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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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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작곡가 한수성(58)씨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자신들이 이전에 발표한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모씨 등 2명이 한씨와 한씨의 부인이자 '아빠 힘내세요'의 작사가 권연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2012년 4월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명 노래에 저작권이 있는 작곡가 이씨 등 2명은 자신들의 노래가 1996년에 먼저 공표됐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부분이 똑같다는 이유 등으로 "한씨의 노래는 표절"이라며 소송을 냈다. 1과 2심에서는 "한씨 등이 이씨가 만든 노래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됐다"며 "그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절로 볼 수 없으며 한씨 등이 이씨의 노래를 근거로 '아빠 힘내세요'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씨가 1997년 아내와 함께 만든 동요다. 같은해 5월 MBC 창작동요제에서 입선한 뒤 일반에게 알려졌으며 2004년 한 카드사 광고에 사용되면서 화제가 됐다.

2015-06-02 13:50: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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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코레일과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이벤트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체험 이벤트 '아빠와의 여행을 부탁해'를 진행한다. 지난 5월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벤트는 연초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국내 레저스포츠여행상품 공모전에서 제안된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다. 최근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빠와 자녀간의 따스한 소통을 주제로 했다. 이벤트 홈페이지(http://www.ktoleports.com)에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연을 올리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이 오는 6월20일(토)에 열리는 여행 체험 행사에 초청된다. 응모 마감은 6월11일까지이다. 20일 행사 참가자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 춘천역에 도착 후 소양호와 의암호의 자전거길 23킬로를 달리게 된다. 전철로 이동 중에는 아빠와 자녀간의 어색함을 풀기 위한 레크레이션, 풍선아트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자전거여행 중에도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관람, 물레길 카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임시열차편 8량을 제공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상기 레저스포츠관광팀장은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은 국민 누구나 당일 일정으로 쉽고도 저렴하게 양질의 자전거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 강조하고, "공사는 앞으로도 자전거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여행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5-06-02 13:39:4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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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 워터파크 테딘패밀리워터파크 회원모집

지금 가입하면 2년간 온 가족이 워터파크 무료 테딘패밀리워터파크에서는 온가족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알뜰 회원권을 분양중이다. 테딘패밀리 워터파크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천안에 위치한 가족들의 물놀이 천국 '테딘패밀리워터파크'(이하 테딘워터파크)는 올 여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휴식 가득한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회원모집에 주목할 만한 몇가지 혜택이 있어 화제다. 2015년 신규가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무료숙박권 10매를 증정하고 있고, 가입 즉시 온 가족이 2년 동안 무료로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테딘워터파크는 25평 개인 960만원, 법인 1,10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10박을 우선 예약해 드리고, 가입 3년차부터 워터파크 70% 할인(2년까지 무료 이용), 식음료 10% 할인, 세미나실 50% 할인, 워터파크 회원전용 게이트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휴 골프장과 리조트를 회원자격으로 이용가능하고, 입회기간 개인 5년(법인 10년) 후에 전액 반환하거나, 회원 연장 가능하여 회원이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하다.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리조트와 워터파크,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테딘패밀리리조트는 가족고객들을 위한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동화 같은 리조트이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대, 대전에서 40분 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목천IC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안종합휴양관광단지 내의 울창한 숲의 삼림욕장과 수영과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바데풀장, 4만 6,000m²(14,100평) 규모의 리조트 안에 설계된 총면적 3만 3,058㎡(10,000평)의 초대형 워터파크는 중부권 최대 규모로 10종이 넘는 슬라이드 시설이 들어서 규모나 시설면에서 대한민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또한 동화 속 주인공을 테딘으로 표현한 콘도미니엄의 캐릭터 컨셉룸은 기존 리조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색적 재미 요소를 선사한다. 테딘패밀리 워터파크는 자체 개발한 귀여운 캐릭터인 '테딘패밀리'를 기본 컨셉으로 설계한 국내 최초 캐릭터 워터파크다. 로마, 스페인, 베니스 등 유럽의 7개 나라 유명 건축물과 유적지를 배경으로 구성된 놀이공간은 테딘워터파크만의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 거리다. 스페인 타워(국내최초 쓰나미 슬라이드, 국내최장 튜브옥토퍼스 레이서), 핀란드 산타마을(푸드코트), 유럽의 색다른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유로 페스티벌(파도풀 무대), 이탈리아 베네치아(메인브릿지), 노르웨이 바이킹(MLPS), 그리스 산토리니 이아마을(아쿠아바), 이탈리아 로마 신전(야외스파)은 또 하나의 작은 유럽을 만난 듯 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특히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로 짜릿함을 즐기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거대한 해일을 타는 듯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스나미 슬라이드, 튜브 뒤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로 371m길이의 아쿠아 여행을 즐기는 급류 유수풀(와일드익스트림리버)의 인기가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즐길수 있도록 구성된 키디풀, 레저풀, 바데풀등은 가족형 워터파크인 테딘만의 차별화된 시설이다.

2015-06-02 13:39:1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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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 '아주 특별한 첫돌 잔치'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손잡고 개원한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가 지난 달 30일 '아주 특별한 첫돌 잔치'와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센터장 : 박은애)는 지난 2013년 10월 개소한 이래 국내 최초로 1.5킬로그램 미만으로 태어난 극소저체중 출생아(이하 이른둥이)와 그 가정을 위한 통합의료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생사의 고비를 이겨내고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에서 재활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으며 성장한 아이들 중 8명의 아동이 첫 생일을 맞아 첫돌잔치를 하게 됐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통합치료를 받아 왔던 아이들 7명도 이날 졸업식을 진행해 축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성장 동영상과 함께 첫돌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가 전달됐고 축하 공연과 함께 첫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도 이어졌다. 이날 첫돌을 맞은 김이슬 양은 26주 4일 만에 이른둥이로 태어나 몸무게는 고작 750g이었다. 이슬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산소치료를 받고 동맥관 개존증, 심방중격 결손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화학적 당뇨병으로 안과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슬이 부모는 도담도담지원센터를 만났고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8.2키로그램으로 성장한 이슬이를 볼 때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임에 이른둥이는 장기적인 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비단 한가정의 불행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른둥이 가정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면서 "오늘 첫돌잔치와 졸업식이 지속적 치료와 통합적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른둥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년간(1993년~2011년) 새롭게 태어난 아이 수가 연평균 72만명에서 47만명으로 34% 감소한 반면, 저체중 출생아는 1993년부터 2.6%에서 2011년 5.2%(약 2만 5천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에서도 극소저체중 출생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5월 현재 47가정의 52명 아동이 도담도담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2015-06-02 13:38: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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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4차 소환' 새누리 캠프 관계자 김모씨 새벽 귀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리스트 6인이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비자금 성격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또 다른 경남기업 비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돈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에 오른 6명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별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32억원과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계열사 출연금 등에서 만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 경유 자금, 경남기업 계열사 관련 비자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여러 갈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리스트 6인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인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부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김모(54)씨를 사흘 연속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에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돈이 대선캠프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금품 흐름 정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 당에 공천 신청을 한 만큼 자신의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02 13:10: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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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 재판 때 반영”

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재판 때 반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국에서 동일 범죄에 대한 집행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일 헌재는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행 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단지 법정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관 재량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형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보다는 외국에서의 처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따.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임의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형 집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을 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는 등 해당 조항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7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개정 시한까지는 현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개정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체포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8개월을 복역하고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송씨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 도중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5-06-02 12:12: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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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고강도 조사 후 귀가…"최경환 지시 없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강 전 사장에게 취재진이 최 부총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최경환 당시 장관이)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 인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를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정조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또 검찰은 NARL의 부실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석유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추궁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2009년 A등급으로 뛰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와 회사규모는 비슷하고 재무구조는 양호한 콜롬비아 자원개발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 인수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의 시장가치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30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강 전 사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NARL 인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인수에 대해서는 메릴린치 본사가 여러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02 12:11: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