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녕군, 복지급여 중지·제외 가구 재검토 뒤 상담 진행

창녕군은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 및 제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창안시책으로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자를 재검토한 뒤 급여 신청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된 바 있다. 복지조사팀은 장기 입원 중인 가구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확인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행복나눔과 송필남 과장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 3000원이 증가한 183만 4000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2024-01-08 14:04:02 이도식 기자

사천시 박동식 시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진심 환영”

박동식 사천시장은 8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오랜 논의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소관위원인 과방위를 통과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 전담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시장은 "늦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은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빨리 나아갈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도 당당히 우주항공 선도국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물론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가동하는 등 우주항공청 시대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회부 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거치며 쟁점을 조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평가에도 법안 심사가 늦어지며 우주항공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 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2+2 협의체'와 과방위 내 끈질긴 협의를 통해 8일 소관위원회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국회에 회부된 이후 9개월 만이다.

2024-01-08 14:03:43 이도식 기자

지역인재 정주 돕는 ‘협약형 특성화고’…교육부, 올해 10곳 선발

교육부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 3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학교는 협약 기간에 따라 최소 35억에서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계획, 이를 뒷받침하는 협치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협약 기업 채용 장려금이나 금융 지원 등 지자체 사업 연계 기업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해 마련할 수 있다. 대학은 비전 수립, 교육과정 개발, 심화과정·후진학(재직자 특별전형 등) 트랙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교장·교원 배치 지원, 규제 개선,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등에 나선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과 현장실습을, 연구기관 등은 교육과정 컨설팅과 지역 산업 수요 분석, 전문가 풀 제공 등을 통해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다. 연합체는 운영 기간인 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을 갱신 혹은 종결한다. 특성화고 공모 신청은 3월 29일까지로, 5월 말 결과가 발표된다. 1단계 서면 평가와 2단계 현장 발표 등을 포함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35억원에서 45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선정연도에 교당 약 20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협약 기간에 따라 연간 약 5억원씩 지원된다. 지역발전 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단계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라이즈(RISE)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재직자 특별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과 취업, 성장, 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8 14:03:15 이현진 기자

여수시, 2023년 3,967여 톤 온실가스 감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967여 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달성하며 올해 확대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포인트는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포인트 신규가입 가구에 인센티브 1만 원을 지급, 전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24-01-08 14:02:55 전정신 기자

경남 고성군, 2024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

경남 고성군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촘촘한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본청 희망복지지원담당 및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복지담당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41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 안전망(1330명)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이 적극 협력한다. 이들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지원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기준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75%(4인 가구 429만 7000원) 이하 ▲재산 기준(농어촌) 1억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으로 3개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으나, 초과될 경우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성군은 정부의 선정 기준을 초과해 사각지대의 놓인 실질적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더 촘촘한 '고성형 복지안전망'을 설계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 만들어질 '고성형 복지안전망'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고성군은 256건(▲생계지원 139건 ▲의료지원 59건 ▲교육지원 2건 ▲연료비지원 56건), 2억69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0건, 4800만 원을 지원했다.

2024-01-08 14:02:35 이도식 기자

여수시,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50만원 확대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은 40만 원 이었으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2024-01-08 14:02:21 전정신 기자

광양시, 원예과수특작 분야 보조사업 신청

광양시는 고품질 원예, 과수, 특작 작물 생산을 위해 올해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7개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광양시는 원예, 과수, 특작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시설원예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지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전업농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등이다. 과수특작 주요 사업은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 ▲매실과원 정지, 전정 지원 등이다. 또한 올해는 ▲신재생에너지(공기열)시설 지원사업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설원예 노후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이 지원된다. 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오는 3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08 14:02:08 전정신 기자

경상국립대, ‘2023 겨울 GNU 영어캠프’ 운영

경상국립대학교(GNU)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위탁으로 '2023 겨울 GNU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에 따르면 겨울 영어캠프는 1월 7일부터 19일(12박 13일)까지 사천시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은 20여 년간 영어캠프를 운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원어민 강사의 수준별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캠프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황별 영어 체험 활동 ▲연극·영어로 배우는 영어 ▲노래·미술 활동 ▲아케이드 게임 ▲야외학습 ▲힙합·팝송 클래스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 교육과 훈련, 건전한 캠프 생활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인성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경상국립대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에 몰입하도록 클래스별 보조교사와 간호 보조교사 배치, 안전 관리자 24시간 대기, 교내 보건진료소 상시 운영, 비상 대피 훈련과 방역,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 등의 준비를 완료했다. 권혁창 국제어학원장은 "GNU 영어캠프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이야기하고 놀이하는 기회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줄이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8 14:01:54 이도식 기자

순천시, 2024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 추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한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의 피해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다. 손해보상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현지조사를 거처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총 사업비는 402,38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율이 80%이다. 국비는 직접 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로 지급되며, 도비와 시비는 순천시에서 지급한다.

2024-01-08 14:01:38 전정신 기자

부산 사하구, 전세사기 예방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부산 사하구는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목적물 하자 등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깊이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1주, 3주 차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구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전화로 상담 예약해야 한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수가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많은 상황이 안타깝다"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4:01: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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