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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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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배경, 생명과학Ⅱ 무리하게 난도 높이다 발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게 된 배경이 한 토론회에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용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2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4·2015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논란 경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우선 대입전형 완료 후 성적 재산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사실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고 '2012'란 연도를 사용한 점, 나머지 하나는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수능에서 출제오류로 복수정답 처리가 된 영어 25번 문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조 본부장은 "기출 문항과 다른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인 출제진의 피로도가 이런 단순 실수를 방지하는 데 장애가 된 것 같다"며 영어 문항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이 논란이 된 것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기'의 선택지를 진술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생명과학Ⅱ과목이 의·치대 등을 지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출제진이 상위권 변별 문항 개발 필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8번 문항의 난도를 무리하게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출제 오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14-11-25 10:05:1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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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이미지 실추 보복 '논란'

지난 7일 주민의 폭언·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남은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78명을 비롯한 노동자 106명에게 다음달 31일자로 해고를 예고한 통보장을 보냈다.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정부가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 10월 경비원 이모 씨(53)가 입주민의 폭언을 듣고 주차장에서 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아파트 입주자임원회에서 현재 경비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공식 결정한 상태"라며 "이번 분신 사건으로 아파트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일종의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측은 현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만큼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확정되거나 진행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15년 이상 계약을 이어온 현재 업체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보복성 해고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비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2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4-11-25 09:30:13 박선옥 기자
예금주도 모르는 새 1억2000만원이 인출?…경찰, 원인 못찾고 사건 종결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이 예금주 모르게 통장에서 인출됐지만 경찰 수사에서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모(50·여)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이 다른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은 이 계좌가 제3자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며 송금된 전액이 텔레뱅킹을 통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2개월만에 수사를 공식 종결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다만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의뢰했고 현재 보험사에서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해 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4-11-24 21:59:2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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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박홍석 대표 구속기소…"대출사기·금융권 로비 본격 수사"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날 박 대표와 신모(49) 부사장, 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원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홈씨어터(HT) PC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물량을 가공해 1조2000여억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박 대표는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해 361억원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수출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뉴엘 자금팀장 등 13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수출대금 부풀리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모뉴엘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권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모뉴엘은 허위수출 실적을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시중은행 등 10여곳에서 3조2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700여억원은 여전히 갚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5일 무역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보증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허위수출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2014-11-24 20:53:52 백아란 기자
서울대, 현재 고1부터 사회과학대 학과별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 뽑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약 30%를 사회과학계열로 광역모집하는 사회과학대학을 학과제 모집으로 변경키로 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사회과학대 안에는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8개 학과가 있다. 사회과학대는 정원의 70%가 입학 전 추후 전공할 학과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전공예약제, 30%는 1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2학년이 되면 학과를 결정하는 광역모집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광역모집으로 들어간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경제학부에 지원하는 등 특정 학과 쏠림현상은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1학년 때부터 학점을 관리하느라 지나치게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앞서 서울대는 2002년 모든 단과대를 광역모집으로 뽑았으나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자연과학대, 공과대, 생활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 사범대는 2011년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문·사회과학대는 광역모집을 유지하는 대신 2012년에 전공예약제를 도입했다.

2014-11-24 18:45:3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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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복수정답 인정… 생명과학Ⅱ 응시생 3000∼4000명 등급 오를 듯

평가원장 출제 오류 관련 자진 사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3000∼4000명이 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영어 25번의 경우 복수정답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 낮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답자나 복수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은 성적이 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성훈 평가원장이 24일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평가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 역시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문항 131개로, 이 중 129개 문항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8번에 대해선 표현상의 문제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보기'의 선택지 중 'ㄱ'과 'ㄴ'을 모두 참으로 판단하거나 'ㄴ'만 참으로 볼 수가 있어 'ㄴ'만 참으로 한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영어 25번과 관련해서는 'percent'는 백분율을 나타내고, 'percent point'는 백분율 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percent'라고 표현한 답지 ⑤번은 주어진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와 검토 과정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또 흠결을 가진 문항을 출제하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자진 사퇴를 밝혔다. 평가원장이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 사퇴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입시업체들은 이번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에서 등급이 오르는 수험생을 3000∼4000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오답을 선택한 수험생 중 등급이 하락하는 수험생의 숫자는 최소 1700여명, 최대 6100여명으로 추청치의 편차가 크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13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1-24 18:10:14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