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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소액결제…4만명 4억8000만원 피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려 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유명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3650명은 사기를 눈치 채고 돈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만7486명은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피해자들에게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읽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2014-03-10 11:33:10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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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 한번에 신속하게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는 주민센터로 일원화되고,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이 구청으로 일원화되는 등 서울 민원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면서 ▲한번 방문으로 ▲전화 한통으로 ▲온라인으로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생활 현장에서 ▲신속하게 서울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주민센터)+수수료 납부(은행), 출생신고(구청)+양육수당 신청(주민센터), 여권(구청)+국제운전면허증(면허시험장) 등 그동안 분리된 민원서류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고, 창고를 일원화한다. 또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은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기위해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통이면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현재 222종에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 이용률도 현재 53%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설치된 335대 무인민원발급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마트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재조정된다. 필요시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원사무 중 불필요한 34종의 민원서류가 올해 상반기 전면 폐지된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 개설 신고때 요구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등록대장 등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월클릭전자민원, 소셜미디어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31개 온라인 민원창구 채널은 '응답소'로 통합돼 지난 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4-03-10 11:32: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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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음악과 함께 무박2일 기차여행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차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 '통째로 빌렸다' 시리즈는 관광과 축제, 예술과 낭만, 놀이와 교육, 서울과 강릉이 만나는 이색 소셜여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학생 벤처회사 히트콤이 진행하는 네트워킹 여행이다. 특히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 패키지처럼 도착지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 것과는 다르게 기차 안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차 안 현장에서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달리는 라디오', 인디밴드와 실용음악과 학생이 연주하는 '라이브 트레인' 등이 준비돼 있다. '통째로 빌렸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된다. 이번 여행의 기획을 맡은 이재섭 학생은 "이번 기차여행을 통해 많은 인디 뮤지션들과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학생들, 일반인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티켓 몬스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에 직접 참여 할 수도 있다.

2014-03-10 11:10:1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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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