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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대 반대 112로 2026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국방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의회는 핵심 보유 권한인 예산권을 발동해 국가 안보 전반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요구하며 예산 배정 규모를 밝힌다. 국방비 등은 이 틀 안에서 세출 세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분량 3000쪽에 예산 허가 규모가 9010억 달러(1320조2350여억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8920억 달러(약 1307조480억원) 규모 요청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을 완료하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에 포함됐다.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엔 라틴아메리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작전 20건에 대한 모든 명령서를 공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작전의 미편집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보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 갱신과 병사 급여 약 4% 인상도 들어갔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음 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12-11 09:43:3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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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안전 보장되면 60-90일 뒤 대선 가능"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이 선거 기간 중의 안전을 보장 해준다면 우크라이나 선거는 60일에서 90일 뒤에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 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지금 이 순간 공개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선언한다. 가능하면 유럽의 정상들과 함께, 선거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달라."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선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용해 선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는 "그들은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지점에 도달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선거 실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에 가장 크게 달려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에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과 런던에서 만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평화 제안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동이 끝난 뒤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 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절대로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국가 정상들은 트럼프가 푸틴과 밀착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레오 14세 교황도 미국이 유럽과의 오랜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0 10:33:1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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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영토 양도 못해…자체 종전안 美에 전달할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 3국 정상과 런던에서 회담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정상과 회의를 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라면서 "우크라이나 법과 헌법, 국제법, 도덕 어디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쟁 종식을 향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계획은 내일께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녁에 다시 논의해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회담 후 엑스(X)에서 "진정한 안보 보장은 언제나 공동의 과제이자 공동의 노력"이라며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 측과의 외교적 공조와 안보 보장, 재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립하고 다음 단계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참석 정상들은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과 관련한 전략을 조율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러시아의 추가 침략에 대비한 "강력한 안보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럽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8개항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초안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포기와 나토 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을 샀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별도 협상을 진행하며 내용을 수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개항은 반(反)우크라이나 조항을 삭제해 20개항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영토 문제와 안보보장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에서 평화 협상의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미국이 단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 측 문서의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회의적"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곧 유럽의 운명"이라고 역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 회담 후 브뤼셀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방공 지원 및 장기 재정 지원 등을 논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를 확고히 지원할 것"이라고 "전장에서나 협상장에서나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U와 NATO 수장은 또 회담 후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안보는 장기적으로 우리 연합의 최전선 방어선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께 자체 종전안을 마련해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12-09 14:03:3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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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오모리현 앞바다서 규모 7.6 지진…국내 영향은 없어

8일 오후 11시15분쯤 일본 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다. 9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동쪽 133㎞ 해역에서 진원의 깊이는 50km,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7.2로 추정했지만, 이후 7.6으로 상향했다.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하시노헤시에선 진도6강 흔들림이, 아오모리현 오이라세정과 하시카미정에선 진도6약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6강은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림에 따라 넘어지는 수준이고 진도 6약은 서 있는 게 힘들어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정도다.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에 예상 높이 3m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서부와 동부,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동해 연안, 후쿠시마현에선 예상 높이 1m의 해일 주의보를 발표했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쓰나미 경보 발표에 따라 연안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시내 대피소 23곳을 개설했다. 9일 오전 12시30분 기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선 화재 외 건물 벽이 파손되거나 전선이 늘어지는 등 신고가 총 53건 접수됐다. 현지 소방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전 1시 기준 아오모리현에서 총 6명이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홋카이도에서도 2명이 자택에서 넘어져 다쳤다. 일본 정부는 지진 관측 즉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대책실을 설치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연락을 취하며 정보를 수집 중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9일 오전 12시30분께 "다카이치 총리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육해공 자위대가 긴밀히 연계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 활동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성 재해대책실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번 지진 대응 관련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원전 주변 방사선량에도 변화가 측정되지 않았다. 진도 5강이 관측된 아오모리현 무쓰시의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서도 현재까지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고 알렸다.

2025-12-09 08:05:1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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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또 무력충돌…'트럼프 휴전' 무산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양국간 휴전 합의가 무산됐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8일(현지 시간) "캄보디아군이 먼저 태국 영토 내에 포격을 가했고, 후속 지원사격을 억제하기 위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의 군사 표적을 항공기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먼저 캄보디아군을 공격했다"고 선제 발포를 부인하며 "태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태국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캄보디아군의 소총 공격으로 태국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날 오전에도 캄보디아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측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국경 지대에서 최소 48명이 사망하고 약 30만명이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에 지난 10월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간 휴전 협정이 체결한 뒤 휴전 1단계 조치로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시키고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군 1명이 국경 지대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협정 이행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이후 휴전 6주 만인 이날 공습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 협정은 결국 무산됐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휴전 협정 체결식을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다"며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 미국은 활발히 협력하고 수많은 거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2-08 15:45:23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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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론전 지속···"덜 번거롭고 매우 신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거듭 언급하며 정당성 주장을 이어갔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용해온 외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세 부과 방식은 훨씬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매우 신속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부여된 권한으로 10개월간 8개의 전쟁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점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실시해온 관세 정책이 권한 남용인지를 따지는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미국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심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3심까지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개시했다. 관세 부과는 외국의 경제적 침탈을 막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으며, 이미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달 9일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관세 때문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관세 수입을 이용해 저소득·중산층 시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이 아닌 적대적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펴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5-12-08 08:54:46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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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유튜버들도 기겁했다"…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1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지역으로 꼽히는 인도 수도권이 사실상 '독성 공기 도시'로 전락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 기준의 수십 배를 기록하며 공중보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IQAir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PM2.5 오염 상위 10개 도시 중 6곳이 인도였다. 비르니핫이 128.2㎍/㎥로 세계 1위에 올랐고 델리 108.3, 몰람푸르 102.3, 파리다바드 101.2, 로니 91.7, 뉴델리 91.6 등이 뒤를 이었다. 38개 인도 도시가 심각한 초미세먼지 오염 상태를 보였으며 WHO가 정한 연평균 권고 기준 5㎍/㎥을 최대 25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하거나 혈류로 이동할 수 있는 초미세 입자로, 농도 301 이상이면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인도 주요 도시는 외출 자체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실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BBC는 인도 정부 자료를 인용해 델리 수도권에서 2022~2024년 사이 호흡기 질환 진료 사례가 최소 20만 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입원 환자만 3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인구 3000만 명이 넘는 지역 전체가 독성 공기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급증해 병원마다 긴급 진료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방독면까지 착용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농촌 지역의 대규모 농작물 소각,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배출물, 난방 연료 연소 등을 지목한다. 여기에 겨울철 기온 역전과 약한 바람에 의해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는 기상 조건까지 더해지며 스모그가 도시 상공에 갇히는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차량 홀짝제, 농작물 소각 금지, 인공 강우 실험 등 다양한 연계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QAir는 "근본적인 국가적 개입이 없다면 올해 겨울 내내 인도 대기질은 위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창문 차단과 실내 재순환 환기, KN95·FFP2급 마스크 착용, 공기청정기 사용 등 보호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4일 오후 기준 인천과 서울의 대기질 지수는 66㎍/㎥, 부산은 53㎍/㎥을 기록해 모두 '주의 단계'에 속했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와 장기적인 대기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12-05 14:41:0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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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유럽 정상들에 "美, 우크라 배신할 수도…큰 위험"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실상 배제된 유럽의 정상들이 미국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4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일 유럽 정상들과 비공개 통화에서 "미국이 명확한 안전보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메리츠 총리는 이어 "그들(미국)은 당신(젤렌스키 대통령)과 우리 모두(유럽)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슈피겔은 유럽의 다른 정상들도 미국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 외에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젤렌스키)를 이 자들과 단둘이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우리는 볼로디미르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초안의 28개항을 19개항으로 줄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를 러시아에 넘기고,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유럽 정상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2025-12-05 14:00:02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