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고팔기 못한다더니…여전히 음성거래 '횡행'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데이터 1기가 2000원에 팝니다 일괄(국민, 우리)', '데이터 2기가 삽니다'….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매매 행위가 일부 커뮤니티와 온라인 거래 사이트, 다음 카페 등을 통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월부터 새 약관을 통해 개인간 기본 제공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의 매매, 대여 금지를 명확하게 재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하루 동안 한 포털 사이트에서 올라온 데이터 매매 관련 게시글은 약 130건에 달했다. '데이터 2기가 6개월 이상 구매하실 분'이라고 6개월~1년 이상 데이터 장기 거래 이용자를 찾는 글도 올라왔다. 데이터 매매를 하는 이용자들은 주로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월 최대 2GB까지 데이터를 가족, 지인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남는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시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선물하기 서비스는 최근 하루 2만 건 이상 사용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부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악용,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4세대 이동통신(LTE) 스마트폰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지난 1월 약 4.14GB였다가 4월에는 4.55GB로 늘었다. 이렇게 매달 4.5GB 이상의 데이터를 쓰려면 이동통신 3사에서 5만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저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입하면 통신비를 저렴하게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2GB 기준으로 4000~60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의 T데이터 쿠폰은 1GB에 1만5000원, 2GB에 1만9000원의 가격이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이 쿠폰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매매를 하면 최대 1만5000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T데이터 쿠폰과 비교하면 20% 수준의 가격이다. 데이터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나 남는 데이터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일각에선 데이터 매매 행위에 대해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도 보인다. 일부 이용자들은 "남은 데이터만큼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통신비가 비싸다보니 데이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돈을 송금했는데도 데이터를 못 받거나 데이터는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개인간 데이터 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속도 어렵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개인간 상업적인 데이터 매매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는 새 약관을 통해 규정 위반시 데이터, 문자 전송차단 등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별도 단속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 약관을 통해 개인간 데이터 매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타인의 통신에 대한 매매가 금지된 것은 맞지만 포괄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매매에 대해 정부에서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