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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환자 5명 추가 총 35명, 김무성 "병원 공개 해야"

메르스 환자 5명 추가 총 35명, 김무성 "병원 공개 해야" 밤새 또 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4일 현재 35명이 되었다. 여기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메르스 1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노인이 어젯밤 숨졌다. 이 80대 환자는 지난 30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지만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로써 대전의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40살 A씨와 같은 6인실 병실을 썼던 다른 환자 4명 가운데 환자 3명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인 80대 노인은 어제 사망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부탁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메르스가 과연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병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보건 당국이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나서서 메르스는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 예방해야 한다는 자신 있는 입장 발표가 중요하다"면서 "막연한 공포심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과잉 대응으로 국민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어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보공개 같은 문제가 나왔고, 또 치료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당과 국회에서도 정부가 그런 길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금 메르스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수많은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되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5-06-04 10:00:5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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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지점장 박모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이 특경가법 5조 4항 1호와 동법 5조 5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5조 5항에선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병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선 이진성 재판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6-04 10:00: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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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OREA MICE EXPO 2015'개최

6월 4일~5일 킨텍스, 해외 바이어 170여명 참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15'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행사는 240여개의 MICE 관련 기관 및 업체와 36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MICE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MICE산업 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센티브여행의 주요 타깃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유력 바이어 유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인센티브단체의 지역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은 행사 전후로 진행되는 팸투어에도 참가하여한국의 MICE 첨단시설과 관광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이색 장소에서의 환영리셉션과 다양한 한국공연 관람, 지역홍보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MICE 관련 산업인들을 위한 K-MICE 포럼도 운영된다. '국제행사 유치사례 및 지역파급효과' 및 '전문가들이 전하는 행사기획 노하우' 등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기조연설로 김진선 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빅이벤트 유치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MICE 행사 유치 방안'을 주제로 대학생 MICE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 MICE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 MICE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KOREA MICE EXPO 2015'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K-MICE 홈페이지(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04 09:44: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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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4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휴업 학교·유치원 544곳

[6월4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우려 확산'…학교·유치원 휴업, 전국 544곳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67 - 환자 30명, 격리자도 1364명으로 늘어난 메르스 확산 우려에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이 3일 오후 5시 기준 5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가 43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40곳, 충청남도 31곳, 대전 16곳, 세종시10곳 이 휴업 중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2. 전문가들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낮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91 -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내 유행 상태라며 지역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동도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가능성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하는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3. 건설사, 유가하락·정세불안에 메르스까지…중동에 대한 '고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15 - 국제유가 하락과 IS로 인해 중동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해외 건설공사의 70%이상이 중동에 위치해 있고 중동 수주액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건설업계도 메르스로 비상입니다. 현지에서 메르스 감염시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현지 감염 후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수주가 큰 보탬이 됐지만 이번 사태로 새로운 방향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4. 보험금 달라면 소송거는 보험사들…지난해 1천건 육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74 - 2014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으로 분쟁을 벌이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9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입자들은 소송기간과 비용 때문에 보험사측의 제시금액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이런 소 제기를 남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험사는 문닫게 해야죠. 5. 삼성전자 "삼성SDS와 합병 계획 없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57 - 이명진 삼성전자 전무가 "삼성전자는 삼성SDS와 합병할 계획이 없다"며 "이 발언으로 루머를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경영진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를 바란다"며 삼성SDS와의 합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벨류에이션이 맞지 않고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방침이 바뀔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6.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모바일카드'를 거부한 까닭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101 - 현대카드가 모바일 전용카드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단독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핀테크(Fin-Tech)로 가능한 기능을 굳이 전용카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맹점과 스마트폰 방식에 따른 제약이 있어 무조건 대세를 따르기보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7. 연이은 결혼에 열애 소식까지…사랑에 빠진 연예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79 - 이나영과 원빈의 깜짝 결혼 소식에 이어 예상 못한 열애 소식까지 전해지며 연예계에 핑크빛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배우 윤정희는 6세 연상의 회사원과, 당구선수 차유람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배우 안재욱과 최현주가, 개그우먼 정주리가 직장인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빅뱅의 태양과 배우 민효린이 열애를 인정하며 YG와 JYP의 1호 공식커플이 됐습니다. 8. 블라터 FIFA 회장 결국 사임…차기 회장 후보는 플라티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0300020 - 제프 블라터 FIFA회장이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블라터의 사의 표명이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블라터의 회장직은 유지됩니다. 차기 회장으로 플라티니 UEFA 회장이 유력한 가운데, 정몽준 FIFA명예부회장이 FIFA회장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06-04 00:21:16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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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차 지역감염 확산시 정부 대처 능력제로?

메르스 3차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 지역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 바쁜 모습이다. 3일 전화인터뷰에 응한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역감염에 대해 "아직 격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지역확산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전국에 10만명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보다는 격리실과 치료할 장비 그리고 자가격리를 체크하고 관리할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기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준비와 개념이 부족했다"면서 "2년전 2013년에 이미 메르스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보건보다 복지 쪽에 치중하다 보니 전문인력이나 장비시설 등에 소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지금 이 상태로 3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의협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팀을 구성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위해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격리 대상자가 마침내 1000명을 넘어 1400명 가까이 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전날보다 573명 늘어난 1364명이라고 발표했다. 자택 격리자가 1261명, 기관 격리자가 103명이다. 격리대상이었다가 격리해제된 52명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날 현재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2명, 확진 환자는 30명(사망 2명 포함)이다. 확진 환자 28명은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연일 메르스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차 감염은 병원내 감염일뿐이다며 지역감염은 절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의 보호자(김경희 34)는 "정부가 계속해서 감염자 발생에 대한 중계만 하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3차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지역감염도 순식간에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 보름만에 30명에 이르자 정부에서도 경기도 내 '메르스 전용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한미정 사무처장은 "지금 이 속도로 3차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 사무처장은 계속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앞서가기는커녕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환자를 발표하기에 급급했고 대처능력을 완정히 상실했다"면서 "3차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면 정부의 능력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무처장은 "지금의 수용시설은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하루속히 주의를 경계로 격상시키고 메르스 감염방역대책반을 복지부에서 청와대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또 "메르스 감염 환자가 서울, 분당, 평택, 오산, 충청권(아산)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복지부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게 뻔하다'며 "접촉병원 역시 국민들 80%이상이 공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에 오로지 메르스 환자만 보는 병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공립 기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6-03 19:24:34 최치선 기자
메르스 의료진 지원에 소홀한 정부...국민은 불안하다

청와대...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 구성 3일 격리자가 하루밤새 573명이 늘자 정부는 이날 오후 메르스 감염 확산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을 위해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서울대 오명돈 교수, 한양대 최보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 복지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히 청와대에서 정부, 전문가 참여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이유는 평택과 수원 등 수도권에 이어 원주와 부산, 경남 사천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전·천안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추가로 발생하면서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감염내과)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이 쓰러지면 메르스를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면서"지금 범정부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즉 장비와 시설 등에 대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1364명(자가 1261명·시설 103명)으로 교사·학생 약 300명과 119구급대원 11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지난 밤사이 5명이나 추가돼 사망자 포함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생존 확진자 중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3명으로 밝혀졌으며, 의심 환자로 병원에서 검사 중인 인원도 1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5-06-03 19:24:0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