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범행 자백 고려”…인건비 횡령 전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 전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중 6억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김 전 교수는 연구물품을 허위 구입하는 식으로 선수금을 받아내 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져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행각은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를 조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2015-06-02 12:10:58 이홍원 기자

법원 “위험 판정 받은 병사 적절 조치 없어”…결국 자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살에 이른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해 군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음'이란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입대 당시 자필로 작성한 A씨의 성장기에는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은 A씨를 사격·수류탄 훈련에서 빼고 의무대에서 군의관 면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게 했으며, 자대배치를 받을 때까지 밀착 조교를 배정해 함께 생활하게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는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다. 부대 간부들은 개인 신상 확인이나 전입 면담을 하지 않고 A씨를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관리등급 C로 분류했다.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씨의 전력을 알게 돼 처음 면담을 한 뒤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부대에 배치된 지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은 복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망인을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한 책임을 지적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5-06-02 12:10:34 이홍원 기자

안산 도장공장서 가스사고…2명 숨져(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한 도장공장에서 탱크청소작업 중 유독가스가 발생해 정모(58)씨 등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고는 2일 오전 7시 39분쯤 정씨 등이 페인트 혼합용기를 청소하던 중 세척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독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중독돼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금속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중추신경계 장애와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을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작업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 모두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06-02 12:09:43 이홍원 기자

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 경찰관 '덜미'

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 '덜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K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A씨(33·여)의 차량을 붙잡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K경위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온 뒤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A씨를 경찰서 내 비상계단으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K경위는 음주운전을 봐줄테니 50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선 "5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K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15-06-02 12:09:05 김서이 기자

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 집회가 반정부, 반국가 성격의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15-06-02 12:07:54 김서이 기자

서울 도로함몰 지도 연내 제작…'사전 위험 예방'

서울 도로함몰 지도 연내 제작…'사전 위험 예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내 도로함몰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 지도가 제작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함몰 관리 지도를 만들어 12월부터 활용하기 위해 2~23일까지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달 말부터 지도 개발에 착수한다. 도로함몰 관리 지도는 평면지도(2D)로 제작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 끝나는 2017년 이후 서울시 도로함몰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3D로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으로 도로함몰 이력 정보 외 현재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반정보시스템, 지하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도로함몰 위험 구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굴착공사를 설계하고 착공하기 전 지반 보강 공법이나 차수 공법을 결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동공 탐사나 순찰 활동 코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에도 쓰인다. 송상영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함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02 12:06:01 이홍원 기자

고교·전문대 합친 '유니테크 사업' 본격화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 Uni-Tech)'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특성화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운영해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인 유니테크 시범사업단을 공동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유니테크는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 교육과정을 통합해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취업이 보장된 기업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술을 익힌다. 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문대에 진학해 고급기술을 배우게 된다. 졸업 직후에는 협약기업에 곧바로 취업이 보장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4일 충남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7월 말까지 16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5개, 지방에서 11개 정도의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단은 이달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은 전문대가 주축이 된다. 전문대는 특성화고,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지속적인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등 기반기술과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 분야, 호텔·요리·관광·디자인 등의 유망서비스 분야 등이다. 올해 각 시범사업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시설 및 기자재비로 최대 10억원, 운영비로 최대 10억원 등 20억원이다. 참여기업들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 교사 및 인력 개발 담당자 수당 지원 등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사업 공청회에서 전문대 137개교 중 100개교가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며 "유니테크를 통해 국내 직업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02 12:04:18 김서이 기자

메르스 바이러스 공기중 전파 될까? 안될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고 3차 감염 환자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연 메르스는 공기 중에 전염이 될까? 안 될까? 메르스 중앙대책본부 김영택 과장은 "메르스바 이러스의 공중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역학적 증거가 확인된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복지부는 메르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도 감염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00명에 가까운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자 신종감염병대응TF팀 위원장인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는 현재까지 공중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온 이상 모든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가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지 여부를 말하기 전에 우선 '공기 감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흔히 환자의 침이 튀어서 감염될 경우 '공기 감염'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학자들은 이를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본다. 침(droplet)은 바이러스가 살기 쉬운 환경이다. 감기, 볼거리, 풍진 등은 대개 지름 5㎛(마이크로미터)를 넘는 크기의 바이러스가 침과 함께 1m 거리를 튀면서(낙하속도 초당 30∼80㎝) 전염된다. 통상 공기 감염은 침의 수분이 증발된 뒤 침 속의 바이러스(droplet nuclei)가 살아남아서 공기 중에 떠돌다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지름 5㎛ 이하인 바이러스가 1m 이상 거리를 날아다닐 때(낙하속도 초당 0.06∼1.5㎝)를 가리킨다. 결핵, 홍역, 수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베타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기 감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환자의 침이 튀거나 침이 묻은 손잡이를 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강남 모 병원의 감염 내과 전문의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수분이 증발된 뒤에 살아남아서 공기 중에 떠돌기도 어렵고, 설사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감염까지 일으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5-06-02 12:01:58 최치선 기자

[포토] 동대문 종합시장 호떡집 화재 진압하는 119 소방대원

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호떡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15-06-02 10:56:05 손진영 기자

[포토]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호떡집 화재

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호떡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15-06-02 10:55:47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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