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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정청래 대표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재고" 건의

소상공인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정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취임 후 경제계 첫 방문지로 소공연을 택했다. 정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재계 방문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재계 방문은 여기가 오늘 처음"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기반 위에 삼성, 현대, SK가 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산맥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아울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10대 과제'를 민주당측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건의받은 10대 정책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개인적으로 폐업한 분들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향엽 대변인은 "지난해 내란 이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게 소상공인이라 (대표가)제일 먼저 방문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차근차근 관련 단체들을 인사차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5:19: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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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여당에 "기업 활력 제고위해 적극 나서달라" 호소

중견기업계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반도체 등 업종별 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 강화, 중견기업 시설 투자 지원 확대, 미국 등 수출 중견기업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건의하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2025년 제3차 중견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영계의 비판적인 제언은 보다 균형잡힌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본래적 역할인 만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통 과제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영계가 더 자주, 깊이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온 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면서 "배임죄는 물론 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계는 물론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선 김 대표 외에도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중견기업계에선 최 회장 외에 이세용 이랜텍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병구 네패스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 이효진 대림통상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기업·가계·정부는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함께 경제를 움직이는 긴밀한 파트너"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미션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부 창출에는 여야도, 진보와 보수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유례없는 국정 혼돈을 극복한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는 데 국회와 정부,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회 전반의 합리적인 소통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BRT는 중견기업계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관계 주요 인사를 초청,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법·제도·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숙의 플랫폼이다.

2025-09-03 14:01: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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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협력 中企 국제 수준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이카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는 높은 평가를 받은 협력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보유 업체는 ▲금리우대(국민·기업·신한·하나·경남은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기회 ▲환경·에너지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코이카는 동반위 선정 ESG 우수 중소기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ODA 시행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인증을 획득했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을 돕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코이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9-03 09:5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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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中企에 4.6조 보증등…수출바우처, 4200억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수 강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 등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 특화·주력폼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과 K-브랜드에 대한 IP(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폼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최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03 08: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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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中 ESS 배터리 관세 58.4%…국내 업체 점유율 확대 전망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ESS)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해 40.9%에서 58.4%로 인상할 예정이다. 중국 견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현재 기본 관세·상호 관세·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가 합산돼 40.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돼 최종 58.4%에 달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및 보복 조치를 규정한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됐다. 이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40.9%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공급 가격은 약 82.4달러지만, 내년 58.4% 세율이 적용되면 약 87.3달러로 상승한다.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LFP 배터리 셀의 예상 가격(85~90달러)과 사실상 동일하다. 시장 점유율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은 약 65%, 한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55%, 한국 23%로 격차가 좁혀지고 오는 2027년에는 양국이 각각 40%씩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 요건 역시 중국산 배터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연방 투자세액공제(ITC)와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기 위해서는 '우려 외국 기업'이 제공한 부품의 제조원가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며 이 요건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2026년 45%에서 시작해 2027년 40%, 2028년 35%, 2029년 30%, 2030년 이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이처럼 고율 관세와 규제 강화로 중국산 부품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늘어나는 ESS 수요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1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내년 3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ESS용 삼원계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Renewable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선보인다. SK온은 아직 ESS 시장에 본격 진입하지 않았지만 연내 수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주도권을 자국 내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ESS 시장 점유율 확대는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6:18:29 유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