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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쉬지 말고 대화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5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여야가 제 갈길로 가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로는 안되겠다며 국정화를 해야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국정화 불가론으로 맞섰다. 이미 예상되기는 했지만, 양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맞선 채 허무하게 끝난 것이다. 결국 청와대 회동은 여야간의 입장을 수렴하는데 실패하고 도리어 간극만을 넓혔다. 이 때문에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야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하기 시작한데 이어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할 태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직접 '대국민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맞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서명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여야의 '3+3 회동'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이럴 때 여야는 좀더 냉정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면으로 대립하는 현안일수록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조율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쉬지 않고 대화해야 한다. 3+3회동도 예정대로 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이 원내대표가 과거 SNS를 통해 자신에게 했던 무례한 언사를 상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과를 유도했고, 이 원내대표도 주저없이 사과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남아 있던 앙금도 말끔히 씻어냈다. 바로 이런 것이 대화의 힘 아닌가.

2015-10-25 18:22:37 차기태 기자
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원전사고 현장 사용 장갑·마스크, 편의점 쓰레기통에…"귀찮아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오염제거 작업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이 후쿠시마현 내의 여러 지역에서 편의점 등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편의점과 오염제거업자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2년부터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환경성은 지금까지 고오리야마시, 다무라시, 미나미소마시, 나라하마치에서 민원과 신고가 있었으며 올해 3월과 8월에 업자에게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환경성은 "업자에게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으며 계속해서 적절한 지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마스크와 장갑에는 방사성물질이 부착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들은 일반폐기물로 처분되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편의점 경영자 중 한 명은 "업자에게 고통을 호소해도 시정되지 않는다"며 투기가 일상화된 실태를 토로했다. 정부 직할의 '오염제거특별지역'에서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은 사용 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다. 일정 이상의 오염이 확인되면 지역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오염토양과 함께 중간저장시설에서 보관된다. 후생노동성과 환경성에 따르면 번잡한 절차를 꺼려 사용 후 마스크와 장갑의 오염측정을 하지 않는 업자도 많아 편의점 등에 대한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성에 신고 사례가 보고 되지 않은 다테시에서도 오염제거 작업을 마친 종업원이 들리는 편의점의 야외용 쓰레기통에 오염제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장갑이 버려져 있었다. 이다테무라에서 오염작업을 맡고 있는 작업원은 "현장에 장갑과 마스크의 오염측정 시설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그대로 편의점이나 기숙사에서 버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5-10-25 18:09: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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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화성 탐사 위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건설한다

NASA, 화성 탐사 위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건설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는 24일(현지시간) 2020년대에 달 궤도에서 비행사가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30년대에 실현을 목표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계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NASA는 무인 탐사기를 달 궤도에 보낸 후 주거 시설 등을 도킹시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수면 아래서 이미 각국에 협력을 요청해놓은 상태여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참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건설에 거액의 비용이 드는 데다 달 표면 기지를 구상 중인 러시아 등과의 견해차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NASA는 지구에서 수천만km 이상 떨어진 화성까지 왕복에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에 NAS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정거장은 지구와 달의 중력 작용으로 자세 제어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드는 달 궤도에 건설한다. NASA는 화성 탐사의 전 단계로 소행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대 초에 무인 탐사기로 소행성의 암석을 채취해 달 궤도에 투입하고 이어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에 탑승한 비행사 두 명이 달 궤도로 가 암석의 성분을 조사한다. 대형 로봇으로 필요한 자제를 운반해 차례로 도킹시켜 규모를 확장해 2020년대 후반에는 여러 명이 장기 체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 화성에 갈 때는 대형 로봇이 달 궤도 정거장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려, 연료와 식량을 보급한 후에 별도의 추진장치를 이용해 비행을 계속한다. 달 궤도 정거장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40만km이다. NASA는 지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비행사가 활동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위치도 새로 만들어질 우주정거장에 부여하고 있다.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는 달 궤도에 운송할 자재를 줄일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부드러운 경량 소재를 부풀려 만드는 풍선형 주거 시설과 소모품의 교환이 불필요한 물과 공기의 정화장치 등이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6:57: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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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만원에 12시간 노동"…상하이 애플 아이폰6s 공장 노동착취 논란

"월 36만원에 12시간 노동"…상하이 애플 아이폰6s 공장 노동착취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둔 인권 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하청 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상하이의 최신 스마트폰 'iPhone 6s' 제조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Phone 6s'의 생산을 위탁 받은 타이완업체 '페가트론'의 상하이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CLW는 이 공장에서 주6일 12시간 시프트 근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급은 현지 최저 임금인 월 318달러(약 36만 원)로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공장에서 버스로 편도 30분이 소요되는 기숙사는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이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CLW는 올해 가을 조사원이 정체를 숨기고 종업원으로 취직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과 각 단체는 2000년대부터 애플의 하청 노동 환경을 여러 차례 고발해 애플 측도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표명해 왔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미국 IT 관련 매체 CNET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보류했다.

2015-10-25 16:35: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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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폭로했던 전 아사히 기자, 대학강사직도 쫓겨날 판

위안부 폭로했던 전 아시히 기자, 대학강사직도 쫓겨날 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에 관여한 우에무라 다카시(57)씨가 대학강사직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24일자 교도통신에 따르면 삿포로시의 호쿠세이 가쿠엔대학 비상근 강사인 그는 다무라 신이치 학장으로부터 내년도 비상근 강사 고용 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학장은 우에무라 씨와 지원자들에게 소요되는 대학 내의 경비 비용이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불어났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며 "고용 해고를 요구하는 교직원도 많다. 계약 해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를 전했다고 한다. 우에무라 씨는 고용 지속을 요구했다. 대학은 계속 고용을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우에무라 씨는 1991년에 한국의 전 위안부 희생자들의 증언을 다룬 아사히 신문 보도에 관여했다. 주간지 기사 등에서 날조 등으로 비판 받아 대학에 협박 전화와 항의문이 배달되기도 했다. 우에무라 씨는 주간지 기사와 논문 등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판사와 필자에게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의 게재 등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5-10-25 16:26:07 송병형 기자
"당신이 가진 수억대 그림, 아크릴로 그려졌다면 가짜"…20세기 최대 미술품 위조범 고백

"당신이 가진 수억대 그림, 아크릴로 그려졌다면 가짜"…20세기 최대 미술품 위조범 고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세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위조 회화 사기사건에 연루돼 16년 전에 복역한 영국 화가 존 미야트(70)가 자신이 그린 위작 가운데 최소 120점이 회수되지 않고 지금도 '진품'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트는 24일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작이 회화 카탈로그에 실려있는 것을 본 것도 세 차례 정도 있지만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함구했다. 당시 사건의 주범은 미야트에게 위작을 그리도록 회유해 그림을 판매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5년에 체포되기까지 200점을 넘는 위작을 주범에게 넘겼다. 이중 경찰에게 압수당한 그림은 80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흐 정도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어 사기를 벌이기 어렵지만 "그보다 지명도가 낮아지면 진위 감정이 엄격하지 않고, 가격도 수십만 달러(수억 원)에 팔린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에는 자코메티 등의 위작이 적발됐다. 미야트는 천재적인 모사 기술로 유명하지만 "유화 물감 냄새가 싫어 위작도 모두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림을 대형 경매업체와 전문가가 "진품"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 화가의 작품이 투자 대상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실이 위작 범죄를 발생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2015-10-25 16:15: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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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통령 남편으로 백악관 입성하고파"…빌 클린턴 지원유세 화제

"이번엔 대통령 남편으로 백악관 입성하고파"…빌 클린턴 지원유세 화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대통령 남편으로 백악관 입성하고 싶다"고 말해 화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최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중서부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집회를 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도 힐러리를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며 여성 대통령의 남편으로서 백악관 재입성하기를 원했다. 아이오와주는 지명전이 시작되는 최초의 당원 집회가 내년 2월에 열리는 중요한 주다. 집회에서는 인기 가수 케이티 페리가 '으르렁대다'를 의미하는 힛트 곡 'ROAR'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달구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바마 정권의 업적을 공화당이 무산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3일의 제1회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22일 의회 공청회에서는 공화당의 추궁을 무난하게 피했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던 조 바이든 부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하고 대립 후보 2명이 잇따라 사퇴했고, 23일에는 유력 노조의 지지도 획득했다. 국무장관 재임 중 개인 메일 주소를 공무에 사용한 문제가 꼬리를 물어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공청회 등에서 정치가로서의 관록을 과시함으로써 인기는 회복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4일 저녁 디모인에서 라이벌 후보 샌더스 상원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만찬회에 참석했다. 이때 수천 명의 당원들 앞에서 "공화당에 사회 복지를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했다. 또 "어린이들을 총 범죄에서 지킨다"라고 말해 총기 규제를 강조했다.

2015-10-25 16:01:3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