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해결 가능할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일주일여 남겨둔 지금까지 이해집단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시행고시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고시 6개 등 총 11개 세부 고시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24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출한 이들 고시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들 고시안 중 핵심 사안은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에서도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리는 바람에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2년 약정으로 월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도 "분리공시를 놓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는데 그래도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통신사,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제조사마저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잘 고려해 규제개혁위 심사 결정이 잘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고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자칫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유통 종사자들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유통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명백한 설득 내용이 있는 자료를 배포해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단통법의 사전승낙제는 승낙철회시 패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