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T사업 정부출연금 비리'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 등 기소

IT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신기술인 탓에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기로 했다. 김씨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하청받은 성씨의 경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공장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2억원은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IT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03 10:08:13 윤다혜 기자

청도서 승용차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7명 전원 사망 사고 발생

경북 청도에서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7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오토캠핑장 입구 쪽 다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승용차에는 남자 성인 3명과 어린이 1명, 여자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긴급 출동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계곡에서 2㎞ 정도 떨어진 하류에서 승용차를 발견하고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27·경남 김해)씨 등 7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의 시신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옮겨졌다. 청도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 시간당 10㎜의 강한 비가 4시간여 동안 내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8-03 09:59:20 윤다혜 기자

서울 학교운영비 최대 수천만원 삭감…"학생 피해 우려"

심각한 교육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각급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결손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지만, 상당수 학교가 올해 초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규모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대다수 학교는 지난 1월 서울교육청이 알려온 학교운영비 교부 계획 금액에 맞춰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진행하거나 계획해온 교육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학교시설관리 유지나 시설공사, 냉·난방 비용이라는 게 각 학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학교운영비만큼은 매년 늘리려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학교별로 1000만원씩 증액한 학교운영비 교부계획을 알렸는데 예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증액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보다 평균 500만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항목이 올해부터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에 포함되면서 학교운영비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이 3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8-03 09:48:01 윤다혜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취업알선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알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의 4가지 취업지원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는 취업 능력 또는 기술 제고 대상자(25.9%), 취업의욕 제고 대상자(18.5%), 취업지원비 대상자(7.1%)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취업기술 등을 판단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에 맞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 유형별 인적 특성을 보면 취업알선 대상자들은 남성(51.7%), 30~40대(50.9%),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47.9%)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03 09:34:01 윤다혜 기자

불황·세월호 여파에도 해외여행 씀씀이 커져…2분기 해외여행 지출액 사상 최고치 기록

세월호 참사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2분기 해외관광 지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관광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50억187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전 분기의 45억1360만 달러보다 11.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억9670만 달러)보다는 무려 19.6%나 올랐다. 아울러 월 기준으로 보면 6월 해외관광 지출액(17억300만 달러)도 사상 최대치로 조사됐다. 게다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용도 늘어났다. 2분기 1인당 해외관광 평균 지출액은 1334 달러로 전 분기(1148 달러)보다 16.2% 많았다. 관광공사는 지난 5월과 6월 황금연휴에 해외에 다녀온 관광객이 많았으며 원화 강세에 따른 소비심리 확대로 해외관광 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휴가철과 연말에 해외여행이 또 다시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지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관광객은 760만5872명으로 지난해 총 해외 관광객(1484만6485명)의 절반을 넘었다.

2014-08-03 08:48:02 황재용 기자

경북 청도서 승용차 계곡물에 휩쓸려…7명 사망

경북 청도서 승용차가 계곡물에 휩쓸려려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한 오토캠핑장 입구 다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성인 5명과 어린이 2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긴급 출동해 2㎞ 하류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숨진 이들은 차량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8-03 08:41:5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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