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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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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운영실적 등 4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4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로 중앙 부처 수용률을 제고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으며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우수 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도 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규제혁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및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15:51:4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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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갑진년, 뜨겁게 달려온 열정과 희망의 온기 우리의 가슴 속에"

정명근 화성시장이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올해 화성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내딛으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습니다."라며 송년인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갑진년이 저물어 간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헌신은 화성을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고 송년사를 통해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 예산규모 2천5백억 원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시는 23년이 지난 지금 인구 104만 명, 예산규모 3조 5천억 원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90개의 제조기업과 더불어 삼성, 현대·기아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ASM,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체가 화성에 둥지를 틀며 글로벌 기업도시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했다. 정 시장은 "이제 화성시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이끄는 메카로 우뚝 섰으며, AI 선도 도시로서 행정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평균연령 39.4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출생아와 아동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놀라운 기록은 화성시가 미래 세대의 중심 도시임을 보여줍니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빛나는 성과들은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8년 연속 전국 1위,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수출실적 경기도 1위 도시라는 결과로서 화성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화성시는 미래를 준비하며 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12조 4천억 원의 투자유치, 동탄 테크노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과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는 화성시를 대한민국 경제특례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GTX-A와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서연결도로 개통은 화성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 묶어주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은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의 발걸음을 한층 더 앞당겼다. 또한, 화성국제테마파크 파라마운트 IP 유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경기도체육대회 2연패 달성, 그리고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개최도시 선정은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성과가 되었다. 송년사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그러나 깊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며 "각종 안전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청에 재난대응과, 산업진흥원에 산업안전본부를 각각 신설하여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지난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신뢰받는 안전한 도시, 더 안전한 화성특례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화성특례시가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화성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저물어가는 2024년 한해, 시민 한분 한분의 꿈과 희망이 소망스럽게 모두 이루어졌기를 기원했다.

2024-12-30 15:51: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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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

울산시는 2025년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활력을 저해하고 주거 환경에 위해 요소가 되는 등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빈집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 울산의 빈집은 1855호로 2020년부터 8개소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40개소로 정비를 확대하고, 철거 후 공공용지 의무 사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줄여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3년간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내년에는 약 60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상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열화상 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목욕탕 굴뚝은 1970년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20미터 이상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1990년대 가스보일러 도입 이후 굴뚝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방치된 상태로 구조물의 균열,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낙하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2025년부터 3년간 구조적으로 취약한 목욕탕 노후 굴뚝 62개소를 정비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철거가 시급한 굴뚝, 오래된 굴뚝, 높은 굴뚝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내년에는 2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철거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사업,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5:50:5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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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양평군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127 테라스에 그린(Green, Draw) 양평다운타운'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를 포함한 양평군은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사업에서 소외 시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정비를 요구해왔으며, 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양평읍 양근 1리, 2리, 7리 일원(174,879㎡)을 올해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지난 6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총 73억원(도비 36.5억원, 군비 36.5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 ▲남한강변 명소화(양근강변길 보행 데크 조성) ▲문화매력 생산기지 조성(커뮤니티형 광장 조성) ▲지속가능한 마을체계 구축(로컬 문화매력 LAB 운영)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지 내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명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은 사업대상지 주변에서 추진하는 남한강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양강섬 개선사업 등과 양평읍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양강문화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각종 규제 및 고령화로 침체된 양근리 일원이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양평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15:50: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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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 국토부 승인

광명시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철도,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 4천㎡(384만 평)에 6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사업지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주택용지 21.2%, 공원녹지 35.1%, 도시지원시설용지 10.6% 등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이번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25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를 목표로 조성된다.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 중심도시권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정보통신ICT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산업, 자동차클러스터 등 광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된 자족형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직·주·락 도시이자 자족형 명품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망 구축, 다양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15:50:2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