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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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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4-07-02 15:2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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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4·5지 선다형 평가, 논서술형으로 바꿔야…2033 대입 공론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203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현재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그렇게 주창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 교육감의 취임 1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연임에 성공하며 서울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0여년 전 처음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8 대입개편안'이 교육부와 국교위에서 논의되던 당시에도 논서술형 평가체제가 제안됐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에서 교실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은 지속돼야 하고,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소외된 교육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지난 10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며 "올해는 그 핵심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추진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년 간의 서울 교육 혁신에 대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실혁명 프로젝트' ▲무상급식 확대, 특수학교 신설 등 교육 불평등 극복 ▲교사 학교 업무 부담 완화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등 기초학력 강화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서울교육 혁신의 경험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7-02 15:1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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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에도 정원 5% 감축

앞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은 최대 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돼, 추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는 다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뒀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02 15:1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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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인구 증가 대비 '어르신 일자리' 확대

서울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개발 ▲어르신-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칭)'를 오는 9월 개소한다. 센터는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개발부터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시니어인턴십 운영,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 챌린지'가 시작된다. 이는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60세 이상)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 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구직 어르신과 구인 기업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시니어 전용 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가칭)'를 구축해 내년 중 오픈할 예정이다. 시니어 인력뱅크는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플랫폼으로, 교육, 인턴십 정보 등 구직 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7-02 15:1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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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산업구조 재편·정주여건 개선 앞장"

안성시는 2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 2주년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민선 8기 분야별 사업과 시정 방향을 모색하고,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민, 공직자들과 협력해 안성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민선 8기 비전인 시민중심·시민이익을 구체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민선 8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선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 및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어르신 및 저소득층(6세~64세) 무상교통 지원·광역버스 노선 확충·수요응답형 똑버스 개통, ▲호수관광개발사업·바우덕이 축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출산정책·아동돌봄·1인가구 지원 강화, ▲청년 전용공간 및 문화·주거·창업 지원, ▲어르신 일자리·통합돌봄·생활복지 확대, ▲행정복지센터 신설·공공산후조리원 유치·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 ▲로컬푸드 지원 및 공공급식 확대·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도입 등 도시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시는 민선 8기 반환점을 기해 '시민중심·시민이익'을 목표로 시정 주력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업구조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등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 안성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산업구조 재편'의 경우,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본격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센터 설립·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추진(2025년 8월 목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핵심전략산업 정책포럼 등을 추진해 지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선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5개 분야·13개 예비사업 추진, 지역 예술인 지원, 바우덕이 축제 세계화 등),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2025년 하반기 목표, 관광산업 육성 지원·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호수관광개발 육성(고삼·금광·칠곡·청룡·용설호수), ▲민간문화관광자원 육성(로컬크리에이터 발굴·주민사업체 육성) 등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조성(삼죽·서운·안성 3동)을 비롯해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지설(2024년 9월 준공 예정), ▲가족센터(2024년 11월 준공 예정), ▲평생학습관(2024년 12월 준공 예정), ▲공도시민청(2025년 8월 준공 예정),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2026년 2월 준공 예정) 등 분야별 공공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 시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공영마을 버스 추진,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확대 시행,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권역 확대, ▲수도권내륙선·평택부발선·경강선 연장 사업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철도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시바람길숲(2025년 12월 준공 예정), 공도 제1호 수변공원(2025년 12월 준공 예정), 안성천·청미천 친수공간(2026년 6월 준공 예정) 등 삶의 질 제고를 향한 공원녹지 확충 사업에 매진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분명 변화의 길을 걷고 있고, 시민분들과 함께한 혁신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역시, 안성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며 시민 행복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5:09:2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