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시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 합격을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4-05-12 16:07:07 윤다혜 기자

서울YWCA,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서울YWCA(회장 차귀숙)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다음달 21일, 28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들만을 대상으로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생명과 가족,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집단중심극인 소시오드라마와 부부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신혼기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부부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준비를 도와준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 소장과 가족상담 및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인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장소는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서울YWCA이며, 총 신혼부부 200여명이 참석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커플티도 무료로 증정한다.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유한킴벌리 웹사이트(http://www.yuhan-kimberly.co.kr 팝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커플당 10만원이며, 당일 행사 참가시 환급된다.

2014-05-12 15:43:42 윤다혜 기자

보수진영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 등 5명 추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단일화 기구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 교육감)'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5개 시·도의 단일후보를 발표했다. 올바른교육감은 이날 ▲서울 문용린 후보(현 교육감) ▲인천 이본수 후보(전 인하대 총장) ▲경남 고영진 후보(현 교육감) ▲제주 양창식 후보(전 탐라대 총장) ▲세종 최태호 후보(중부대 교수) 등 5명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 쪽에서 깊이 뿌리내려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꿈을 채 펴지도 못하고 스러져가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교실과 교실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로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본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수의 가치와 교육의 기본을 밑바탕으로 인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재능을 계발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화합하고 웃을 수 있는 학교와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영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력 향상에 주력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아이들을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양창식 제주교육감 예비후보는 "제주 보수 단일교육감 후보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특별자치도이며 대한민국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불통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공자의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기초질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체험학습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문으로 참석한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단일후보 추대는 무엇보다 교육의 순수성을 정치적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진보적 인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작용한 것"이라며 "오늘 단일후보를 수락한 5명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바른교육감은 16일 이전에 13개 다른 지역의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를 2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2014-05-12 15:21:16 윤다혜 기자

'업무 태만' 공무원, 제 호주머니 털어 손해변상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등을 상대로 예산집행·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2010년 민간업체 A사 등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하도급대금 2억9000만원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이 돈을 A사에 지불했다.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한 안동시는 B사에 지급하기 위해 2억9000만원의 공사비를 또 집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 담당자들 3명이 끼친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9600여 만원씩을 안동시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갱신업무를 소홀히 해 8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3명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 대전광역시에 1인당 270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63억7000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2014-05-12 15:20:26 조현정 기자

국민대·광운대, 홍역 환자 발생…11명 확진 감염경로 파악 중

국민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대 학생 10명과 광운대 학생 1명 등 총 1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날 기준으로 의심 환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대는 종합복지관에 홍역 진료소를 설치하고 고열 등의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진료를 받으라고 학생들에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달 8일로 알고 있다"며 "확진 환자들은 모두 자택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홍역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10∼12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과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2014-05-12 15:11:52 김학철 기자

세월호 선내 '붕괴 위험'…다른 진입로 뚫기로

침몰한 세월호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4, 5층의 일부 장소에 대해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벽을 뚫고 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애물로 접근이 어려운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에 대해 선미 중앙 다인실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쇠지렛대 등으로 벽면을 뚫고 진입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현재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벽면 일부가 휘어지면서 좌측 다인실 벽면에 맞닿아 사이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라 새 진입로 개척 등 제시됐지만 선미 중앙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다른 곳들에 대해서는 잠수사 안전을 고려해 투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우선 4층 선미 다인실 쪽으로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나 현장에서 추가 위험이 감지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4:57:45 윤다혜 기자

수사본부 "해경 초기 선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수사 초읽기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경 해경 헬기 B511호가 세월호 부근으로 접근했을 때 침몰로 인한 중심축 기준 기울기가 45도였다. 이어 5분가량이 지난 뒤 해경 경비정 123정이 도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직접 세월호 방송시설을 이용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선체 내부 진입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5-12 14:50:13 김민준 기자

아산 7층 신축오피스텔 20도 기울어져…붕괴 위험

12일 오전 8시 7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신축 중인 이 건물은 7층 높이로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마감 공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갑자기 남쪽으로 20도가량 기울었다. 건물이 기울어질 당시 공사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서·시청·한전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등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오피스텔은 7층 높이 건축면적 10647㎡ 철골조로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 4·5·6·7층은 고시원이 들어서는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8월 착공돼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2014-05-12 14:44:33 윤다혜 기자

산복도로 고지대에 모노레일 달린다

부산 중구는 전국 최초로 산복도로 지역인 영주동 디지털고등학교 옆에 주민복지형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작해 오는 6월 중순경 준공,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앞서 13일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중구 영주동 일대는 급경사의 고지대로 그동안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노약자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중구청은 2011년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길이 80m, 폭 6～8m의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됐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가파른 망양로와 영주로를 노약자와 장애인도 큰 힘을 들이지않고 오갈 수 있어 고지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동 주변에 거주하는 변계순(69세)씨는 "중구 노인복지관 분관을 자주 이용하는 데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모노레일 설치로 인해 고지대 노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관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 산복도로 고지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2014-05-12 14:27:06 정하균 기자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3700억대 자산증가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은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번째 주가조작을 꾸몄다. 동양그룹은 단기사채를 팔아 1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2014-05-12 14:26: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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