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0%->25% 확대…기본료 폐지는 '무산'
이르면 올 가을부터 단말기 약정 기간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하반기 중에는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은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받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또한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3만원의 음성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도 20만개를 설치한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없이 빠른 시일 내 실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대책은 단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들은 법률 개정안을 거치거나 추가적 협의를 거쳐야 해 실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 20%->25%"…알뜰폰 지원책도 포함 정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요금할인의 경우 2년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단기대책으로는 올 하반기 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해 2G(세대)·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9월 추진) ▲도매대가 인하(8월 추진) 등 알뜰폰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2만원대 요금제·공공 와이파이 20만대 추가 설치 국정위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놓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제공, 데이터 이월하기 등의 조건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이 유사한 제공량의 요금제는 3만원대다. 국정위는 이로 인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일상에서 필수재가 됐으나 사업자간 경쟁 혜택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활성화 되면, 제공량이 확대되고, 가격이 내려가는 식으로 요금 체제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 설치와 함께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두고 업계 입장 제각각 국정위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이동통신사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돼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