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사본부 "해경 초기 선내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수사 초읽기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경 해경 헬기 B511호가 세월호 부근으로 접근했을 때 침몰로 인한 중심축 기준 기울기가 45도였다. 이어 5분가량이 지난 뒤 해경 경비정 123정이 도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직접 세월호 방송시설을 이용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선체 내부 진입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5-12 14:50:13 김민준 기자

아산 7층 신축오피스텔 20도 기울어져…붕괴 위험

12일 오전 8시 7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신축 중인 이 건물은 7층 높이로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마감 공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갑자기 남쪽으로 20도가량 기울었다. 건물이 기울어질 당시 공사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서·시청·한전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등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오피스텔은 7층 높이 건축면적 10647㎡ 철골조로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 4·5·6·7층은 고시원이 들어서는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8월 착공돼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2014-05-12 14:44:33 윤다혜 기자

산복도로 고지대에 모노레일 달린다

부산 중구는 전국 최초로 산복도로 지역인 영주동 디지털고등학교 옆에 주민복지형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작해 오는 6월 중순경 준공,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앞서 13일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중구 영주동 일대는 급경사의 고지대로 그동안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노약자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중구청은 2011년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길이 80m, 폭 6～8m의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됐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가파른 망양로와 영주로를 노약자와 장애인도 큰 힘을 들이지않고 오갈 수 있어 고지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동 주변에 거주하는 변계순(69세)씨는 "중구 노인복지관 분관을 자주 이용하는 데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모노레일 설치로 인해 고지대 노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관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 산복도로 고지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2014-05-12 14:27:06 정하균 기자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3700억대 자산증가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은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번째 주가조작을 꾸몄다. 동양그룹은 단기사채를 팔아 1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2014-05-12 14:26:00 김민준 기자

캠핑장서 '반쪽' 찾기…'부산갈매기 사랑 만들기' 17일 개최

"반짝이는 햇살아래 설레는 5월 나의 짝을 찾으로 갑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녹음광장과 부산경남경마공원 글램캠핑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남녀 44명이 참석하는 '2014년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혼연령 상승, 결혼기피 현상 등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미혼남녀 만남행사는 결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은 가지고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산지역 선남선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와 결혼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행사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28세에서 38세까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남녀 각 50명씩 100명 규모로 진행하던 행사를 연령대를 28세에서 42세까지 확대했다. 또 횟수도 분기별 4회로 늘리는 대신 매회 참가자들의 나이차를 줄여서 부담 없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내용도 계절별로 테마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한편 진행시간을 연장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더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결혼, 출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KNN의 TV프로그램 '생방송 투데이'에서 4회에 걸쳐 기획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행사는 '캠핑'을 테마로 기획했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 시청 후문 녹음광장 야외무대에서 집결해 첫 만남의 어색함을 떨치기 위해 자기소개 및 두근두근 인터뷰, OX게임을 통해 첫인상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후 준비한 대형버스를 이용해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이동한다. 자리를 옮긴 경마공원 내 글램캠핑장에서 1, 2차에 걸친 파트너 미팅, 도시락 데이트, 조별게임과 요리대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요리로 저녁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최종 파트너 미팅과 캠프파이어 등 충분한 교류활동을 마친 후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7월, 9월, 11월 행사를 계속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사 한달 전 시 홈페이지와 KNN SPOT 광고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미혼남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5-12 14:21:37 정하균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검토"

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점검에 나섰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TF를 구성했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위기관리 체계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 등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은 총 39종이 있으며 이 중 경찰이 관련된 매뉴얼은 32종이 있다. 경찰은 소방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 매뉴얼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으며 이들에게는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까지 악성 유언비어 사범 등 총 58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2014-05-12 13:56:44 조현정 기자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상생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주요 채권자들도 보루네오가구의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7년간 균등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4-05-12 13:14:43 윤다혜 기자

서울시 대학생 알바생 21일까지 모집…하루 5시간 근무 3만1050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까지 여름방학에 시청과 산하단체 등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865명을 모집한다. 시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505명을 모집하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1360명을 뽑는다. 근무기간은 6월 27일~7월 25일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역 소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모집 대상이다.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에서 뽑는 505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 152명(30%)을 특별선발한다. 주 5일, 1일 5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고 하루 3만105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는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선발을 취소하거나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또 1주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번 아르바이트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문의:다산콜센터(120)·서울시청 행정과(2133-5840)

2014-05-12 11:31:39 김민준 기자

"변속결함 수입차 환불해달라" 1심 승소·2심 기각…대법 판단은?

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김씨의 아들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교환보다는 수리하길 원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 충격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14-05-12 11:08:34 김민준 기자

중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개소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14일 상봉동 소재 프레미어스엠코 C동 지하2층에서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랑드림하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중랑드림하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중랑구청의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 시청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기획 프로젝트 수업, 토요교실, 진로코칭 등 진로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해 1일 직업체험, 직업인 특강 등 직업체험 사업, 지역의 진로교육자 양성을 위한 진로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이용료는 무료다. 문의:중랑드림하이(02-496-5690~2), 중랑구청 교육지원과(02-2094-1895)

2014-05-12 10:50:1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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