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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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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비호하고 10억원 받아 챙긴 검찰 서기관 체포(종합)

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를 비호하고 뇌물을 받아챙긴 검찰 서기관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았다. 오씨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다른 사건의 수사 무마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편법 우회상장 관련 수사 무마를 부탁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오씨가 지금까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희팔 비호세력으로 처벌된 검·경 관계자는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오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 비호세력은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씨는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그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2015-01-06 20:53:46 메트로신문 기자
안성 한우까지 덮친 구제역…2010년 악몽 되풀이 우려

'축산 도시' 경기도 안성의 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인접 지역인 충북 진천 돼지농장에서 지난달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래 한달여만에 이천·용인·안성까지 전파되면서 지난 2010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안성시 죽산면 이모씨 농장의 한우 1마리에 대해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이천 장호원과 용인 원삼면 돼지농장 2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장호원읍 한 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 돼지농장에서 각각 3마리와 20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돼지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감염 소가 발생한 안성의 해당 농장은 올겨울 들어 첫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 돼지농장과는 15∼20㎞가량 떨어져 있다. 안성시는 해당 농장이 위치한 죽산면에서 소 3000여마리가 사육 중이어서 가축 이동통제·소독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안성시는 150여 농가에서 돼지 29만여마리, 1900여 농가에서 소 10만여마리를 키우는 대표적인 축산 도시로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20만6000마리와 소 1600마리를 살처분해 4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2015-01-06 18:05:28 이정우 기자
이국주·김준현 등 인기 개그맨 소속사 대표 지명수배

경찰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를 검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코코엔터테인먼트 김우종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해외로 도피한 김 대표가 귀국할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앞서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8일 김 대표에 대해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횡령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명수배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김 대표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작년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지만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개그맨 김준호가 공동 대표를 맡은 국내 유일한 개그맨 전문 연예기획사로,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이 소속돼 있다.

2015-01-06 17:02:43 유주영 기자
감사원 "산업부·방사청 등 각종 특혜…6000억대 예산낭비"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모두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중 76%인 116억원을 챙겼고,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

2015-01-06 16:47: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