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Korea Univ. presented a reorganization plan on scholarship that focuses on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abolishing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at the same time from next semester. This plan tries to focus on providing a scholarship to the students who are having a difficulty of studying due to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rather than providing it to the students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Nonetheles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ether the abolition of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is a preferable option or not since it could result in reduced motivation for students. Yum Jae-ho,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said in a press conference at 2pm on the 14th that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the students with outstanding grades we plan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tudents wh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from happening." Korea Univ. named its scholarship system the "freedom, justice and truth scholarship system." 3.5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the freedom scholarship that supports students' activities and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The justice scholarship that 20 billion won is allocated to is provided to the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so that they would not have t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저소득층에 혜택 초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IMG::20151015000094.jpg::C::480::}!]

2015-10-15 14:41:25 연미란 기자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이후 4개월째 연 1.5% 수준에 묶이게 됐다. 최근 내수 회복 추세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향후의 경기추이를 지켜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자 국내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그렇지만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은 지난 8월 한 달간 9조8000억원이 늘어 773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113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2015-10-15 11:16:38 차기태 기자

[사설] 국민건강보험의 두 얼굴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악성체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에 이른다.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6천세대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별관리세대' 가운데는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액재산 보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세대가 100만세대에 육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내지 못한 급여제한 세대는 94만여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여세대의 12.5%에 달한다.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에 일부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내준 보험급여를 나중에 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근본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체납과 가난한 세대의 미납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최근 민간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의료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누수와 비효율이 남아 있는 반면 많은 국민이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고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는 등 보험료체계 개편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경제침체와 노인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편작업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2015-10-14 19:04:40 차기태 기자

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10-14 19:03:52 차기태 기자

수협 하반기 100명 채용

수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100여명을 신입 또는 경력 직원으로 공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도경제사업(일반계열·금융계열)과 수협은행(일반직·전산직)에서 모두 80명을 채용한다. 지도경제사업 일반계열은 경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금융계열은 국내은행 영업점 업무경력 만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수협은행도 일반직은 전공·경력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지만, 전산직은 전산 관련학과 전공자여야 한다. 입사지원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와 수산계고교생은 별도로 20여명을 뽑는다. 수산계고교생 전형은 완도수고, 인천해양과학고 등 전국 10개 수산계고교에서 학교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uhyup.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5-10-14 19:03:14 차기태 기자

삼성자산운용-미국 캐피탈그룹 제휴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캐피탈그룹(Capital Group)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은퇴와 퇴직 상품의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캐피탈그룹은 삼성자산운용뿐 아니라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과 장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와 티모시 아모르 미국 캐피탈그룹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은퇴 및 자산배분 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액티브주식운용위원회, 퇴직연금위원회 상품전략위원회, 판매채널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해 캐피탈그룹의 상품 개발 및 운용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는 "한국형 은퇴·퇴직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주식형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연령대별로 투자 자산을 차별화한 한국형 연령대별 동적 연금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수탁고를 현재 200조원 수준에서 를 2020년 400조원으로 늘리고 1등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홍콩과 중국 등 해외에 적극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모르 캐피탈그룹 회장도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은퇴와 자산관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며 "한국 최고의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른 계열사까지 최대한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우수한 성장 전망을 갖춘 기업이 많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수준과 가격대를 점검하며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을 발굴해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31년에 설립된 캐피탈 그룹은 전 세계에서 1조4천억 달러의 금융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를 포함해 런던, 시드니, 도쿄 등 세계 26개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

2015-10-14 19:02:24 차기태 기자

패터슨 재판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불편한' 시선

패터슨 재판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불편한' 시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특히 미국에 느끼는 국가 정체성, 위협, 피해의식 등을 둘러싼 진부한 이야기로 회자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지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기사 중 일부다. '한국 : 20년뒤 캘리포니아의 젊은이가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패터슨 재판'을 바라보는 미국인의 불편한 시선을 이같이 드러냈다. CSM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가능했던 이유를 용의자가 미국인, 특히 주한미군이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사에는 한 지한파 미국 외교관이 최근 펴낸 책의 구절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인의 대미 피해의식을 분석한 글이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반미주의와 한국의 민주화'라는 책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국가가 됐지만 많은 한국인들의 의식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인 학자의 분석도 나온다. CSM은 "남창희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봉건시대나 일제 강점기로 인해 한국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범죄는 과도한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CSM은 특히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사건과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997년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효순·미선양 사건으로 촉발한 미국에 대한 '조용한 분노'에 노출됐고, 이후 잠복해 있던 이 같은 감정이 영화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시각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은 사건 당시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일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섰다. 패터슨의 변호사는 그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죽게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이다.

2015-10-14 18:56:11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The 'Pay war' just broke out

[Global Korea]The 'Pay war' just broke out While Samsung Electronics is leading Korea's mobile payment market with Samsung Pay, LG Electronics is also planning to launch 'G-PAY(working title)'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will begin in earnest. LG Electronics applied for a patent on its 'G-PAY' last month in Korea and the U.S challenging ICT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pple and Google in a highly competitive mobile payment market. Besides, the company applied for a patent on 7~8 trademarks including 'L-PAY' and 'LG-PAY' as well as 'G-PAY' from June to July in Korea. On the 13th, an LG official said that "The mobile payment system that is developed by LG will be launched by this year. This payment system has a great convenience, generality and security." Kim Jong-hoon, the leader of product planning department, said "LG Electronics is working on its own payment service and there will be an official presentation about the service" in a press conference when the company launched a smartphone V10 on the 1st. However, he was silent on the entry of the U.S market. It is clear that LG, Apple and Google joining in mobile payment market, which is being dominated by Samsung pay, will make the competition become more severe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페이전쟁 막 올랐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이르면 다음달 'G-PAY(가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LG전자는 지난달 'G-PAY'를 한국과 미국에 상표출원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앞서 6~7월에는 한국 특허청에 'G-PAY'를 포함해 'L-PAY', 'LG-PAY' 등 7~8가지 상표를 등록했다. 13일 LG전자 관계자는 "연내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용 편의성과 범용성, 뛰어난 보안성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V1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훈 LG전자 상품기획그룹장은 "LG전자도 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LG전자의 합류로 내년 상반기 '페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5-10-14 16:20:17 연미란 기자

中, '대형 폭발 173명 사망' 두 달만에 또 '창고 폭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톈진에서 또다시 대형폭발이 발생했다. 베이징(北京) 인근 항구도시 톈진(天津)에서 물류창고 대형 폭발로 173명이 사망·실종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창고 폭발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밤 톈진 베이천(北辰)구의 물류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다음날인 13일 오전 진화됐다. 700㎢ 규모의 창고는 지역 주민의 개인창고로 알코올 3000㎏과 아세트산 1000㎏이 적재돼 있었으며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창고를 불법으로 빌려 화학물질을 쌓아둔 혐의로 화학회사 대표를 구금했으며 창고를 빌려준 주민 훠모 씨도 함께 구금했다. 톈진 당국은 8월 폭발사고 이후 화학물질 보관 창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 8월 12일 톈진시 빈하이(濱海)신구 탕구(塘沽)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당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700t 중 수백t이 유출돼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다.

2015-10-13 21:23:46 연미란 기자

[사설] 낯뜨거운 노인복지 수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l 세계 90개국 가운데 60위로 지난해보다 10계단 미끄러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인복지지표는 헬프에이지가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가지 영역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보장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인 82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아시아 국가들, 이를테면 태국(34위), 베트남(41위), 스리랑카(46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스탄(51위), 중국(52위) 등이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순위로 매겨졌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다. 결국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소득수준보다는 '성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나 소득이 비록 낮더라도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의지와 성의가 없다면 경제력이 아무리 커져도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 밖에 없다. 노인의 높은 자살률도 낮추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잉복지' 해소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들을 폐지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야 한다며 노인·장수 수당을 '정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에 불과하다. 그런 단체가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래야 금액도 크지 않을 터인데, 이마저 없애란다.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노인복지 수준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이제 더 추락할 곳도 없다.

2015-10-13 20:01:05 차기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