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
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11명 검찰 고발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많지 않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 뒤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종목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뒤 가장·통정 거래,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문은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해당 상장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신탁 계좌에서의 자사주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일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I동일과 유사한 다른 종목까지 추가로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투자자를 유인하던 중 금융당국의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로 범행이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인력이 협업해 진행한 집중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합동대응단은 사건 발생 직후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인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번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긴밀히 협력해 진행 중이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 확보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1 18:57:00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국민 체감할 실질 협력 성과에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을 실무 방문한 마하마 대통령과 '한-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이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1977년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량이 약 38배 증가했다면서 " 우리 양국은 해양 안보, 교역,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협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한하는 아프리카 정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가 각별히 의미가 깊다"며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이며 식민 지배,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우리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며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에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 등 3건의 조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파리협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에 따라 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나 기술, 디지털, 혁신 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가나 재무부 간 청년 인재를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교육, 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안보협력 MOU'도 맺었다. 가나 해군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훈련·교육·세미나 등 인적교류를 통해 해양안보 역량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은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정보 교환을 통해 우리 국민·선박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1 18:11: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애플 이용자, 챗GPT서 음악 검색도…"지금 나오는 음악 뭐야?"

애플의 음악 검색 서비스 '샤잠(Shazam)'이 챗GPT에 통합된다. 이제 챗GPT 이용자들은 "이 노래 제목이 뭐지?"와 같은 자연어 명령만으로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애플 뮤직의 샤잠 서비스를 챗GPT에 공식 도입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챗GPT용 샤잠 앱은 기존 샤잠의 음악 인식 기술을 챗GPT 환경에 그대로 구현했다. 사용자는 챗GPT를 떠나지 않고도 곡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듣기를 실행할 수 있다. 챗GPT 내 앱 페이지에서 샤잠 앱을 찾아 연결한 뒤 프롬프트 시작 부분에 'Shazam' 또는 '/Shazam' 명령어와 함께 질문을 입력하면 즉시 음악 인식 모드가 활성화된다. 검색한 곡은 챗GPT 내에서 앨범 아트워크와 함께 인라인 형태로 표시되며, 미리 듣기 기능을 통해 검색한 곡이 맞는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챗GPT용 샤잠 앱은 사용자 기기에 별도로 샤잠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음악을 인식할 수 있다. 애플은 챗GPT 사용자들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샤잠 사용자들이 경험해온 음악 인식 기술을 이제 챗GPT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기기에 샤잠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챗GPT에서 새롭게 발견한 곡을 샤잠 앱 라이브러리에 바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챗GPT에서의 음악 발견 경험이 기존 샤잠 앱 사용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나중에 다시 듣고 싶은 곡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챗GPT용 샤잠 앱은 오늘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iOS, 안드로이드, 웹 등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3-11 17:11:4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봄 에디션' 한정 출시

하이트진로는 봄 벚꽃 시즌을 앞두고 계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일품진로 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 에디션에 이은 계절 한정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 증류식 소주의 대중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품진로 봄 에디션'은 벚꽃 이미지를 활용해 화사한 봄의 분위기를 라벨에 담았다. 일품진로 두꺼비 캐릭터인 '블랙껍'이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친근하고 귀엽게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봄 에디션 3병,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된 '일품진로 봄 에디션' 선물세트를 함께 출시한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에는 새롭게 리뉴얼된 일품진로 전용잔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리뉴얼된 일품진로 전용잔은 일품진로 병의 플루티드(세로 줄무늬) 디자인을 잔 측면에 반영하고, 특유의 사각형 윤곽을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 입술이 닿는 림 부분을 원형으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일품진로 봄 에디션은 3월 2주차부터 전국 마트, 편의점과 음식점, 술집 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물세트는 3주차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용량과 주질,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일품진로는 다양한 시즌, 테마별 에디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더 즐겁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시장을 확대하며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3-11 16:51:32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박기수 SK온 CTO “배터리 경쟁력은 안전”…3P-Zero 전략 공개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EV) 중심의 고속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품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안전 기술 경쟁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CTO)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부대 행사 '더 배터리 콘퍼런스(TBC)'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안전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수요는 전기차 중심에서 산업·로봇·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저장 수요가 늘면서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온은 배터리 산업이 기존의 '속도 중심 성장'에서 '품질 중심 성장'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분야는 안전 기술이다. SK온은 이를 위해 '3P-Zero 전략'을 제시했다. 해당 전략은 발화 원인을 제거하는 '프리벤트(Prevent)',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프로텍트(Protect)',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프리딕트(Predict)'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배터리 화재 발생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안전 설계 시스템도 도입한다. SK온은 소재 개발부터 제조 공정까지 AI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 셀을 제작하지 않고도 성능을 예측하고, 제조 공정에서는 비전 AI를 활용해 높은 정확도로 불량을 검출하고 있다. 열 관리 기술도 강화된다. 배터리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냉각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부 냉각 방식과 액침 냉각 등 다양한 열 제어 기술을 적용해 열폭주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재 기술 역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난연 전해질과 세라믹 분리막, 안정적인 고체전해질계면(SEI) 형성 기술 등을 통해 발화 위험을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박기수 SK온 CTO는 "배터리는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깊이 통합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작은 안전 사고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은 성능보다 안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6:49:30 유혜온 기자
기사사진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 "AI 시대 배터리 수요 확대…차세대 기술 개발"

삼성SDI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확대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신규 응용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밝혔다.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더 배터리 컨퍼런스(The Battery Conference)'에서 "AI 시대가 열리면서 배터리가 활용되는 영역이 전기차를 넘어 데이터센터와 로봇, 항공 모빌리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AI 확산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로운 산업에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 소장은 "삼성SDI는 각형 배터리 설계와 소재, 공정, 제조 전반에 걸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각형 배터리 관련 미국 등록 특허만 12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도 1100건 이상 확보하고 있다. 주 소장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실버카본 기반 음극 기술을 통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현재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주 소장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고체 기술은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튬황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가 가능해 항공 모빌리티 등 차세대 이동 수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전략도 소개했다. 주 소장은 "소재 탐색부터 셀 설계, 평가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AI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배터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11 16:49:2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파격 대우 앞세운 글로벌 기업…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격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내걸고 반도체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인재 선점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평균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달 초 최대 25만8750 달러(약 3억 7267만원)의 연봉과 별도의 주식보상을 제시하며 8년 차 이상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 개발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지난달 애플은 성과급 제외 연봉 30만 5600달러(약 4억 4036만원)의 낸드플래시 제품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다. AI 반도체 쿤룬신을 자회사로 둔 중국 바이두도 최근 미국에서 근무할 반도체 인력 채용에 나섰다.연봉은 15만9600달러(약 2억3000만원)로 제시됐다. 대만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올해 약 8000명의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며 석사급 엔지니어의 경우 신입 연봉으로 1억원 가량을 제시했다. ASML과 램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사들은 '10분 단위 초과근무(OT)' 수당 지급과 유연근무제로 워라밸과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높은 '숙련도'가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퀄컴은 최근 국내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3차원(3D) D램 설계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한국 반도체 인재 영입을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는 테슬라 코리아의 AI 반도체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며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붙여 "한국의 AI 반도체 디자인 인재라면 테슬라 코리아에 합류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성과급을 올리며 인재 유출을 방어하고 있지만 연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억원은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삼성전자도 억대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지만,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둘러싼 노조 반발로 협상 중이다. 업계 반도체 연구원 A씨는 "링크드인 등 해외 채용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동료들이 상당수"라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 떠오른 만큼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2026-03-11 16:47:5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SK하이닉스, 'CDP 어워즈'서 기후변화·수자원 2관왕 달성

SK하이닉스가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관리 능력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부터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기후변화 부문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고, 물 경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13년 연속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 기업 중 최장 기간 수상 기록을 경신했다. 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기업에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전 세계 2만2000여 기업이 참여하며, 이 데이터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된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국내 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후, 2022년부터 해외 사업장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또한 ESG 전략 프레임워크인 'PRISM'을 바탕으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추진 중이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공정 내 용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선제적 절감 기술을 도입했다. 방류수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하천 생태계 보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재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진정성을 입증한 기회"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3-11 16:33:2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설계 착수…7월 세부안·연내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논의 본격화…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검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지난달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현행 '계약형' 중심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 구조를 고려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며 분과별 인·허가 요건, 수탁자 의무, 지배구조, 적립금 운용, 공시·보고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도입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포함해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퇴직금을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구조 때문에 기업 부도 시 체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신산업 고용 창출 지원 ▲노사정 협력 기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1 16:30: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靑, 이 대통령의 '선제 대응 마련' 주문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 현안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도 중동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안보실에서는 중동 동향을, 경제성장수석실은 석유 등 에너지 수급 및 물가를, 사회수석실은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및 지원 문제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엔 비상경제점검회의, 10일은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무회의에선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도 엄단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대상은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가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기사), 택배(배달기사),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분들은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 생계비가 모자란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가서 운행을 못 할 정도인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데 중점은 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1 16:30: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