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면 다 좋다?"…분리공시제 실효성 있나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에 이어 분리공시제를 추진하며, 통신사·제조사에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사·통신사업의 투자위축으로 산업·서비스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누리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압박하고 원가를 공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국 시장만을 보고 가격 정책을 책정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말기 지원금 중 삼성·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는 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조 3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단말기 가격 거품이 드러나 지원금 인상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분리공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2014년 단통법 제정이 논의될 당시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지원금 분리공시는 단통법 포함이 유력했지만, 제조사 반대 등으로 막판 논의 끝에 포함되지 못했다. 오는 9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됨에 따라 시장 혼탁을 줄이기 위한 효과로 분리공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옥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삼성전자의 속내는 착잡하다. 분리공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는 분리공시제가 글로벌 영업에 장애가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회사의 마케팅비가 글로벌 국가에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국내 SK텔레콤 고객에게 20만원을 준다고 고지하면, 미국의 AT&T 등 이통사에서 이보다 더 큰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매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공시제로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강공으로 삼성전자도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는 등 셈법이 복잡하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면, 운영 과정에서 주체 및 책임, 지원금 위약금의 운영변경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행 지원금 공시의 주체는 이통사이기 때문에 위반행위 책임 부담도 있다"며 "분리공시 방법과 책임 주체 등 전반적인 방식에 대한 검토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조사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출고가를 낮추지 않고 유통망을 통해 판매장려금, 즉 리베이트를 뿌려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로 인한 부담으로 지원금이 낮아지면, 애플 등 외산 단말기 업체들이 지원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만큼 오히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어 국내 스마트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사가 해외 통신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오히려 국내 통신사에 주는 장려금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70% 이상의 소비자가 지원금보다 혜택이 더 높은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 도입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며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분리공시제는 이미 관심 밖으로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모든 것이 공개되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자신의 협상카드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략에 따라 지원금을 올리기가 어렵다"며 "규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 단말기 '원 플러스 원' 등 판매 전략을 더 자유롭게 펼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단 단말기 비용을 덜 쓰는지, 통신 요금 더 쓰는지 구분해야 하는데 통신 요금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7%도 안되는 상황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며 "0.2%의 통신비를 낮추겠다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못하게 가로막는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