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네트웍스, 'Most' 통해 9월에도 유류세 없이

SK네트웍스가 추석을 맞이 또다시 주유 할인 혜택을 선물한다. SK네트웍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에서 'Mos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8월 31일자 기름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행사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부담을 느낄 고객을 위해 준비됐다. 유류세가 끝나기 직전 가격을 한동안 보장해주는 셈이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주유비 할인 행사를 통해 고객들 부담을 줄여드는데 앞서왔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9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고객들의 주유비 부담이 상당하단 점에 착안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 'Most'를 통해 주유 생활의 소확행을 누리며 귀향길 즐기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9-08-30 09:57:20 김재웅 기자

구광모 LG 대표, LG화학 기술연구원 방문

구광모 LG 대표가 그룹의 소재와 부품 연구 개발(R&D) 수준을 직접 확인했다. 구 대표는 29일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지난달 소재/생산기술원에 이은 현장 행보다. 구 대표는 LG의 소재와 부품, 장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일정을 잡았다. 노기수 LG화학 CTO,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권영수 ㈜LG 부회장, 안승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이 함께했다. 구 대표는 이날 과제별로 책임자를 만나 개별 현황과 전략 등 설명을 듣고 논의를 주도했다.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솔루블OLED ▲메탈로센 POE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차세대 소재와 부품과 관련한 내용이다. 올 들어 구 대표는 LG그룹 미래를 대비한 현장 경영에 전력을 쏟고 있다. 올 초에는 2차례에 걸쳐 미국 '테크 컨퍼런스'에 참여해 미래 인재에 손을 뻗었고, LG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찾아 운영 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LG어워즈에서 고객 가치 혁신 성과를 창출한 팀을 격려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핵심 소재·부품의 경쟁력 확보가 LG의 미래 제품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근간이다"며 "미래 R&D 과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고객 최우선 경영 활동의 출발점이다. 진정으로 고객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과제, 또 고객과 시장 트렌드 변화를 철저히 반영한 R&D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8-29 17:00:00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 또 다시 '폭풍속으로'…'작량감경'만 남았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선장'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전달한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영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성도 인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다시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게 된다. 당장 구속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경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재계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인재 변호사 등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전자 이례적 첫 입장문 삼성전자도 재판 직후 국정농단 사건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경영 공백 우려에 논란의 가능성에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 후 안팎에서 심각한 내홍을 겪어왔다. 이 부회장이 1년여 투옥됐을 뿐 아니라, 주요 경영진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오랜 리더십 부재에 빠졌다. 대외적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직원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수사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미국 보호 무역 등으로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직접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도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라고 해석했다. ◆재계도 '우려' 한 목소리 이날 재계도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앞다퉈 우려를 가득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지만, 경제계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 경영활동 위축이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향후 사법부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며, 우리 산업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를 정부에 부탁했다. ◆작량감경 가능성 높아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작량감경'뿐이다. 대법원에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고, 여기에 경영 승계를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이미 실형을 1년여 살았을 뿐 아니라,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 전액을 변제했기 때문이다. '민간 외교관'으로 국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부분도 참작될 수 있다. 재심을 받아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도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증거가 없더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부분 때문이다. 법원도 별개 의견을 통해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말 3마리에 소유권을 최서원에 넘긴 것이 아닌, 소유권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근거다.

2019-08-29 16:15:37 김재웅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聯 회장 "생존권 위해 소상공인 정당 만들어야"

연합회, 안중근기념관서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 열어 소상공인기본법·유통산업발전법 외면 정치권 '강력 성토' 소상공인 정치참여 원년 선포,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결의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 정치 참여로 민생정치 실현하자." 소상공인들이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기념관에 모여 외친 말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정관 개정을 통한 정치 참여 등을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정부, 정치권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소월로 안중근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년 전 연합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비가오는 가운데서도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결집해야한다"면서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소상공인 정당이라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서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발송한 바 있다. 최승재 회장은 "노동자도, 중소기업도, 농민도 기본법이 있는데 왜 소상공인들은 기본법 조차 없는 것이냐"면서 "소상공인의 기본과 자존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5당 대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만 나눠먹고 있을 뿐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생존, 민생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전남지회 이갑주 회장은 "정치인들을 위해 수 십년간 소상공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면서 "언제까지 헛된 약속만 믿고 (국회)의원님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돼야한다"고 거들었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과, 주휴수당 해결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다. 임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의 책임을 넘어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 일동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공정경제 제도 마련을 위한 직접 실천에 나설 것 ▲소상공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참된 민생의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부단히 혁신하며 소상공인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단결해 나갈 것 ▲소상공인 정치 참여 원년을 선포하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의 한길로 매진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90여 개 업종·지역별 대표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8-29 15:24:41 김승호 기자

가구·인테리어 한눈에…'KOFURN 2019' 일산 킨텍스서 개막

394개 업체, 1948개 부스 9월1일까지 일반에게 선보여 대한민국 가구와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19)'이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내달 1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KOFURN(코펀) 2019'에는 394개 관련 업체가 총 1948개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을 손짓했다. 코펀은 올해 30회째를 기념해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를 초청, '가구의 미래'를 주제로 현대 가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시관 한쪽에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컨퍼런스와 함께 카림 라시드의 작품관도 꾸몄다. 작품관에선 카림 라시드가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한 가구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 한·아세안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작년에 이어 규모가 커진 한·아세안센터관도 선보였다.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8개국에서 온 가구업체들이 각국의 문화와 특색이 묻어나는 디자인의 천연소재 가구와 세련된 손 솜씨를 발휘한 다양한 홈데코 소품들을 소개했다. 또 올해 전시회에선 가구 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 가구 기업의 브랜드 구축과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경기 공동 브랜드 '이로채(IROCHE)'도 새로 출범했다. '집 안에 이로움을 채우다'라는 뜻을 담아 건강한 소재, 건강한 품질, 건강한 신뢰를 갖춘 친환경 가구를 추구하는 이로채는 런칭 특가 할인 뿐만 아니라 AR 시연, 공방 체험, 룰렛 이벤트, SNS팔로우 등 관람객이 쉽게 이로채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기획,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경기도 가구관, 충청북도 가구관, 전라북도 가구관, 포천관, 성남관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도 선보였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가구 디자인 공모전, 제21회 대학생 가구디자인 작품전, 한국가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2019-08-29 14:18:08 김승호 기자

중기부, 내년 13.5조 예산 편성…'제2벤처붐' 일으킨다

창업에 5.5조 지원 '역대 최대', 모태펀드 1조 출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2.6조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3조1000억 지원해 적극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계획한 13조5000억원의 예산을 제조 혁신,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제2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에 역대 가장 많은 5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소상공인의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박영선 장관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벤처·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3조7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다. 모태펀드에만 올해보다 7600억원을 늘린 총 1조원을 출자한다. 정부 출자금에 민간자금 1조1000억원과 재정 회수자금 4000억원을 합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모험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 출자금 1000억원과 산업은행이 출자한 3000억원을 합쳐 혁신모험펀드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성장 경로에 진입한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도약패키지 대상을 350개에서 750개로 늘리고, 혁신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인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를 신설해 300개사를 지원한다. 120억원을 들여 예비 유니콘기업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40개사를 뽑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함께 선정한 뒤 제품개선, 비즈니스 모델 제고, 신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친화 지역으로 꼽히는 북유럽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두 곳 더 만든다. 올해 미국 시애틀, 인도 구르가온,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핀란드 헬싱키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으로는 현지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고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사무실과 법·마케팅 자문은 물론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3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올해 본 예산 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2조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20조5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는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의 노하우를 전수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성공한 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50개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10개를 개발하고, 1천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하는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는 146억원이 책정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4024억원을 반영했다. 구(舊)도심 쇠퇴 상권을 개조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한 곳당 최대 1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이 부문에 포함돼 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기존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각각 확대한다.

2019-08-29 09:23:14 김승호 기자

기보, 폐지 줍은 어르신 돕는 '희망리어카' 부산 전역으로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폐지 줍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리어카' 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리어카 사업'은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경량 리어카를 기부하고, 리어카 프레임 양면에 기관의 홍보물을 부착한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상생모델 방식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부산 남구, 북구 지역 중심으로 희망리어카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기보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및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부산지역 취약계층에게 리어카를 기부했다. 기부한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에게 매월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기관 홍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모델인 '희망리어카' 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산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안으로 부산 중구와 사하구를 중심으로 지역 취약계층에게 리어카를 기부하고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에게 매월 광고비 형식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희망리어카 사업모델의 아이디어는 서울대 사회공헌 동아리 '끌림'이라는 리어카 광고사업 방식에 기반했다. 기보는 향후에도 리어카 기부 기관, 지역 광고주 등을 추가 모집해 '희망리어카' 사업이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희망리어카 사업은 단순 퍼주기식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공유가치 창출형 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8-29 08:51:33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창업 요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곳 늘어

소진公, 인천·전북·경남에 추가…2022년까지 17곳으로 소상공인 창업 요람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곳이 추가로 생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인천, 전북, 경남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기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에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면서 6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오는 2022년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7개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한 3개 지역은 소상공인 비율, 신규창업증가율, 3년 이내 폐업률, 소비판매증가율, 실업률,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통계지표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강의 교육과 4개월의 점포 체험 등 총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우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꿈이룸' 체험점포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등 전국 6개 광역시·도의 중심상권에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생들은 이들 체험점포를 활용해 실제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판매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무분별한 창업 방지와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졸업생의 창업 성공과 성과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창조적 소상공인 창업 요람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교육성과평가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생들의 창업 의지는 교육 전 69.2점에서 교육 후 83.1점으로 13.9점이 향상됐다. 또 졸업생(2015~2018년) 중 약 67.5%가 창업에 성공해 월평균 1005만원(15~17년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당시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912만원이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매출이 평균보다 10.2% 높은 모습이다. 아울러 이들은 연평균 상시근로자 0.9명의 고용효과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08-29 08:36:16 김승호 기자

JY 족쇄 푸는 열쇠는…말·승계·작량감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족쇄를 풀 수 있을지에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 작업 여부가 관건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어 재수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미국 보호무역 등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부재는 곧바로 삼성과 경제계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일단 이 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내리면 이 부회장은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을 확정하지만, '파기 환송' 경우에는 다시 한 번 2심을 준비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접 실형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판결을 가를 핵심 사안은 '말 3마리' 소유권이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가 말 3마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구입 비용인 34억원을 뇌물액에 포함하면서 실형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대여로 판단했다. 뇌물액 50억원 이상이면 실형 5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전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포함하면 말 3마리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도 뇌물액이 50억원을 넘는다. 단, 만약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어도 대법원이 '작량감경'을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상황을 참작해 형량 하한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2심에서처럼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셈이다. 작량감경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1~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2심에서는 횡령금 전액도 변제됐다. 이 부회장이 1심 판결 후 1년 수감생활을 지냈다는 점도 작량감경에 무게를 싣는다.

2019-08-28 16:04:18 김재웅 기자

일본 수출 규제 본격화,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산업계도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정부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수출 지역 구분을 화이트국가 여부에서 A~D 그룹으로 세분화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중 한국만 B그룹에 배치했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에는 개별 허가를 받겠다는 얘기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을 우대해왔다. 개별 허가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857개에 달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군사용으로 혜택이 없었던 263개를 제외한 숫자다.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에 절차를 1주일로 줄여주는 ICP 제도를 이용하면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따로 지정한 대한국 수출 규제품목은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FI) 등 3개 소재가 다. 일단 포토레지스트가 최근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넘겼지만, 불화수소와 FI는 여전히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진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어서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헤테로 에피택시' 방식 웨이퍼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증착에 쓰이는 마스크류, 탄소섬유 등이 추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잇따라 소재 관련 중소업체를 방문해 격려와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심품목을 선정해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 지원을 총집결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전사적으로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공정 재편까지 진행중이며, 소재 업계는 품질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문제는 당장 1년여다.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 세척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사용량이 많은데다가 대체품을 적용하려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언이다.

2019-08-28 14:48:34 김재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