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125명 구속

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7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해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15-01-04 16:25:12 유주영 기자

경찰 "5대 범죄 중 성범죄만 증가할 듯"

올해 5대 범죄 가운데 성범죄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D프린터 총기, 옷 폭탄, 사제폭발물 등 신종 테러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15'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중 강간·추행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 2만375건에서 2013년 2만8786건으로 3년 사이 41.3%나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휴대전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건수가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4947건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앱', 이른바 '몸캠 피싱'(사이버 꽃뱀)도 올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지난해 10월까지 118만18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증가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관측됐다. 알몸 영상을 녹화, 지인들에게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올해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2015-01-04 16:24:26 유주영 기자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암 진단 치료비 지원도

현대중공업이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 회사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넣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또다른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15-01-04 15:46:58 유주영 기자

교수신문 새해 사자성어'정본청원'(正本淸源)…'한서' 형법지서 따와

교수들이 새해 바람을 담은 사자성어로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을 꼽았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17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265명(36.6%)이 정본청원을 선택했다.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에서 비롯됐다.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정본청원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관피아의 먹이사슬, 의혹투성이의 자원외교, 비선조직의 국정 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근본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본청원은 지난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사고로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정본청원의 철저한 개혁 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며 정본청원을 언급한 바 있다. 교수신문은 지난해 12월에는 한해를 되돌아보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15-01-04 15:02:17 유주영 기자

방송대 실용중국어과 원우회, 한중관계 사자성어 선정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2015년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생경동음(笙磬同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경동음'은 관악기인 생황과 타악기인 경쇠의 소리가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방송대 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 원우회는 매년 새해 한중 관계에 바라는 고사성어의 공모를 진행, 고사성어를 통해 한?중 관계의 현황을 재조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학부·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이성하(대학원 실용중국어과) 씨의 공모작 "생경동음"을 비롯해 우수상에는 정의정 씨의 '황중통리(黃中通理: 한·중 관계가 성숙되어야 할 필연성)', 장려상은 정준호씨의 '류암화명(柳暗花明: 곤경 중 희망이 나타남)'이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변지원 방송대 교수(대학원 실용중국어학과장)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를 통해 새로운 한해를 열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 해의 희망성어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잘 조화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어 새해에 바라는 한중 관계를 잘 상징하는 희망성어"라며 심사 소감을 전했다.

2015-01-04 13:21:38 유주영 기자

[포토] 서울지방우정청, 2015년도 집배원 발대식 열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들이 2일 오전 '2015 집배원 발대식'을 갖고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2015-01-04 12:06:10 유주영 기자

'세계 최대' 영동빙벽장 개장… 빙벽 동호인 붐벼

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바위절벽에 조성된 인공빙벽장이 3일 문을 열었다. 영동군은 이날 박세복 군수와 충북산악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올린 뒤 빙벽장을 개장했다. 높이 40∼100ｍ, 폭 20∼50ｍ의 얼음 절벽 4개를 갖춘 이곳은 인공빙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영동군이 금강 지류인 초강천 물을 바위절벽 위로 끌어올린 뒤 40여 일간 스프링클러로 분사해 만들었다. 이날 빙벽장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몰려 들었다. 한편 이달 17~18일 이곳에서는 제7회 충북지사배 국제빙벽대회가 열린다.

2015-01-03 16:21:07 메트로신문 기자

KBS 촬영팀 브라질서 강도 만나…PD 얼굴 부상·현금 강탈

KBS 1TV '러브 인 아시아'의 촬영팀이 브라질에서 촬영하던 도중 강도를 만나 촬영장비와 현금을 빼앗기고 PD가 얼굴을 부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러브 인 아시아'의 김동훈 PD는 지난 2일(현지시각) 저녁 브라질 북부 벨렝 지역에 있는 출연자의 부모 집에서 촬영하던 중 집안으로 침입한 강도 3명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김 PD는 강도들이 카메라 등 촬영장비와 테이프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하다 강도들에게 코를 가격당했고 강도들이 휘두른 송곳에 얼굴 2~3군데 상처를 입었다. 강도들은 촬영 장비와 현금 60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이 출동해 강도 일당 중 2명을 체포하고 촬영 장비는 회수했지만 현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김 PD는 병원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KBS 측은 벨렝 지역이 브라질 북부 아마존 초입의 외진 곳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빨리 사고가 수습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방송 중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휴먼 스토리를 다룬다.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향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번 브라질 촬영은 신년기획으로 한국에 시집 온 브라질 여성이 한국인 남편, 자녀들과 함께 브라질 친정을 방문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번 강도 사건으로 지난 2005년 1월 톱스타 김태희가 사진작가 조세현과 함께 화보 촬영차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 5인조 권총 강도를 당한 사실도 새삼 부각됐다. 당시 김태희 일행은 남아공 현지 교민 가이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권총으로 무장한 5인조 흑인 강도의 침입을 받았다. 다행히 금품을 빼앗기고 함께 있던 교민 일부가 경미하게 부상당한 것 외에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김태희 일행은 일정을 당겨 급히 귀국했다.

2015-01-03 16:20:54 김현정 기자

충북 괴산에서 구제역 의심돼지 발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충북 괴산군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콧등에 수포 증상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 15마리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28번째 구제역 의심돼지가 발견됐다. 이 농장은 돼지 16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약 24㎞ 떨어진 곳에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임상검사팀을 보내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밀검사결과는 이날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1-03 11:48:45 박지원 기자

올겨울 첫 한강 결빙… 평년보다 열흘 빨라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오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날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으며, 이는 평년의 1월 13일보다 10일 이르고 지난해 12월 29일보다는 5일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결빙은 감식 구역인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2번째와 4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ｍ 떨어진 지점이 얼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기상청은 지난달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던 데다가 12월 31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진 탓이라고 결빙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서울은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영하 9.2도를 기록했다.

2015-01-03 11:43: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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