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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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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25-06-11 16:10:0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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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외유성 국외출장' 대대적 제도 혁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되며,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와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16:09: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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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본격 추진

해남군이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의 실증연구에 착수했다. 군은 산이면 간척 내 벼 재배지 3,000㎡ 부지에 1,000㎡ 면적의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주 모내기 작업을 마쳤다. 이번 실증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하계작목인 벼를 시작으로 마늘과 양배추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AI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 등이 구축될 예정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태양광 실증연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융복합 모델은 농업인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해 농업과 첨단산업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는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모델"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배모델이 고령화가 되어가는 농촌에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16:09:0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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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바다고리풀 상용화 위해 3자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6월 5일 해양 블루테크 스타트업 AT4US Korea(대표 이민영, 구 레드씨위드랩스 코리아)와 글로벌 바다고리풀 연구 기업 Greener Grazing LLC(대표이사 Josh Goldman)와 토종 바다고리풀(Asparagopsis taxiformis)을 활용한 양식 산업 발전과 축산 메탄 저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 연계 및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T4US Korea는 Greener Grazing LLC와 함께 국내 최초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종묘장 건립과 토종 바다고리풀 우량 종자 개발 연구, 해상 양식 실증 등 현장 중심 실무를 주도하여 국내 바다고리풀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고리풀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축산 메탄 저감 해조류로 주목받아왔지만 현재까지 해상 양식 상용화에 대한 성과가 없는 만큼 완도군의 도전에 국내외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 중인 완도군을 중심으로 메탄 저감 해조류 바다고리풀 상용화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메탄 배출의 약 15%가 가축에서 발생하며, 바다고리풀은 가축 사료에 0.2%만 포함해도 메탄을 최대 98%까지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5-06-11 16:08: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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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가정 방역 서비스 실시

영양군 드림스타트는 11일부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정 방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구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13가구를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가구별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가정 방역 서비스 사업은 2018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원받은 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바퀴벌레, 집먼지진드기 등 위생 해충을 퇴치해 비염, 아토피나 천식 등의 소아 질환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의 쾌적한 변화로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양군 드림스타트는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5-06-11 16:08:42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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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 공모사업 최종 선정

목포시가 지난 6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권 FPC는 마른김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한 후 전처리·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기반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45억, 지방비 45억, 자부담 60억)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 운영은 목포수협이 맡는다. 목포시는 FPC 건립을 통해 물김의 공급 과잉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고, 고품질 마른김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마른김 가공·저장 시설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FPC가 김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전국에 60억 원 규모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전남권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FPC 건립 공모는 이번이 최초다.

2025-06-11 16:07:03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