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오늘(26일)부터 신청 시작…마감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제출 기한과 가구원 동의심사는 오는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II유형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을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한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고,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그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에 기여하며,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5-02-26 10:42:06 하희철 기자

대법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이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2015-02-26 10:25:27 황재용 기자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지난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는 주장이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5-02-26 10:23:56 황재용 기자

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 과거 합헌 사유는? "민족 역사와 함께 해" 간통죄 존폐 여부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신설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한서 지리지에서 전하는 8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헌재는 1990년 9월 10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도 "구약성경의 10계명에도 간통이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옛날부터 금기사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근대에 이르러선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은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내용 그대로다.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쌍벌죄'로 정한 것이 전과 다른 특징이다. 앞서 대법원은 1952년 부인의 간통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 초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의원들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재석원수 110명 중 과반수에서 단 한 표가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변경해 1995년 형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2015-02-26 10:13:59 하희철 기자

(속보)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재확인

2015-02-26 10:07:16 하희철 기자

성결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오늘(26일)부터 실시

성결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오늘(26일)부터 실시 성결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이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8일(토) 밤 12까지 실시한다. 신입생 수강신청은 오는 3월1일(월)부터 4일까지다. 수강신청은 성결대학교 홈페이지(http://sugang.sungkyul.ac.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5-02-26 09:54:31 김숙희 기자

서울시, 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7월부터 1일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 부득이하게 반입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반입 수수료를 기존 t당 2만원의 3배로 내야 한다. 시는 또 폐비닐 전용봉투를 2000만매 제작해 자원 분리 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명동,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보급한다. 폐비닐은 현재 하루 평균 600t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율이 낮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개구 930곳의 재활용 정거장을 20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과 인근 지자체 공동 이용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일 700t의 소각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포·강남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을 개선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쓰레기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5-02-26 09:42:51 조현정 기자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재입학생·신편입생 수강신청 오늘(26일) 실시

고려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재입학생·신편입생 수강신청 오늘(26일) 실시 고려대학교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재입학생·신편입생 수강신청이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다. 1학년부터 4학년 수강신청은 3월10일부터 실시한다.

2015-02-26 09:32:52 김숙희 기자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6일" …5일연휴 2회,3일연휴 4회,한국천문연구원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6일" …5일연휴 2회,3일연휴 4회,한국천문연구원 2016년 실제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6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 설 연휴 대체 공휴일 1일, 국회의원 선거일 1일 등을 포함해 총 공휴일 수가 69일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설 연휴 첫날과 한글날, 성탄절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이다. 2일 연휴는 석가탄신일(5월 14일, 토), 현충일(6월 6일, 월), 광복절(8월 15일, 월), 개천절(10월 3일, 월) 등 4회, 3일 연휴는 추석연휴(9월14∼16일, 수·목·금) 1회, 4일 연휴는 설 연휴가 대체공휴일과 연결된 2월 7∼10일(일·월·화·수) 1회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53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총 휴일 수는 122일이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4일이므로 실제 휴일 수는 118일이 된다. 이 경우 3일 연휴는 4회로, 신정(금), 현충일(월), 광복절(월), 개천절(월)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결돼 있다. 5일 연휴는 2회로,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이 연결된 설 연휴와 토요일과 일요일이 연결된 추석 연휴가 있다.

2015-02-26 09:32:33 하희철 기자

돈 없어 교도소 노역하는 이들 위한 '장발장 은행' 설립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겼다. 26일 인권연대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장발장 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 허가를 받아 전날 정식으로 설립됐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담보나 이자는 없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 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은행장은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2015-02-26 09:13:16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