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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중위소득 30%→32%

산청군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높이는 등 군민 복지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구은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 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1대)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이뿐만 아니라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기존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문의는 산청군 기초생활담당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4:06: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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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웰빙지도 제작·드론 실명제 도입 등 추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웰빙지도 제작, 드론 실명제 도입,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관광 프로그램 진행 등의 혁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웰빙커넥션지도'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웰빙커넥션지도는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화형 지도 형태로 제작됐다. 주민들이 거주 지역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토록 해 개개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지역 외에 ▲예술·문화, 교육과 평생학습, 건강·웰빙 및 피트니스 등 분야별 ▲부모·자녀, 성소수자, 장애인 등 특정 집단별로 구분해 프로그램 검색이 가능하다. 또 웰빙지도에서는 참여 대상, 이용 방법, 비용, 연락처 같은 세부 안내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아동 학대, 노숙자 등 전문적이고 긴급한 지원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헬프라인(help line·익명의 제보 시스템), 위기 상담 전화 목록도 제공한다. 서울연구원은 "웰빙커넥션지도는 나이, 배경, 능력,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환영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며 "시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이 지역사회 연결성과 관련이 높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고립이라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드론) 공공안전관리판법'이라는 조례를 제정해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드론이 군용·산업용·농업용뿐만 아니라 촬영과 취미생활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규제하고자 드론 관리판법을 만들었다.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 등록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자격증 취득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무인운행항공기 소유자 실명을 포함 드론 관련 기본 정보를 거주지 인근 파출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경형 이상의 무인운행항공기 소유자는 드론의 고유 식별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드론 소유자는 보험사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체 중량이 4kg을 초과하는 경우 드론 조종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의 종류를 마이크로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총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하는데, 책임보험의 가입 내용과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대처 범위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 이상이 마이크로형이므로 공공안전관리판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올리브오일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판에 박힌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지방 고유의 문화와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여행객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된 관광 프로젝트다. 관광객들은 올리브 수확 철인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약 2~7km 구간의 올리브 숲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농장에 들러 올리브오일 생산 과정을 볼 수 있고, 토스카나 전통 음식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맛보는 체험도 마련된다. 시음회와 함께 올리브오일 생산자와의 만남, 올리브에 관한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토스카나주는 관광객의 소비를 장려하는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현지인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한다"며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사람과 자연의 합작품을 경험하고 땅과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1-08 14:0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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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는 이번 달 31일(수)까지 약 1개월 동안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3회 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2024-01-08 14:05: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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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수부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세입 이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8일부터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었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하였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 원이다. 2024년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 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4:04: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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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청보템e 도입…“지방보조금 투명한 관리 앞장”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청보탬e'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는 전산화되면서 부정수급을 말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청보탬e' 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한 것이다. 교육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해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보탬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했으며,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8 14:04: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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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수부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세입 이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8일부터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되었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하였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 원이다. 2024년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5억 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4:04:3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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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거제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개최

전국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는 지난 5일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이·통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거제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정 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이·통장의 대민친절교육과 모범 이·통장 표창 수여, '함께 그리는 거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박종우 거제시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진행된 박종우 시장 특강은 거제의 역사와 기본 현황을 시작으로, 앞으로 거제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 그리고 이·통장이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이·통장의 공감을 끌어냈다. 교육에 참석한 이·통장들은 "마음가짐은 물론 거제의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황미영 회장은 "참석해주신 이·통장께 감사하며,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거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통장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을 넘어 거제의 대표자로서 거제 미래 100년을 그려나가는 데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8 14:04:26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