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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파란불'…복지위 26일 전체회의서 흡연 경고그림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의 금연정책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제조사가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담배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전 담배제조사의 포장지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며 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무산됐던 경고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실제로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경고그림 도입과 병의원의 금연치료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과 올해 초 이뤄진 담뱃값 인상 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제조사와 판매업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담배제조사는 물론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압적인 정책은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복지위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02-25 17:16:0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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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붐빈 지하철역은?…서울메트로 '수송·수입 실적' 발표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간 역은 2호선 강남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1~4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 실적'을 25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1~4호선 전체 이용객은 15억4400만명으로 전년보다 2033만명 늘었다. 매일 423만206명의 시민이 1~4호선을 이용한 셈이다. 또 2호선 수송인원이 일평균 211만명으로 전체 수송인원의 절반 수준인 49.9%를 차지했다. 4호선(84만4000명)과 3호선(80만5000명), 그리고 1호선(46만8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장 붐볐던 역은 강남역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5600명을 기록하며 1997년부터 18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2호선 홍대입구역이 10만7300명으로 2위를, 서울역이 10만6300명으로 3위에 올랐다. 게다가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2·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주변 상업시설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이용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역으로 남게 됐다. 반면 가장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호선 도림천역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38명에 불과했다.2위는 신답역(1587명)이며 4호선 남태령역(1820명)이 그 다음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 개통 이래 39년 6개월만인 2014년 2월 24일 국내 지하철 최초로 수송인원 400억명을 달성했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지하철을 4000번 이용한 것과 같은 수치다.

2015-02-25 15:59: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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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애정·재산문제 갈등이 빚은 참극으로 밝혀져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재산문제 갈등이 빚은 참극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의 용의자가 재산문제로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25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의 범행이 재산문제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장은 용의자 강모씨가 옛 동거녀인 김모여인과 편의점 공동 운영 지분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강모씨가 앙심을 품은 게 주 원인이며 여기에 김모씨와의 애정문제가 얽힌 복합적 요인이 범행을 일으킨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모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6시 26분께 충남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엽총 2정과 실탄 32발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하 서장은 엽총 출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수렵용으로 개인이 실탄 500발 까지 소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엽총 2정 가운데 1정은 강씨가 타고 달아나다 버린 승용차 안에 남겨져 있었으며 나머지 1정은 강씨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의 시신 머리에서 총상을 확인했다고 밝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25일 오전 8시15분경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수원 영통에 사는 용의자 강모(50)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김모(50)씨에게 엽총을 쐈다. 이어 강씨는 인근에 살고 있던 김씨 아버지(74)에게도 엽총을 쏜 뒤 당초 강모씨의 목적이었던 김모(48)여인의 동거남인 송모(52)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송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3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강 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후 흰색 싼타모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오전 9시 30분쯤 충남 공주시에서 강씨가 몰던 싼타모 차량을 발견했지만, 강씨는 이미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였다 결국 용의자 강씨는 사건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쏴 숨진채로 발견됐다.

2015-02-25 15:24:43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