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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고 혁신국가? EU "한국, 미·일·유럽과 격차 더 벌려"

한국이 세계 최고 혁신국가? EU "한국, 미·일·유럽과 격차 더 벌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유럽 혁신 점수표 2016( EIS 2016)'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꼽혔다. EU 집행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EI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실적은 1.0만점에서 0.726점을 얻어 2위인 미국(0.703점)과 3위인 일본(0.701점)을 크게 앞질렀다. EU는 0.593점으로 미국·일본과의 격차는 줄였지만 한국과는 더 벌어졌다. 지난 2008년 조사 때까지만해도 한국과 EU와의 격차는 5%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까지 커졌고, 올해 역시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혁신성장 속도가 다른 경쟁국가들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혁신성장 속도는 3.8%에 달하는 반면 EU는 1.6%, 일본 1.1%, 인도 1.0%, 러시아 0.6%, 미국 0.4% 수준에 그쳤다. 중국은 성장속도가 8.1%로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수준 자체가 워낙 낮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의 올해 혁신실적은 0.236점으로 다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약간 앞서는 수준이다. EIS는 인적 자원·연구시스템·재정 및 지원·기업투자·지적재산 등 25개 요소를 토대로 비교·분석해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은 25개 평가요소 중에서 제3차교육(대학·직업교육), 공적영역 연구개발(R&D) 지출, 기업의 R&D 지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박사학위자수, 면허와 특허 해외수입, 지식집적서비스 수출, 논문 인용과 같은 지식기반 공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였다. 이 가운데 박사학위자수, 면허와 특허 해외수입 분야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지식집적서비스 수출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 혁신 실적을 토대로 한 2017년 단기 평가전망에서도 0.77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를 이어 일본이 0.715점, 미국 0.713점, EU 0.535점 순이었다.

2016-07-24 15:31: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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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쇼핑몰 총기난사 테러로 9명 사망…도끼 테러 사건 발생 4일만에 충격

독일 뮌헨 '쇼핑몰 총기난사' 사건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 경찰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오후 5시50분쯤 독일 뮌헨의 올림피아쇼핑센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포쿠스온라인 등 현지 언론은 도주 중이던 용의자 1명이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 현장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1명이 쇼핑몰 옆 맥도날드 근처에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뮌헨에 거주 중이던 18세 남성으로 이란과 독일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란계 독일인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용의자가 3명이 더 있다고 보고 연방경찰 소속 대테러 특수경관팀 GSG9 30명을 투입해 추격중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자살한 용의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범행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주정부가 이 지역에 '특별경계령'을 발동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장을 벗어나 시내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신청자가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 인근을 지나던 열차 내에서 도끼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다. 도끼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다시 총격 테러가 일어나 독일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이번 총격을 규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독일 총격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표시했으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이 수사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의 명백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애도를 표하며 "(만약 이번 사건이 테러라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제와 병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도 "테러가 시민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3 11:26: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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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말레이 국부펀드 1MDB 횡령범으로 말레이 현직 총리 지목

미국 법무부, 말레이 국부펀드 1MDB 횡령범으로 말레이 현직 총리 지목 미국 법무부가 말레이시아 국영개발펀드인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의 횡령범으로 현직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목하고 10억 달러대의 미국 내 자산몰수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온건 이슬람국가로서 반테러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이 펀드를 감독하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1'이라며 현직 총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양국 간 갈등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0일(미국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미국 법무부가 1MDB 비리와 연루된 자산몰수를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전하면서, 소장에 적힌 '말레이시아 공무원 1'이란 나지브 라자크 총리를 가리킨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수사에 직접 관련된 관계자가 이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무원 1'에 관련된 소장의 기술 내용이 나지브 총리에 대한 혐의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일년전 WSJ는 나지브 총리가 2009년 말레이시아 개발을 명목으로 1MDB를 설립하고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억 달러를 횡령했다고 보도한 뒤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맞서왔다. 양자간 대결은 미국 법무부가 나지브 총리를 횡령범으로 지목하며 결국 WSJ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법무부의 제소 직후에도 나지브 총리의 혐의를 부인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실의 텡쿠 사리푸딘 텡쿠 아흐마드 대변인은 21일 아침(말레이시아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나지브 총리가 무혐의라고 결론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모하메드 아판디다. 그는 지난해 7월 나지브 총리의 비리를 밝혀낸 압둘 가니 파타일 전 법무장관의 후임이다. 나지브 총리는 파타일 전 장관이 자신의 비리를 밝히자 즉시 그를 해임한 바 있다. 후임인 아판디 장관은 지난 1월 무혐의로 나지브 총리의 비리수사를 종결시켰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 미국 법무부는 "1MDB는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국민을 위한 투자·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09~2013년 사이 약 4년간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들이 수십억 달러를 전용했다"며 "마치 개인계좌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를 개인계좌처럼 사용한 이들은 나지브 총리와 그 주변인물들이다. 나지브 총리의 양아들이자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인 리자 아지즈, 나지브 집안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금융업자 조 로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전세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자금을 세탁한 뒤 미국에서 사들인 비벌리힐스 부동산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등 미술품을 소송을 통해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07-21 16:37: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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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중국, 국민은 속좁은 보복…'애국통지'라며 "아이폰7 사면 해고…평생 채용안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필리핀 승소' 판결로 촉발된 중국 내 국수주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필리핀에 대한 망고 수입 보이콧 운동, 나이키 신발 착용자에 대한 폭행, KFC 매장 앞 한·미·필리핀에 대한 불매운동 현수막 설치에 이어 "아이폰7을 사면 해고하고 종신토록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낸 회사까지 등장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상하이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 소재 IT기업인 비나테크놀러지는 지난 18일자로 '애국통지(愛國通知)'라는 이름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 공지문에서 회사는 "(애플이 9월에 출시할 예정인)아이폰7을 사는 직원을 해고하겠다"며 "이 사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의 경우 죽을 때까지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현재 아이폰을 사용중인 직원들에게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모델별로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까지 제시했다. 아이폰4에 1000 위안(약 17만원), 아이폰5에 1500 위안(약 26만원), 아이폰6에 대해서는 2500 위안(약 4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들에게서 아이폰을 모은 뒤 파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의 직원은 50명 가량으로 이 중 13명 가량이 아이폰 교체에 관심을 보였고, 6명은 신청서 양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샤오미, 화웨이, 애플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애국심을 내세우며 이같은 공지를 낸 것도 문제지만, 그 원인이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문제다. 아이폰에서 '격침(擊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중국'이 뜨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아이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반중국적'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애플은 이 루머를 부인했다. 지난 3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아르헨티나 경비정에 격침됐는데 이로 인해 '격침'과 '중국'이 관련 검색어로 묶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하이스트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재판 승소 이후 중국 내 민족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을 꼭두각시 삼아 놀고 있다고 믿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6-07-21 14:47: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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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라 아마존처럼…아마존의 혁신, 규제를 비웃다

혁신하라 아마존처럼…아마존의 혁신, 규제를 비웃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마켓인 아마존이 미국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드론 택배 현실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하고 8월말 발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은 드론의 용도를 농작물 감시, 수색과 구조, 항공사진촬영, 구조물 검사 등 분야에만 한정해 가장 관심을 모으던 드론 택배사업을 가로막는 조치가 되고 말았다. '오직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규정은 드론 택배를 불허한다는 의미나 같았다. 하지만 미국내 드론 택배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다. 되레 보란듯이 당장 장거리 택배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따냈다. 바로 휴대폰 기지국, 가로등, 전봇대, 교회첨탑, 전파송수신탑 등 기존의 시설을 드론의 정거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2일(미국시간) 승인을 얻은 아마존의 특허(특허번호 9387928)는 '무인항공기(UAV) 도킹스테이션 시스템의 복합적 활용과 방법'이란 제목이다. 20일 인터넷에 공개된 특허문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과 설명들이 가득하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있는 가로등, 전봇대, 교회첨탑, 휴대폰 기지국 등은 꼭대기에 간단한 설비를 추가하면 드론이 도킹할 수 있는 정거장으로 변한다. 여기에서 드론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동력을 충전하거나 쉬어갈 수 있다. 각지에 산재된 도킹스테이션들을 중앙통제소를 통해 연결하면 드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장거리 드론 택배에서 소모되는 동력의 보충, 정확한 이동경로의 확보, 악천후 극복, 드론의 손상 문제 등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다. 가로등 등을 이용하면 큰 투자 없이 일거에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도킹스테이션은 배송물을 싣고 내리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둥을 따라 운반용 진공튜브·엘리베이터·컨베이어를 설치하면 된다. 손상 위험 없이 편리하게 지상과 꼭대기 정거장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드론 택배업체만의 이득에 머물지 않는다. 중앙통제소와 도킹스테이션들 간의 통신망이 갖춰진다면 대중들이 와이파이(Wi-Fi)망을 공짜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문서에서는 "도시들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아마존은 당초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는 드론 택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당국의 운행규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 드론 제조강국인 동시에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은 이미 농촌 일부지역에서 드론 택배를 개시한 상태다. '아이디어 표절'로 악명높은 중국이 아마존의 특허를 모방해 장거리 드론 택배를 현실화할 경우 양국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2016-07-20 16:28: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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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터키 속살 드러날까…위키리크스, 에르도안 이메일 30만건 공개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터키 수도 앙카라 시간으로 19일밤 11시를 기해 30만건에 달하는 터키 집권당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경우 쿠데타로 일부 드러난 터키 내부의 속사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날 위키리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터키 정의개발당(AKP) 이메일 29만4548건을 공개했다. AKP를 이끌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총리를 지내던 시절부터 이번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기 일주일전까지의 이메일 자료들이다. 이 기간 터키에서는 쿠데타를 부른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 4선 금지를 피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뒤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비판 언론을 폐간시키고, 소셜미디어를 검열·차단하는 등 독재정치가 계속됐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자료들을 AKP 도메인에서 얻었으며 에르도안의 정치적 반대파나 쿠데타 진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입수 시점이 쿠데타 일주일전이라며 터키정부가 쿠데타 실패 이후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들어가자 이에 맞춰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터키 정부는 3000명의 군부인사와 수많은 판검사들을 체포한 데 이어 1만5000명의 대학 교직원들까지 숙청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으로 사형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고, 미국에 도피 중인 펫훌라 귈렌을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해 미국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예민한 시점에 방대한 양의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이메일에 중대한 내용이 담겼느냐의 여부다. 미국의 와이어드는 "이메일에 위키리크스가 주장하는 (APK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어느 정도 이메일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돼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터키의 정세에서 IT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억압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눌렀고,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는 아이폰의 영상통화앱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방송국을 장악한 쿠데타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 여기에 APK 이메일 누출이라는 사태까지 겹쳤다. 위키리크스는 이메일 공개 직후 디도스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혀 에르도안 정권이 해킹을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2016-07-20 14:57: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