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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확대, 車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등 최 옴부즈만, 서울청사서 브리핑…21개 과제, 1034건 발굴 崔 "중앙은 완화, 지방은 강화 안돼…관행등 걸림돌도 많아" "지방 규제 풀면 기업 활동 증가, 일자리 창출돼 경제에 도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걸림돌이었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노외·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위 법령에선 규제가 풀렸지만 자치 법규 등에는 적극 반영을 안한 경우, 중앙부처보다 규제 강도가 더 쎈 법규 등을 중심으로 21개 과제, 1034건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주차장 154건, 도로연결 70건 등 총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국토계획법령 등과 비교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22년 당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조항을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도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방의 규제 강도가 더 쎈 경우도 많다. 또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인접 지역간 규제 격차가 나기도 한다. 도에선 규제가 풀렸는데 시·군·구에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뀐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의견조율이 더디고 또 관행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에도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시 자동차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가 넓어지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도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지방 규제를 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빈틈없이 숨은 규제를 발굴해 끈기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16: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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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00만 노란우산 고객 정보보호 강화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金 회장 "디지털혁신본부 신설…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노란우산' 고객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더욱 본격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KISA가 부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사이버 테러나 자료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노란우산 ISMS 인증을 시작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IT서비스를 고도화해 300만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가는 금융IT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해 노란우산의 금융IT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한 이후 18년 만인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300만명과 누적 부금 29조원을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4-15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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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부와 中企·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지원

'전략협업 협의체' 개최…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기부는 고용부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 인력정책과장과 고용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직위를 교류한 바 있다. 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체에선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채용지원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추진할 협업과제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김우중 정책기획관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의체 이후에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열어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2: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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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수도권매립지公과 자원순환 中企 ESG 경영 지원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자원순환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 2년간 협력사 ESG 경영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다수 협력사가 ESG 경영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교육, 진단, 현장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1차 진단 대비 ESG 준수율이 평균 41.5%p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또 인천지역 3개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반위는 자원순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해 ESG 교육,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매립지공사가 3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자원순환 산업에서 모범적인 ESG 실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 전반의 ESG 체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올해도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모범기관으로서 공급망 내 ESG 경영가치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15 09:27: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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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부통제체계 강화…"신뢰받는 기관 탈바꿈"

姜 이사장 주재로 '내부통제委' 개최 반부패·청렴정책 수립등 고도화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부통제체계를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중진공은 1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병철 부이사장과 주요 부서장,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구성한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는 '2025년 중진공 내부통제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중진공은 '공공의 책무성 확보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KOSME'라는 내부통제 비전 아래 ▲내부통제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내부통제환경 고도화 ▲기관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통제기능 강화 ▲내부통제 주체의식 고취 및 인식수준 개선 ▲전 부서 참여 기반의 업무 위험 저감 활동 수행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및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과 중점관리 분야 부정행위 'Zero', 내부통제 인식도 및 품질지수 향상을 주요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전략 과제와 23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부패발생 방지와 청렴경영 선도를 위한 '2025년 중진공 반부패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를 통해 예산·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 제고와 부패방지 제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내부통제와 반부패·청렴은 공공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앞으로도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08:37: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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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국민銀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시행

대리대출 방식 일반경영안정자금 우선 시행…15일 오전 9시부터 KB스타뱅킹 앱등 통해 한번에 신청…향후 대상 자금 확대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KB국민은행과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1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는 두 기관이 지난 1월 맺은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협약 이후 양측은 금융시스템을 연결해 소상공인이 더욱 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소진공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만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소진공의 대리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시중 은행에 방문하거나 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가 편리해졌다. 소진공은 향후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기능을 개선하고 대상 자금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대리대출 이용 절차가 간소화 됐다. 국민은행은 또 상생금융 일환으로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진행한 소상공인에게 첫 달 이자 지원과 보증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의 편의성과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방안 마련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리대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 공지사항 또는 배너를 선택해 KB국민은행 신청 누리집으로 이동 후 신청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025-04-15 08:26: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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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에 평균 9591만원…투자금 회수에 '3년'

중기중앙회, 가맹점 514곳 대상 조사…15%, "10년 돼도 회수 못해" 10곳 중 4곳, "인테리어 계약 등 결정권 본사서"…가맹점은 비용만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계약 실태 점검, 불공정 처벌 강화등 분식, 치킨, 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평균 9591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게 임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는 3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이 지나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전체의 15%에 달했다. 가장 비용이 큰 가게 인테리어와 관련해선 10곳 중 4곳이 '본사에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답했다. 또 10곳 중 약 2곳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해 14일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가맹점을 열기위해 투자한 비용은 '최초 가맹 비용' 2011만원, '매장 개설 비용' 7580만원 등 총 9591만원이 들었다. 최초 가맹 비용에는 가맹비, 계약 이행 보증금, 교육비 등이, 매장 개설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 주방설이, 초도상품비 등이 각가 포함됐다. 특히 공사, 가구 등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4084만원으로 전체 비용 중 가장 부담이 컸다. 실제로 응답자의 69.1%가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게다가 36.2%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도 총괄해 결국 사업자는 돈만 내고 결정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열티(43%),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가맹금을 내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 가량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는 응답의 경우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자가 예상하는 회수 기간은 평균 38.6개월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17.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82.3%였다.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선 ▲할인판매 금지 등 판매가격 구속(37.4%) ▲구입강제(33.0%) ▲계약변경에 대한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 많았다. 한편 응답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2669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1000만~2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높았고 '2000만~3000만원 미만'(26.5%), '4000만원 이상'(20.2%)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경영상태에는 62.1%가 만족스러워했다. 그 이유로는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조건'(27.6%) 순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이외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도 희망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14 13:18: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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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KSC 참여社 모집

美, 日, UAE 진출 희망 기업 대상…2개 국가 프로그램 참여 4월30일까지 접수…투자자 매칭, 약 4000만원 자금 지원등 창업진흥원이 'K-스타트업 센터(KSC)' 참여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창진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0년부터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 등 해외 전문가와 협업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 트랙을 3개로 구분해 2개 국가의 현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방한해 1대1로 주요 성과목표 설정을 돕는 등 국내에서 사전 준비과정을 6주간 진행한 후 국가별 현지 프로그램을 14주간(국가별 7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체결 ▲투자자 매칭 ▲4000만원 안팎의 해외진출자금 ▲국가별쇼케이스 ▲성과발표회 등 K-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해 전폭적으로 돕는다. 창진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KSC 프로그램에 참여한 380개사 중 289개사(76.1%)가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KSC는 해외진출이 준비된 창업기업이 효과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플랫폼"이라며 "관련 프로그램이 창업기업 해외시장 안착의 성공적인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4 12:00: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