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통신비 인하 임박…기본료 폐지 그림자도 살펴봐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발맞추기를 위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나선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가격통제정책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세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다. 매달 내는 가계통신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온 국민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동력 상실 등 통신 기본료 폐지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압박 폐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특히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전날 새로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차관은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부를 두루 거친 인물로,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지 2개월여 만에 미래부로 복귀하게 됐다. 새 정부가 김용수 차관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뜨거운 감자'를 떠맡긴 셈이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보고가 미흡하다며 보이콧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미래부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있다. 쉬운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국정기획위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의 입맛을 맞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수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신임 차관이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뾰족한 정책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올리거나 2G, 3G 요금제를 대상으로 30% 요금인하 한 후 장기적으로 LTE 요금제 인하도 이끌어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꼭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개선이나 기본료 폐지 등에 상응하는 논리나 방안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고민은 더 깊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기본료 폐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로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이동통신망이나 AI 등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신업체들은 현재 5G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5G 망 구축에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고, KT와 LG유플러스 또한 5G에 수조원대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이동통신사가 판매 중인 통신 상품 중 기본료 개념이 있는 것은 2G·3G 상품이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는 명목상 기본료 개념이 없다. 일정 사용료만 내면 통화, 데이터, 문자 등을 묶어서 요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만만한 정책이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며 "통신 업계의 경우 원래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 인하의 경우 시장 경쟁으로도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의 경우 알뜰폰 업계가 불똥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 2011년 정부 주도로 도입돼 이동통신사보다 평균 1만~2만원 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통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출고가 인하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최근 제조사인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도입을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수익과 미래 기술 투자 등에 직결돼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외 계층을 위한 요금제 지원 등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