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신호 교육부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해야"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집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전교조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7월 조퇴투쟁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관련법에따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측에 요구했다.

2014-09-23 13:26:14 윤다혜 기자

김천 공장서 폭발사고…12명 부상 당해

23일 오전 11시께 경북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다. 불은 30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0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2014-09-23 12:07:32 유주영 기자

The-K호텔서울, '글로벌 호텔로의 성장' 천명

지난 8월 특1급 호텔로 승격한 The-K호텔서울(사장 강병직)이 글로벌 호텔로의 성장을 천명했다. 호텔은 23일 컨벤션센터 오픈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산업을 이끌 컨벤션센터 운영 계획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The-K호텔서울로 브랜드 명칭을 교체하고 지난해 9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하는 등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한 호텔은 앞으로 글로벌 호텔로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매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MICE산업를 이끌 컨벤션센터에서는 2015년까지 380건의 행사와 19만4000명의 이용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텔은 ▲풍성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및 프로그램 유치·전개 ▲타깃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긴밀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문화 인프라 구축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전개할 방침이다. 강병직 The-K호텔서울 사장은 "특1급 호텔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MICE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겠다. 또 이를 통해 호텔을 고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23 11:57:07 황재용 기자

화순 이서적벽 30년만에 개방

전남 화순의 대표 명승지인 '이서적벽(赤壁)'이 30년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광주시는 민선6기 광주전남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의 하나로 화순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서적벽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음달 6일 적벽 개방에 따른 협약서 교환에 이어 23일에는 현장에서 개방행사와 함께 적벽제를 연다. 적벽은 그동안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설과 추석, 한식 등에 실향민 등의 벌초나 성묘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된 적벽은 붉은색 기암괴석과 가을단풍이 어우러진 '화순 제1경'이다. 적벽 개방은 사전에 화순군에 예약을 한 인원에 대해 화순군이 전용버스를 주 3회 오전과 오후 임도를 이용, 망향정(望鄕停)까지 이동, 관람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겨울철 3개월간(12월 -2월)은 개방행사를 중단한다.

2014-09-23 11:51:03 유주영 기자

8월 국내 체류 외국인 171만명 '역대 최고'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71만8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최대 수치다. 7월까지 162만2868명이다가 한달 새 8만8028명이 늘어 170만명대를 넘어서게 됐다.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10.6%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등록된 105만7435명(구성비 61.8%)과 단기 체류자 38만301명(22.2%),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27만3160명(16.0%)으로 이뤄져있다.이 중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6.6%나 늘었고, 등록 외국인이 2013년보다 9.6%, 단기 체류자도 3.9% 늘었다. 합법 체류자는 152만1770명, 불법 체류자는 18만9126명이다. 불법 체류자는 작년 동기(18만2714명) 대비 3.5% 늘었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의 11.8%에서 11.0%으로 0.8%P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6만58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계 중국 동포가 57만875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13만7282명), 베트남(12만8449명), 타이(7만6670명), 필리핀(5만506명), 우즈베키스탄(4만3557명), 일본(4만724명), 인도네시아(4만695명) 순으로 많았다.

2014-09-23 10:52:51 조현정 기자

녹지비율 가장 높은 도시 울산…서울 '꼴찌'

전국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가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구축한 토지피복 지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시 중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69.8%)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대구(61.1%), 대전(58.8%), 부산(52.42%) 순이었다. 서울은 녹지비율이 30.2%로 가장 낮았다. 녹지비율은 행정구역 면적 대비 총 녹지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면적에는 삼림지역과 초지가 포함되지만 논이나 밭 등의 농경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대표 공업 도시인 울산이 전국 광역시 중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의 행정구역에 가지산과 신불산을 포함한 산림이 약 61%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화강 주변에 조성된 수변 공원과 신시가지인 삼산동 주변의 녹지 공간을 늘린 점도 한몫을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토지 표면이 포장이나 건물로 덮여 빗물이 땅 속으로 스미지 않는 불투수층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불투수층 비율이 11.6%로 나타나 전국 광역시 중 최저였으나 녹지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불투수층 비율이 57.2%로 전국 최고였다. 이준희 환경부 정보화담당 과장은 "불투수층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물 순환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호우 때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의 수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4-09-23 10:52:07 윤다혜 기자

[포토] 보안검색 강화된 인천국제공항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공항 보안 검색이 강화된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길게 줄을 서 보안 검색을 기다리고 있다.

2014-09-23 10:33:11 손진영 기자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2014-09-23 10:32:32 윤다혜 기자

법원 "반대민원 이유로 홍대 기숙사 신축 불허는 위법"

홍익대학교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미산 부근에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대가 주민 민원해소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며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홍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 4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기숙사 신축 부지인 성미산 인근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홍대 기숙사 건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민들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 다수가 반발하고 주민감사까지 청구됐는데도 이해할만한 수준의 민원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2014-09-23 09:52:27 윤다혜 기자

인권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 거친다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수는 현행 11명을 유지하되 여성 위원 수는 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애초 특위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지만, 전원위는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현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의 예를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2014-09-23 09:38:4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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