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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11월 24일 개최 검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다음 달 24일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니가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가타(新潟)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열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앞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와 추도식 매년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을 연 전시시설에는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르면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추도식 일정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도광산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도 지난 달 니가타현을 방문해 하나즈미 히데요(花角英世) 지사에게 조선인 등 노동자 추도식이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4-10-29 14:57: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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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美대선 ③] '다자주의' 해리스 vs '일방주의' 트럼프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급변할 수 있어서다. 그만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 대북(對北)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현(現) 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동맹을 통한 안보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외교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가치 연대' '다자주의 외교' 계승 전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한미는 북핵 억제를 위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해, 합동 군사 훈련 확대·전략자산 상시배치 등의 조치를 실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이전보다 긴밀해졌다. 대북 정책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어느 정도 계승했으므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배치나 합동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등 기존에 취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기존 '디리스킹(de-risking)'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다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톱다운' 선호하는 트럼프, '일방주의 외교' 부활할 듯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한미관계는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시했지만, 재임 초기에는 필요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다자주의 외교'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방주의 외교'를 시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방주의 외교는 한미일 3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밀착을 선호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안보적 측면은 강화했지만, 미일 간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미일 3각 구도가 아니라 한미·미일 1대 1 구도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재집권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행정부'가 중국과의 '디리스킹'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1:3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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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호재" 비트코인, 4개월만 7만달러선 돌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약 9700만 원)를 돌파했다. 28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월 이래 약 3% 상승하며 7만150달러를 기록했다. 약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7만 달러선 탈환 후에는 다시 6만900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한국시각 29일 오전 7시 32분 기준 6만9916.10달러에 거래됐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는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 순유입액은 9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유입액은 2021년의 약 3배인 27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1년은 지난 3월 이전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해다. 중동의 긴장 완화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 26일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이후, 이란이 다시 보복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으로 코인텔레그래프는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7만3000만 달러 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중순 이후 5만5000~6만5000달러에서 머물다 다시 상승했다.

2024-10-29 09:38: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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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中 투자 통제키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인들의 자본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24-10-29 09:22: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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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선 과반 실패 이시바 내각 "한일관계에 찬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모처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은 한일관계에 찬물을 부은 격이란 분석이다. 집권당의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당분간 연립 정권 확대나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등 외교 쪽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커졌다. 28일 일본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작되면 책임론이 불거진 이시바 총리가 사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시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한일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한일 역사 문제가 답보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강경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안팎으로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도 최근 한일 관계개선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보상 등 변화된 행동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뤄진 일본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스캔들' 파문 속에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

2024-10-28 15:49: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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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美대선 ②] '기존 정책 유지' 해리스 vs '범용 관세 10%' 트럼프

오는 11월5일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을 뽑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8조7800억달러다.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는 전 세계 GDP의 15.5%를 차지할 뿐이며, 미국의 인구(3억4500만여명)는 전 세계(약 82억명)의 4.21%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의 정책 결정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도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AM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3:56: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