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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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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교육부, 7월 '법 교육기부' 주간 운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헌절(7월 17일)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기부 주간'은 매월 주제별로 특정 기간에 사회 각 분야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생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달은 법과 관련 다양한 직업과 기관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 교육기부 주간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64개 기관이 6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약 3만4670명이 참여한다. 이에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이 다양한 견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 화우공익재단,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한다. 이날 유대균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학생들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 지식을 습득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5-07-12 11:17: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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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대법원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걷어…돌려줘야" 25개 기업, 2009년부터 초과징수 180억원 반환 소송 전망 국세청이 지난 6년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25개 기업에서 초과 징수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민은행과 KT,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 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과세된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환급받기는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과 납세고지서대로 내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부과고지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나 소송을 낼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KT등 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이 같은 방식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7-12 11:1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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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중랑구 묵동의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한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2015-07-12 11:17: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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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르스 사태] 신규 환자 일주일째 '0'…격리자 총 485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환자가 1주일째 나오지 않았다. 또 새로운 사망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환자수는 지난 11일과 동일한 186명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1주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투병 중이던 환자 중 58번 환자(55)와 137번 환자(55)가 완치된 상태다. 58번 환자는 서울 중구 구의회에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때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류됐다. 또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이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뒤 이들 환자에 대해 두 차례 실시한 유전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완치 판정을 내렸다. 두 환자의 퇴원으로 메르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총 130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 36명, 치명률은 19.4%로 조사됐다. 현재 메르스 환자 186명 중 완치된 130명과 숨진 36명을 제외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는 지난 11일보다 28명 줄어 485명이 됐다. 이 중 420명이 자가 격리자이며 65명은 시설(병원) 격리자다.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하루 사이 29명 늘어 총 1만6197명으로 집계됐다.

2015-07-12 10:38: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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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11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 '면세점 황금티켓行'

[7월11일 뉴스브리핑] 1.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 '면세점 황금티켓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107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고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하나투어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습니다. 2.누가 유승민을 '포스트 박근혜'로 만들고 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61 -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권 내 '포스트 박근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1위(지지율 19.2%)에 올라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원인을 따지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홍콩독감’ 유행 공항서 발열체크…감시체계 강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67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 한고비 넘기는가 싶더니 홍콩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한다는 소식에 방역당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연금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그리스, 채권단에 개혁안 제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68 -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가 요구한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금융지원 재개를 전제로한 개혁안을 들여다보니 연금 지출 삭감과 레스토랑 등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5.[데스크시각] 삼성 홍보의 몰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900252 - 삼성이 그동안 내놓았던 갤럭시S6 판매예측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등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결과가 번번히 어긋나고 있습니다.그동안 언론의 냉정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삼성홍보팀의 언론플레이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임종룡 "AIIB 출범, 해외 SOC 금융시장 기회될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79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하면 해외 SOC금융시장에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의 해외진출은 특히 인력 활용이 핵심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만기 출소 고영욱 3년 더 전자발찌 착용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45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은 앞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하므로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손님' 개봉첫날 박스오피스 1위…'연평해전' 등 4파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1000002 - 한국 공포영화 '손님'이 개봉 첫날 1위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말 극장가는 ‘연평해전’,‘인사이드 아웃','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등 4파전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07-11 01:19:49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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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아…결백하다”(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토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다. 끝까지 대법원에서 밝혀내겠다"며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박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한 뒤, 야권에 대한 사정 정국 흐름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당 지도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 의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박 의원은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2015-07-10 16:09:2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