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시령터널 내에서 4중 추돌…9명 경상

지난 5일 오후 9시20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터널 내에서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나모·31)가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K9 승용차(운전자 나모·44)와 추돌하는 등 4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K9 승용차 운전자 나씨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7-06 17:28:41 윤다혜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급감…작년 절반 수준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명에 비해 42.5% 감소했다. 관련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00명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한 것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여파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전보다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2014-07-06 17:28:06 윤다혜 기자

[포토]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찬·반 시위

6일 서울 용산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화상경마장의 개장에 찬성·반대 측 관계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역에 있던 기존 시설을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확장·이전하려 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개장을 미뤄오다 지난달 28일 일부 층에 한해 시범개장 했다.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반대가 잇따르자 마사회는 3∼4개월 시범운영을 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2014-07-06 16:25:48 손진영 기자

'김형식 살인교사' 넘겨받은 검찰 '스모킹건' 찾아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44·살인 혐의 구속)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팽씨는 2012년 김 의원이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 김 의원에게 빌린 7000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을 버렸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결국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2014-07-06 11:53:04 김민준 기자

고소 상대방 경찰 조사 받으면 SMS로 통지

앞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수사국은 피고소인이 1차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튿날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지 대상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 관련 사건이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고 싶다고 밝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14-07-06 11:33:08 윤다혜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생 폭행 주부, 재판서 벌금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월 13일 오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A군은 이 사건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는 대신에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4-07-06 11:29:32 김민준 기자

방송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쏜다 '행운의 7 글자를 잡아라'

한국방송통신대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기념해 깜짝이벤트 '7월 7일 행운의 7글자를 잡아라!'를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총 777명에게 쏜다. 정명호 대외협력과장은 "합리적인 등록금으로 자기계발, 제2인생 설계 등 인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행운을 주는 대학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방송통신대'가 일곱 글자여서 7월 7일과 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7일 하루 동안만 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운의 일곱 글자인 '한국방송통신대'와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남기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검색 이벤트에 1만 4000명이 참여해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시 한 번 777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방송대는 16일까지 총 22개 학과에서 2014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014-07-06 11:15:49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김선우 작가 초청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가 5일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에서 '2014 ACM ACADEMY'의 두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시리즈 특강인 ACM(문화예술경영학과) 아카데미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 사회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보고, 전문가는 물론 학생·일반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임옥상 화백의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시인이자 소설가 김선우씨가 초청돼 강연했다. 김 작가는 '문학, 일상의 유쾌한 혁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학을 통해 일상을 성찰하고, 삶의 주체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전달했다. 다양한 시와 산문, 소설을 직접 소개하며 문학적 감수성 회복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1996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해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작가는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의 시학으로 제49회 현대문학상(2004), 제9회 천상병시상(2007)을 수상하는 등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과 여성 문제 등에도 적극 참여해 여성신문 주관 '2013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예술의 공공성'을 주제로 미술·문학·건축·영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체적 삶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 가치로서의 예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건축가 김원 대표가, 내년 1월에는 이혜경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각각 건축과 영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7-06 11:14:44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여대 유일 ACE사업 연속 선정

서울여대는 '2014년도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연속 선정돼 연간 15억 6700만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여대는 유일한 ACE 여자대학으로서 4년간 축적된 여성 학부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고 후발 ACE 대학과 비 ACE대학과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의 창구가 됐다. 또한 대한민국 학부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ACE 재진입을 위해 노력했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준비한 결과 2주기 ACE 재진입이란 성과를 얻었다. 주요 사업계획은 '공동체 기반 학부교육 모델의 고도화 및 R2U 게이트웨이형 교류·확산 사업'이다. 서울여대는 플러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 기반의 학부교육 모델을 내부적으로 정착, 개선, 강화, 고도화하는 R2Me 추진과 외부적으로 교류, 확산 보급하는 R2You 추진 전략을 통해 서울여대를 벤치마킹 가능한 공동체 기반의 학부교육 모델 대학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학 공동체의 학부교육 역량 강화에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로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7-06 10:59:32 윤다혜 기자

가정보호사건 3년새 2배 '껑충'…"사회 분위기 변화때문"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7-06 10:55: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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