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보편요금제, 통신비 인하 1년 바뀐 점은?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요금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 정책의 '노른자' 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빠르게 추진하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는 오는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을 맞는다. 핵심 성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이 꼽힌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제도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맞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도 시행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요금할인 상향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207만명을 기록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시행했다. 올 하반기에는 어르신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신규 감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 및 어르신 약 174만명의 요금감면 수혜가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도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기조에 발맞춰 가는 추세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무약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전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지난 3월 무약정 가입자에 대해 요금납부와 단말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신규 데이터 요금제도 나왔다. KT는 지난달 3년 만에 데이터 요금제를 전면 개편한 '데이터 온'을 출시해 일주일 만에 16만명 가입자를 돌파하기도 했다. 저가 요금 이용자들을 위해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LTE베이직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를 기본 제공한다. 해외 로밍요금도 선제적으로 낮춰 음성·데이터 종량요금이 국내요금 수준으로 인하(약 90% 인하)되고, 정액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삼성·LG전자는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S9'과 'G7'을 자급제용으로 출시해 단말기 자급제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다만, 보편요금제 시행 등 정부의 대책이 고스란히 이통사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설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것으로 반(反) 시장적 제도"라며 "통신 요금 체계를 흔들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