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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통신요금 대책 시동…12월 결론 예정

일본도 통신요금 대책 시동…12월 결론 예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도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19일 휴대전화 요금 인하책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요금 체계를 재검토해서 통화와 데이터 통신 이용이 적은 이용자용으로 저가 요금제를 설치할 것과 대기업 회선을 빌리는 '저가 스마트폰' 회사의 육성을 통한 경쟁 촉진책을 검토한다. 12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책 마련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휴대전화 요금 등의 가계 부담 경감은 큰 과제이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장관에게 대응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회의에는 니미 이쿠후미 메이지대학 교수와 변호사, 자문상담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업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팔고 통신 요금을 올려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점의 장단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3대 업체가 시장을 점령해 휴대전화 요금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휴대전화 요금이 가계에 주는 부담을 억제하고, 다른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두달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국가가 휴대전화 요금 인가나 강제 변경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2015-10-19 13:27: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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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띄우던 미국 '남중국해 함정 파견' 관련국에 공식 통보

운 띄우던 미국 '남중국해 함정 파견' 관련국에 공식 통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제도(영어명 스프래틀리)에 건설 중인 인공섬 인근 바다에 미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한 방침을 미국이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들어 미 오바마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해 해군함정을 파견할 방침을 정했다고 주변의 각국에 전달하고 이해를 요청했다. 조기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난사제도의 군사화 의도를 부정했다. 동남아시아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실제 파견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 소식통은 "국제법상 언제든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견 방침은 복수의 미국 고위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결의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영해 및 영공의 침범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미국이 함정을 파견하면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암초 매립지 및 시설 건설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위해 강경 자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5-10-19 13:27: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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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은 이란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6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거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다시 진지하게 다루기로 한 셈이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국제외교 무대에서 소외된 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계속 벌여왔다. 때문에 국제사회, 심지어 전통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중국조차 북한에 대해 냉담해졌다. 한-미 정상의 이번 성명과 합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두 정상의 합의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도 담겨 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이럴 때 북한이 선택해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중동의 이란이 이미 보여주었다. 최근 몇 년동안 핵무기 개발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이란은 서방국과 의혹종결을 위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의회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란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무역할 수 있게 됐다. 이란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은 무턱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게도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공허한 자존심이나 안보위협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도 존중받는 첩경임을 북한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

2015-10-18 19:07:20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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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꼼수…'한국군 베트남전 성범죄' 사과 요구 WSJ 광고 배후 의혹

일본의 꼼수…'한국군 베트남전 성범죄' 사과 요구 WSJ 광고 배후 의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미국 동부시간) 세계 양대 경제지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군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규탄하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미국의 베트남 인권단체인 '베트남의 목소리'(Voices of Vietnam)가 낸 이 광고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일본의 진실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왜 한국은 베트남전 만행을 사과하지 않느냐는 메시지이자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박 대통령 방미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말하고는 뒤에서 한국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셈이다. WSJ에 실린 광고에는 상단에 4명의 베트남인 피해여성이 나온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그 아래 왼쪽에 "박 대통령, 우리는 성폭행을 당했다. 사과할 시간이다"라는 영문이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 박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는 사진이 나온다.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군 수뇌부와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한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군의 과오를 책임질 당사자라는 메시지다. 이날 '베트남의 목소리'는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다. 행사 진행자인 신디 응우옌 사무국장은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군의 체계적인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군대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화상연결을 통한 증언도 있었다. 신문 광고에 등장한 피해여성들이다. 이들 사이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당선 이후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의 배후를 두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베트남계 단체가 거액의 광고를 낼 수있을지 고민했다"며 일본을 의심했다. 실제 일본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기자회견에는 놈 콜맨 전 미 상원의원이 나와 한국을 비판했다. 그는 로비 전문 영국계 대형로펌인 호건 로벨스에 2011년 4월 합류했다. 호건 로벨스는 지난해 2월 일본의 로비업체로 고용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미국 의회 관련 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미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호건 로벨스는 위안부 결의안 실행을 추진하는 미 하원 의원들과 재미한인 단체들의 교섭내용은 물론이고 미국 내 위안부 관련 행사, 광고, 법안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를 수집해 준 대가로 호건 로벨스에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 간 52만3000달러(약 5억6000만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콜맨 전 상원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미국의 폭스뉴스에 한국의 베트남전 성범죄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의 기고문은 '베트남의 목소리' 홈페이지에 있다. 박 대통령의 계룡대 사진을 클릭하면 그의 기고문이 뜬다. 기자회견 당일 박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서 "3국 정상회담이 한국의 주선으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그 기회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세가 90세가 되고 그 많던 분들이 이제 47분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없다. 그것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지행적으로 변화나 발전을 해 나가야 의미있는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동안 일본은 '베트남전 성범죄'를 사과하라고 막후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아베 총리의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16일(일본 시간) 총리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면담하며 "한국을 찾아 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위안부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10-18 18:52:13 송병형 기자
최경환 후임자로는 누가 거론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직을 그만두고 차기 총선 출마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후임 부총리에 누가 발탁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총리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후임 경제수장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인사가 부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종범 수석은 청와대의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고 대구 출신으로, 박 대통령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안 수석은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최 부총리와 발맞춰 경제정책을 조율해 왔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수석은 기재부(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KDI 원장을 지낸 바 있어 기재부 관료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경 현 KDI 원장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에게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부친 김정렴씨가 9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적이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용된 KDI 출신 인사들의 경우 대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있어 안 수석과 김 원장에게 감점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각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임종룡 위원장도 무시 못할 후보자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민간에서 농협금융지주 회장까지 두루 거쳤으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밖에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도 차기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의 경우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으로서 여당에서 손꼽히는 경제분야 전문가이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바 있어 낙점대상이 되기를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등 '노동개혁'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후임 부총리에 관한 하마평이 나도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2015-10-18 18:44:04 차기태 기자
현대카드 '삼성페이 전자전표 수수료 안 주겠다'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Samsung Pay)'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밴(VAN)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삼성페이 결제에 한해 전자전표를 수거하지 않기로 하고 13개 밴사에 지난달 통보했다. 밴사는 카드사를 대신해 카드결제 승인을 중개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가맹점에서 매출 전표를 거둬들여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에 넘긴다. 현대카드가 삼성페이 결제에 따른 매출전표를 수거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제과정에서 지문 인식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삼성페이의 특성상 제3자의 불법 결제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전표를 넘겨받을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더욱이 현대카드의 이같은 결정을 계기로 전자전표 수수료 지급 거부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페이 외에도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이를 활용한 결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페이의 경우 출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 누적 결제액 350억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밴 업계는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전표 매입 수수료 수입이 사라질 가능성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밴 업계 관계자는 "결제 시장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시간을 두고 새 제도를 안착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협상도 없어 너무 갑작스럽다"며 현대카드를 비판했다. 밴 업계는 현대카드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삼성전자에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밴사 기간망을 쓰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삼성전자가 현재 최대 수익자"라며 "삼성전자에 밴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8 16:24:50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