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스마트 혁신성장 정책세미나, "SW 기술 개발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줘야"
"소프트웨어(SW) 기술 개발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줘야 스타트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기관장 초청 4.0 스마트 혁신성장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은 "국내 SW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약 1%에 불과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신기술을 우대하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석제범 센터장은 '4.0 R&D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그간 지속해온 ICT 기술혁신 방식은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혁신전략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또 ICT R&D 산업에서 정부가 시장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연구방식을 정하면 연구기관은 그에 따르는 등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의 ICT R&D 분야의 투자규모를 보면 민간은 27조원인 반면, 정부는 1조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국 민간과 정부의 R&D가 중복되고 시장창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문제 설정만 하고 연구기관이 기술과 예산을 결정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불확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연구실과 그랜트 R&D를 육성할 것을 다짐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ICT R&D를 통해 도시재생, 교통 혼잡 개선, 복지사각지대 제거, 미세먼지 저감, 범죄·사고 예방, 경계감시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SW·ICT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고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강태원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는 문용식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조창제 한국상용SW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최정일 한국IT서비스학회장, 과기정통부 노경원 국장, 국방부 권혁진 국장, 중소벤처부 이재홍 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