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선택]해리스-트럼프 공약 공통분모 '미국 우선주의'…중산층 감세 vs 부자 감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경제, 외교 등 다수 분야에서 극단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보호 무역주의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반면, 계층별 선호도에서 보듯 두 후보 간 경제 정책은 명확히 엇갈린다.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강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백인 고소득자, 기업가 등 소위 '부자감세'라 일컫는 법인세 인하 카드를 내걸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두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올해도 증가세여서 누가 당선되도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부과되는 관세 정책만 봐도 두 후보는 대동소이하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이미 집권 시절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도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보다 강한 관세 부과책을 들고 나왔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대 6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후보도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중국의 전략 산업 관련 물품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 추진도 지속할 전망이다. ◆중산층 감세 vs 부자 감세 흑인, 여성 그리고 중산층, 해리스 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해리스 후보는 '기회 경제'를 토대로 한 중산층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녀 세액공제를 3600달러로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1억명에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고소득층 대상으로 강력한 증세를 선언했다. 반대로, 백인 남성, 고소득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는 이전 집권 당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까지 인하안을 내놨다. 소위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에 나설 방침이다. 낙태권도 해리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20여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앞세워 반(反)이민 정서로 지지층을 모으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기조대로 동맹 중심 다자주의가 예상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상당한(sizable) 규모로 내고 있다"고 말해 한국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 때처럼 고립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방위비 분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전 1기 행정부 때처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판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도하는 등 철저한 '미국식 고립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