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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무경찰, 키·몸무게 제한 32년만에 폐지

의무경찰 입대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 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 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6 09:08: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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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여부 오늘 결판난다…위헌 판결시 후폭풍 거세질듯

간통죄 존폐 여부 오늘 결판난다…위헌 판결시 후폭풍 거세질듯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등 이혼을 위한 민사·가사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통죄가 사라질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고,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여성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2015-02-26 08:15: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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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5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노무현 논두렁 명품시계 국정원 공작

[2월25일 뉴스브리핑] 1. 이인규 '노무현수사' 폭로, 우병우는 왜 침묵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91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논두렁에 버린 명품시계' 보도는 국정원의 공작이었다고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증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언이 필요한 시점인데,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민정수석까지 오른 그가 과연 입을 열까요. 2.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부회장 추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260 -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300만원을 돌파하며 서경배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7조9712억8148만원까지 치솟아 국내 주식 부자 3위와 세계 부자 190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매출 4조원 시대를 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 고객의 증가에 힘입어 매출 21% 영업이익은 40%가 증가했습니다. 3.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애정·재산문제 갈등이 빚은 참극으로 밝혀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81 - 25일 오전 8시께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엽총으로 3명을 살해 후 불을 지른 사건은 재산문제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진채 발견된 범행 용의자가 옛 동거녀와 편의점 운영 지분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게 주 원인으로 복합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금호산업 인수전 개막, 신세계·호반 등 각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270 -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그룹, 호반건설, MBK파트너스 등 6곳이 인수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 보유 지분 중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경쟁사보다 1원이라도 더 써내면 됩니다만 1조원 가까이 오른 입찰가격이 문제군요. 5. 롯데·신라·부영 '3파전'…제주도 면세점 누구의 품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58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 이어 3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제주도 면세점 한 곳의 새 주인이 27일 발표됩니다. 롯데면세점·호텔신라·부영건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독점 논란의 약점을 가진 롯데와 신라 대신 부영건설이 어부지리로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6. 애플 몸값 한국 GDP도 넘본다…이미 스위스 넘어 사우디 수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44 - 애플의 시총이 세계 19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인 7779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총 약 7700억 달러로 세계 1위인 애플의 주가는 1980년보다 5만600% 넘게 급증했고, 아이폰을 처음 선보였던 2007년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늘었고, 현재도 상승 중입니다. 7. [스타인터뷰] 신화 "최장수 아이돌, 참 자랑스러운 타이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400188 - 올해로 데뷔 17년차, 평균 나이 36.5세인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약 1년 9개월만에 정규 12집 '위(WE)'를 26일 발표합니다. 6명 모두 모인 '완전체'를 원한 팬들 덕분에 컴백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랜기간 준비한 만큼 멤버들은 새앨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8. 올해 프로야구 '괴물 신인' 나올까…삼성 구자욱·한화 김민우·넥센 김정훈 등 주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2500197 - 2012년 입단후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아 보지 못했던 삼성 외야수 구자욱(22)과 김성근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화 신인투수 김민우(20), 직구가 150km에 육박하는 넥센 투수 김정훈(24)이 스프링캠프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해보겠습니다.

2015-02-25 20:07:17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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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허브 마약' 대량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돼

'허브'라 불리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총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주범 조씨 등 25명을 구속했으며 허브 마약 7㎏과 대마 500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브 마약 제조자인 일본인 H(34)씨로부터 마약 판매 제의를 받고 이전 직장 동료 이씨를 끌어들여 국내에 허브 마약 완제품과 원료물질을 반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제품 10㎏을 들여왔으며 H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허브 마약 10㎏를 제조했다. 이후 조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 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3g당 5만∼15만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다. 구매자 61명 중에는 중·고생 8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구매자 중 일부는 이를 되팔기도 했다. 마약을 판매하던 중 이씨가 뒤늦게 이 마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말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경찰은 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씨를 검거하고 허브 마약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한편 경찰은 허브 마약 제조자 H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다.

2015-02-25 17:32:3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