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및 무역보험공사 부장 체포

가전업체 모뉴엘의 천문학적 대출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국책 금융기관 직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26일 모뉴엘에 대출 지급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역보험공사 허모(52) 부장을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허씨는 모뉴엘에 지급보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증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모뉴엘 측이 허씨를 비롯해 공사 전·현직 여러 명에게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이모(60) 전 무역진흥본부장, 2009년 무역보험공사에서 전자기계화학팀장으로 근무한 전 영업총괄부장 정모(47)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인 서모(54)씨도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서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 증액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뒷돈을 받을 당시 대출담당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뒤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내준 수출입은행의 다른 직원들도 금품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출입은행 부장급 1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홍석(52) 모뉴엘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외사부로부터 박 대표 등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허위 수출입기록과 대출사기 범행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HTPC를 구매한 KT ENS가 사기대출에 공모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모뉴엘은 KT ENS로부터 2000억원대 수출채권을 발행받아 금융권에 할인판매했다. 관세청은 이미 KT ENS 직원을 허위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모뉴엘은 허위수출 실적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시중은행 등 10여곳에서 3조2000억원대 천문학적 액수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700여 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에 보증을 서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여 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2014-11-26 20:53:01 정혜인 기자

공무원까지 뒤를 봐준 장애인시설…장애인 개집 감금, 쇠사슬 묶기도

현직 목사가 장애인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과 폭행을 일삼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한 장애인 수용시설의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목사는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 K목사는 또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일몰 전후에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2급인 11살 아이도 있었다. 장애인 8명은 밖에 나간다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 등으로 2ｍ 길이의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밥을 먹도록 하거나 잠을 재웠다. 이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마늘·콩·양파 밭에 임의로 동원돼 일을 했지만 대가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K목사는 성인 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시설 입소인인 성인 장애인 남성의 방을 함께 쓰도록 하면서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도록 하는 등 수발을 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설은 장애수당 등을 유용하고 재활 등에 필요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에도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내부에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화장실에는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으로부터 맞아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틀 뒤에야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일지 등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관리감독 기관인 신안군청은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조사도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을 취하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신안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장애인인권업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K씨는 올해 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로, 후견인은 그들의 권리회복과 급여관리, 인권상담 등을 맡는다. 신안군은 K씨를 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후견인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4-11-26 19:59:47 정영일 기자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한의학 수강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가 중년층의 '무병장수'를 위한 교과목 '제2인생대학 마스터클래스-몸을 다스리는 삶(한의학)'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의학 기초 개념의 이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을 통한 생활 관리법을 소개한다. 특히 한의학 대표 의서인 동의보감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5060세대의 주요 고민인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건강관리-한의학의 갱년기 관리','마음을 치유하는 건강관리-한의학 정신건강'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한 건강 증진 활동 비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 강의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12월 중순부터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3668-4433~4로 하면 된다.

2014-11-26 18:49:46 유주영 기자

상명대, 학부모 대상 1대1 입학설명회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오는 12월 17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학부모 대상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작은 규모로 여러차례 입학설명회를 가져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로 서울캠퍼스의 정시모집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상명대의 전년도 정시모집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관련 담당자들의 1대 1 입학상담도 이루어진다. 참가를 위해서는 11월 26일(수)부터 12월 11일(목)까지 상명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mu.ac.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2-2287-5013(상명대 입학사정관팀)으로 하면 된다.

2014-11-26 18:49:21 유주영 기자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공계 우수인재의 생애주기적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이공계 인재가 타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과학영재 발굴(초중등)-국가우수장학금 지원(대학)-연구인력양성(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을 한국장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하는 등 과학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과학꿈나무가 미래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26 18:48:53 유주영 기자

생후1개월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10대 징역 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이내 후회하고 살인을 공모했다. 설씨는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씨는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14-11-26 18:48:34 유주영 기자

무점포 먹거리 창업하면 고수익 올린다?…74억 챙긴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먹거리 창업'을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창업 비용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도넛 등 주로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는 PC방,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한 업체들을 섭외해 수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도 못했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창업 알선 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에 주문한 뒤 창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선심을 샀지만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린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2014-11-26 18:48:04 유주영 기자

자사고 취소 기준 강화…교육부장관 동의 받게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이다. 시행령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해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11-26 18:46:26 유주영 기자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3주년 기념 패키지' 선봬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개관 3주년 기념 패키지'를 선보인다. 먼저 커플형 패키지는 클럽 슈페리어 더블 객실 1박과 뷔페 레스토랑 나루 조식 2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3인 기준 패밀리형 패키지는 이그제큐티브 패밀리 트윈 객실 1박과 나루 조식 3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호텔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3주년 오픈 기념 복불복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2014-11-26 18:22:05 황재용 기자

강릉 고려 시대 귀부 발견…머리 부분 없지만 사실적으로 조각된 비석

강릉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귀부가 발견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신라시대 창건된 강릉 굴산사 터 3차 발굴조사에서 고려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의 귀부(龜趺,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 받침돌)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굴산사는 선종(禪宗)이 중국에서 유입되고서 신라 말~고려 초 형성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굴산문의 본산이었다.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인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신라 문성왕 13년(851년) 창건했다. 발견된 귀부는 머리 부분이 없는 상태이며 너비 255㎝, 길이 214㎝, 몸통 높이 93㎝다. 3중으로 된 육각형 등딱지, 치켜 올라간 꼬리와 뒷발가락이 사실적으로 조각됐다. 귀부 주변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 몸체 조각도 발견됐다. 1978년에 수습된 조각과는 암질과 글자체가 달라 별개 비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승탑 외 또 다른 승탑의 재료가 2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승탑 동편 평탄면에서 승탑지로 추정되는 원형 유구가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 복수의 승탑과 비석이 존재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졌다. 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발굴조사 현장에서 3차 발굴조사 성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14-11-26 18:20:2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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