다. 이어 입학설명회는 2016학년도 서울여대 대입전형의 특징과 전형방법을 소개하고 '맞춤 진학지도 방법' 특강을 통해 대입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 입학홍보처장은 "실전 같은 서울여대 모의전형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고사 준비에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나 전화(02-970-5051~4, 02-970-5003~8)로 문의하면 된다.

2015-07-09 15:57:52 복현명 기자

대법,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들 징역·금고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부실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지만 금고형은 수감생활만 하고 노동은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씨 등 11명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체육관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5-07-09 15:49: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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