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무안군 김산군수, 2023년 말 기준 공약이행률 56.9% 달성

김산 무안군수의 2023년 말 기준 공약이행률이 56.9%로 민선 7기 동 기간 대비 5.5%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김산 군수의 공약은 7개 분야 100개 공약으로, 이중 임기 내 완료 대상 공약이 95개, 임기 후 완료 공약이 5개이다. 무안군에서는 그동안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매 분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완료한 주요 공약은 ▲대학 진학 입학축하금 지원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지원 ▲초중고 농어촌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 ▲노인회 대표 활동비 지원 ▲마을경로당 부식비 지원 ▲무안읍 장난감 도서관 신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 지원 ▲무안 대표 관광지 재지정 ▲무안의 맛 재지정 및 상품화 ▲도자산업 특구 지정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확대 ▲무안읍-남악신도시 버스노선 신설 등 총 32건이다. 무안군에서는 1월 중 2024년 공약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내 이행 할 공약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공약 추진 속도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과 약속한 100개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0 10:01:56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2024-01-10 09:59:4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대구 달서구, 솔로 탈출 청춘 남녀 만남 제공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연애나 결혼에 관심은 있지만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춘 남녀를 위해'2024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달서구 솔로 탈출 결혼원정대란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를 연중 수시로 등록·관리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결혼 공감 토크, 셀프 웨딩 아카데미, 썸남썸녀 만남행사, 두근두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행복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결혼친화사업이다. 회원 자격은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이거나, 달서구와 업무 협약한 기관의 미혼 남녀이며,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내 여성/결혼분야의 솔로탈출 결혼원정코너에서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한 미혼 남녀는 5대5로 진행되는 소그룹 만남 행사인 고고(만나고go, 결혼하go)미팅 에 참석할 기회가 우선 부여되며, 달서구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결혼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동가족과 결혼장려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갑진년 새해 모든 청춘 남녀들을 응원하며, 2024년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운처럼 우리 구가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결혼 친화 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0 09:58:37 김종설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재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저하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2022년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라 '보조견 보급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 보조견 보급사업 ▲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타당성 ▲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지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실적은 20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다.

2024-01-10 09:57:5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안양시 최대호 시장, 목민정신으로 "더 행복한 안양 만들 것"

나라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또는 4중고에 짓눌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나 안보·외교 분야 할 것 없이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서 '역량'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역량 있는 사람은 대개 생각이 깊고 올곧으며 창의적이다. 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곰곰이 답해본 후 그것을 오래 성찰한다. 기자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다. 그가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다산목민대상(茶山牧民大賞)' 수여식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 시장은 지속적인 청렴 활동과 다양한 부패 방지제도의 추진, 스마트 도시 조성 등으로 그동안 현대판 청백리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청백리는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관리로서 청백리의 호칭을 받는 것은 대단히 큰 영예로 간주되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최 시장의 다산목민대상 수상에 대해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여론이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의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정신을 바탕으로 행정 현장에서 목민정신을 모범적이고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대상(대통령상) 1인,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 2인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행정효율·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분야'에서 지속적인 청렴활동과 다양한 부패 방지제도의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 공로가 인정 됐다. 제도개선·갈등조정을 평가하는 '봉공분야'에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과정 지원을 통한 IoT 기반 AED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등 중첩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차별화된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애민분야'에서는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12년째 지속해온 장학사업과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청년상 조례 제정, 청년임대주택 3천여 세대 공급,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등이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시는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통해 안전·교통·복지·문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최첨단 지방행정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도시 조성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최대호 시장은 생각이 깊고 창의적이다. 그는 관내 4개 대학인 안양대·성결대·연성대·대림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양학 특강'이라고 이름 붙인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기도 하다. '안양!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안양이 읍에서 시로 승격하기까지의 지난 50년의 역사와 미래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시장은 강의에서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안양청년창업펀드 1호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 자립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 등 안양 청년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니라 안양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인 현직 시장이 대학 강사로 관내 대학을 돌며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강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안양시가 유일하다. 그만큼 최 시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고 독특하다. 최 시장은 지난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정책을 강조하며, "더 스마트한 안양, 더 편리한 안양,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민생정책은 주민의 화합과 협력과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사자성어는 적대관계를 뛰어넘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큰일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성공적인 민생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비록 고사성어에 불과할지라도 '오월동주의 지혜'를 늘 천착할 필요가 있다.

2024-01-10 09:57:4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바뀌어 사교육 필요없다는 이야기 나와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개 시·군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시범지역 공모사업 선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으로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9일 오후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양주시 상수초를 방문해 지역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수현 양주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의 변화는 교직원이 주도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만드는 과정"이라며 "상수초는 작은 학교의 가장 좋은 사례이고 주위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장선생님이 시작한 좋은 과제들을 유지 발전하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더 발전시켜 '아이들은 학교에게, 학교는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좋은 학교'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요즘 학생 수가 느는 것이 어려운데, 학교 교육 때문에 학생이 늘 수 있는 상수초만의 이야기를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협력하며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자율의 힘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공교육이 바뀌어 더 이상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힘을 합쳐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김포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8개 시·군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에서 자체 추진 상황 공유, 컨설팅 등을 실시해 8개 시·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10 09:57:09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