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 대상"

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해외 현지 관리자가 아닌 국내 회사로부터 지시와 급여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터가 외국에 있었을 뿐 국내 사업과는 별개로 이뤄진 해외사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계·설비 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로 파견 근무를 떠났으나 공장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냈지만 별도 보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14-08-03 13:49:46 윤다혜 기자

청도서 계곡물 휩쓸려 일가족 7명 사망(상보)

경북 청도에서 3일 오전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려 차에 탑승 중이던 일가족 7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오토캠핑장 입구 쪽 다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는 오전 6시45분께 계곡에서 2km 떨어진 하류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모(46·여)씨 등 탑승객 7명은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된 7명은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한씨를 비롯해 한씨의 아들 윤모(26)씨와 딸(21), 올케 한모(36)씨, 한씨의 5살·2살 아들 등이다. 다만 아직 시신 1구(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의 시신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청도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 시간당 10㎜의 강한 비가 4시간여 동안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의 한 펜션에 투숙한 후 새벽에 빠져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8-03 13:21:43 윤다혜 기자

[포토] 강풍에 뜯겨 나간 건물 외벽

3일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몰고온 강한 바람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한 빌라 건물 외벽이 맥없이 뜯겨져 나갔다.

2014-08-03 12:28:46 손진영 기자

[포토] 울산 국지성호우로 계곡범람·구조 잇따라

태풍 영향으로 3일 새벽 울산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펜션, 캠프장 등이 있는 계곡 물이 차올라 피서객들이 고립돼 구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 케이블 방송촬영팀과 연예인 등 50여명이 고립돼 구조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지역에 침수된 도로 모습.

2014-08-03 12:28:27 손진영 기자

[포토] 승용차 계곡물에 휩쓸려 7명 사망

3일 오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오토캠핑장에서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승용차 안에 있던 윤모(27)씨 등 7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야영장의 모습.

2014-08-03 12:28:05 손진영 기자

서울 도심서 4년간 대형 싱크홀 13개 발생

지난 4년간 서울 시내에서 가로, 세로가 각각 2ｍ가 넘는 대형 싱크홀이 13개나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구덩이 입구 면적이 120㎡에 이르는 싱크홀도 있었다. 싱크홀은 지반이 밑으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을 말하는데 주변 건물의 기울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동 중인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필요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각종 공사나 상수도 누수, 하수관로 파손, 장기간 압력 등으로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가로와 세로가 2ｍ가 넘는 것은 13개였다. 이 중 5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 한달 동안 4건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다. 시는 싱크홀에 대한 통계 작성 후 싱크홀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의 상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14-08-03 11:46:21 윤다혜 기자

'교황 시복 미사' 광화문광장에 4.5㎞ 방호벽 설치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복 미사를 앞두고 경찰이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 대책에 나섰다.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시복 미사에는 천주교 신자만 20만명이 참석하고 이를 보러 몰려오는 시민까지 합치면 100만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경찰과 서울시, 가톨릭계 등에 따르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는 기다란 흰색 방호벽이 둘러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높이 90㎝짜리 방호벽으로 행사장 주변을 감싸고 곳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최근 조달청을 통해 주문한 방호벽은 일렬로 이으면 길이가 무려 4.5㎞에 달한다.

2014-08-03 11:39:25 조현정 기자

"이면도로 제한속도 더 낮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내린 이면도로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면도로 77개 구간(총 연장 76㎞)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추가로 이면도로 7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10~30㎞씩 낮출 방침이다. 경찰은 2011~2013년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의 50.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한 속도를 내린 구간 가운데 65개 구간(총 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는 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명)보다 25.1%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4% 줄었고, 보행자 사고 역시 8.5%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4-08-03 11:30:44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 '시립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일 여수시 주철현 시장, 김성곤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시립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10호점)은 지상3층 규모(703.04㎡)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생보재단에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생보재단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30개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2014-08-03 11:20:56 윤다혜 기자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된다.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씨의 큰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내연남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포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4-08-03 10:36: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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