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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게임법 개선,'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5-03-23 13:08: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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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사(枯死) 위기 코인거래소

금융당국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안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조기 대선 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거래소들에는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갈라파고스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투자자의 진입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경쟁력을 위해 일반 법인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던 것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이 우세해졌다.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도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다. 올해 초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모였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빠르게 잦아들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아쉬움이 컸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5곳이지만 거래량 1위와 2위 두 곳이 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거래소로 몰려서다. 각 거래소가 수익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거래소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일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다. 빈발하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선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독과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인 거래를 허용되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사(枯死) 위기의 중소 거래소들도 시름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정쟁을 떠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5-03-23 13:06: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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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대만 가오슝시, 스마트시티부터 화훼 산업까지 협력 MOU 체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청소년 교육, 마이스(MICE) 산업, 농업 및 화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는 가오슝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과 천치마이 가오슝시장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도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마이스 산업과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 남부 최대 도시이자 경제·산업 중심지로, 5G 기반 AIoT 혁신단지인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과 문화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고양시와 가오슝시의 인연은 2013년 고양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초청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초청, 2018년 가오슝 대표단의 고양 방문 등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대표단이 직접 가오슝을 찾아 중화권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가오슝시로부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공식 초청을 받았고, 이번 MOU 체결 제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가오슝시 천치마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한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전통 산업 기반 위에 반도체, 녹색에너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가오슝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다면, 고양시 또한 자족형 첨단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오는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가오슝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양해각서 체결 후 이동환 시장은 가오슝의 창업 지원 거점인 '스타트업 테라스'를 방문해 현지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지원 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스타트업 테라스는 AI, 5G, AIoT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이 입주한 공간으로, 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기술, 마이스산업 운영 경험, 화훼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오슝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화권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25-03-23 12:57: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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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기업·기관 모집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4월 2일까지 2025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지역 기업·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해 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 예술인 예술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굿모닝 예술로는 1곳 기업·기관이 5명 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곳 기업·기관과 30명 예술인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7곳 기업·기관과 35명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굿모닝 예술인은 1곳 기업·기관이 1~2명 예술인과 함께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문화재단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곳 기업·기관과 41명 참여 예술인이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30곳 내외, 45명 내외 참여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들 가치를 존중하고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 기업·기관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기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ESG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사회 문제 해결 ▲환경 및 생태 ▲홍보 마케팅 ▲사내 직원 복지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등 기업·기관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들 창의적이고 예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형태 협업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형 리더 예술인 및 협력형, 개인형 참여 예술인은 4월 중 모집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및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3 12:56: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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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금정구청과 지역 창업 활성화 MOU 체결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지난 21일 부산시 금정구청과 함께 본교 대학본부관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중요성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갖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창업 프로그램 연계 ▲청년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저변 확대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홍보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산업체 매칭 지원 ▲창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학-지자체-기업-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부산가톨릭대와 금정구청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창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경완 부산가톨릭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정구청과 협력을 통해 부산가톨릭대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중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내용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동 추진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3 12:56:0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