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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보육공간 '점프업허브' 오픈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허브'의 문을 9일 열었다고 밝혔다. 점프업허브는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와 달리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협업을 돕는 플랫폼이다. 서울 구로구청 맞은편 전 애경산업 사옥을 리모델링한 점프업허브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용·편의공간으로 꾸몄다. 사무공간은 1인석 공유오피스와 다인실(4~7인실)로 구성했으며 층마다 유사업종의 소상공인을 배치해 입주사끼리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공간은 각종 회의실과 첨단교육장, 포토스튜디오, 동영상 스튜디오, 편집실, 공용작업공간, 탕비실, OA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편의공간엔 영상휴게실,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을 들여놓았다. 점프업허브 공간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은 1층과 2층을 거대한 계단으로 연결한 라운지다. 오픈 공간인 이곳은 평상시엔 모두가 이용하는 휴게 라운지이지만 각종 모임, 행사 등의 네트워킹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희망재단 이윤재 이사장은 "국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육 공간으로는 점프업허브가 유일하다"면서 "점프업허브만의 특별한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사들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및 선도해나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프업허브는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를 비롯해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최적화된 맞춤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는 ▲소상공인 네트워킹 ▲맞춤형 경영클리닉(경영전략,회계·세무,유통·마케팅) ▲실무 중심 교육(매출 점프업, 역량 점프업 과정) ▲매출 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지원(오픈마켓 전용관 및 O2O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사업으로는 ▲온라인마케팅 교육(SNS,유튜브,이커머스) ▲경영직무 스킬업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이 있다.

2019-09-09 09:52: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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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에 손 닿은 중국 산업계,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까지

국내 산업계가 '중국 굴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2개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가운데, LG디스플레이도 희망퇴직을 준비 중이다. 구조조정 이유는 LCD 패널 생산라인 정리다. 국내 업계는 최근 LCD 패널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에 고전해왔다. 결국 점유율 절반을 뺏겼고,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LCD 사업 정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LCD뿐이 아니다. IHS 마킷에 따르면 2분기 스마트폰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은 82%에 불과했다. 전년(95%)보다 무려 13% 포인트나 떨어졌다. 중국 BOE가 점유율 12%를 넘어선 영향이 크다. 대형 올레드 기술력도 중국은 상당 수준으로 올라섰다. 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IFA 2019에서는 중국 스카이웍스 자회사인 독일 메츠가 세계 2번째로 8K 올레드 개발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올레드 기술 격차는 1~2년 남짓으로 줄여진 상태"라며 "제어나 처리 기술 차이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올레드도 멀지 않아 LCD와 같은 운명을 맞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무역분쟁으로 주춤했던 반도체 굴기도 다시 시작됐다. IFA 2019에서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5G 통합 SoC인 기린 990을 내놨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듀얼로 구성해 성능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퀄컴·삼성전자와 정면 경쟁을 선언한 셈이다. 메모리반도체 양산 작업도 재개했다. 중국 칭화유니그룹 산하 YMTC는 최근 64단 3D 낸드플래시 기반 256기가 바이트급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양산을 시작한 128단에 비하면 3년 이상 뒤쳐진 기술이지만, 내년에는 바로 128단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산업계 위기 의식을 부채질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 부문에서도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베이징1공장 가동을 멈추고, LG는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하는 등 현지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임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탓에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반도체와 같이 생산성 자체가 경쟁력인 분야는 공장을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뺏기는 셈이 된다. 그 밖에 다양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도 부담거리다. 환경 보호 및 개발 제한에 공장 증설이 어려운데 더해, 정부 정책도 경영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제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재계 요구를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중간 기술력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1~2년, 전체적으로 2~3년 정도로 아직은 거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이 일본에서 주도권을 뺏어온 과정과 비슷하고, 당시에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떤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2019-09-08 13:56:20 김재웅 기자
경실련도 조국 '반대' 입장…"자진 사퇴해라"

진보 성향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수행이 적질치 않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개혁을 기대하는 촛불로 출범한 정부로, 조 후보자는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남겨놓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조 후보자는 그간 정의와 공정을 추구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과 청년에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봤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검찰개혁이 조 후보자만 할 수 있지 않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진보진영과 사회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정부가 전면적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9-08 13:36:3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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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기자의 一問日答]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등 동남아, 생산기지·소비지 매력 넘쳐"

金 회장, 중소기업 대표단과 진출 기업 지원 위해 베트남行 삼성전자 박닌공장 방문,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등 소화 "양국 기업들 윈윈할 수 있는 상생공단 곳곳에 만들어야" "韓 경제, 한쪽선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 될 것"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중소기업계 맏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시아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반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고, 중국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점점 서쪽으로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우리 중소기업들에 자립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채찍질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또 다른 기업은 더 많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또다른 도전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와 김기문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과 진출, 그리고 현지 안착을 위해 해당 나라의 정부와 우리 기업들간 가교 역할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현지에 대한 정보도, 자금력도,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김기문 회장과 20여 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 일정 일부를 함께 한 뒤 5일 베트남 하노이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국 기업들의 최대 진출국인 베트남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난 6일 오전 하노이 시내에 있는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길을 따라 직전에 태국, 미얀마를 다녀오셨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몇 십년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미얀마가 기억에 남는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풍경이 전혀 달랐다. 그런 미얀마에 한국과 미얀마가 함께 경제협력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진출을 바라는 우리 중소기업들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산시설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도시는 미얀마뿐 아니라 베트남 등 여러나라에도 필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누이(우리나라) 좋고, 매부(이웃나라) 좋은 '상생공단'이 될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하노이에 들른 이유는 무엇인가. ▲순방을 동행하면 대통령 일정 때문에 기업인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시간도 부족하다. 대통령 순방국과 가까이 있는 베트남으로 발길을 옮긴 것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이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애로를 건의하기 위해서다. 대사관뿐 아니라 코트라 사무소 등도 현지에 있지만 이들 기관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기중앙회와 같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베트남이 왜 중요한가. ▲베트남이 라오스, 캄보디아 중 맹주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이곳 베트남에만 8000개 가량의 한국 기업이 와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단일 나라로는 베트남이 1위다. 물론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다. 베트남은 인구만 1억명에 육박한다. 생산기지 역할도 하지만 소비지의 역할도 앞으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 가치가 충분하다. 한류도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베트남은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충분히 활용해볼 만하다.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누구보다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경제부총리를 이번에 만나셨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 ▲직전에 미얀마에서 우리 정부와 미얀마 정부가 진행했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제부총리도 수긍을 많이 하더라. 우리 기업들이 여기 (베트남)와서 인건비만 주고 물건만 만들어가는 것을 베트남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문을 열어주었던 북한이 남한 사람들이 공장을 세우고, 돈이 들어오니까 처음엔 좋아했지만 생각이 갈수록 바뀌면서 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부총리에게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계획한 공단 조성 등 플랜을 보여줬다.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원하는 공단의 위치나 형식 등을 검토해달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세금 혜택 등 '프리존'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스터디해보겠다고 하더라.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구상한 대로 베트남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만든다면 베트남 정부에선 어떤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나. ▲베트남은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박닌 공장의 땅을 무료로 쓰도록 했다. 부지만 34만평에 달한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박닌으로 출근하기 위한 통근버스만 매일 900여 대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땅을 공짜로 주면서까지 유치한 삼성전자가 현재 베트남 GDP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공단을 만드는 것 역시 베트남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반길 일이다.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등 세금 혜택도 줘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가파른 임금 상승 등 노동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년간 매년 5% 정도씩 빠르게 올랐던 이곳 임금이 베트남 정부가 나선 이유 때문인지 3% 정도로 오름폭이 완화됐다.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노동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요구도 많더라. 현재 200시간의 노동시간만으론 생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문한 삼성전자 박닌공장도 3교대를 하고 있더라. 국가나 노조가 건강권을 내세워 노동시간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더 많이 일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왜 막느냐고 경제부총리에게 이야기했다. 다만 부총리는 노동시간을 기존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놓고 베트남 국회내에서 논란이 진행중인 만큼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충분히 알겠다고만 하더라.(웃음)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단을 놓고 대화하다 보니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6월엔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미국까지 다녀오셨다. ▲남북 문제가 잘 풀렸다면 중기중앙회가 매년 해외에서 열었던 행사인 백두포럼을 올해엔 평양에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문이 닫힌 지 오래인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하지만, 재개한다면 국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들어와야한다고 호소했다. 중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면 공단의 문을 그렇게 쉽게 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북 문제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경제 문제가 녹록치 않다. 기업 하는 입장에선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얼마전 소프트뱅크 한국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적자가 계속나는 쿠팡에 왜 계속 돈을 대느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이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은 원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데 지금은 잠시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었다. 한국은 미래가치가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이다.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반가웠다. 한쪽은 위기이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 저러는 것도 IT 등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니 경쟁심리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카드를 내놓은 것 같다고 본다.

2019-09-08 11:36: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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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중앙회, 베트남에 '한국형 中企 경협 산단' 조성 추진

대통령 순방길 동행했다 베트남 들른 김기문 회장 단독 인터뷰 金 "공단 마스터플랜 만들어 베트남 정부에 추가로 제안할 것" 하반기엔 中企협동조합 운동 지원, 지자체 순회 간담회 등도 "열정 갖고 광폭행보하는 박영선 장관에 업계 신뢰·기대 상당"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베트남 정부와 손잡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땅과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은 기술과 공장을, 한국의 금융기관 등은 자금투자를 통해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단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 베트남은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역액, 투자액, 인적교류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나라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2020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내 대규모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고, 첨단 산업·농업, 스마트 도시 등 신사업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에 동행했다가 베트남 하노이에 들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지난 6일 오전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지난 5일 면담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구상한 공단 계획을 발표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공단의 위치, 형식 등에 대해 우리측에게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베트남 정부에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6.88%(2018년 1~3분기), 경제활동인구 5340만명(2017년), 평균 연령 29.2세(35세 미만이 전체의 약 60%), 2025년 인구 1억명 돌파 예상 등 성장속도가 빠르고 잠재력이 풍부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들이 현지 인재들을 활용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16년 초 호치민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사무소의 기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 4일 제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난 그는 당분간의 조직 운영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공동사업에 대해선 담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를 돌며 간담회를 최대한 많이 열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 해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의 고향인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달 초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운영할 납품단가 표준원가센터를 통해 조달 분야 등에서 원자재,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된 납품단가를 받아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올 하반기를 지내면 내년에 대한 중앙회의 좌표가 어느정도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부금도 채권,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AI)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금 금리가 낮고, 채권시장도 돈이 몰리다보니 채권값이 하락(채권금리 상승)해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인 김 회장은 정책 파트너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내놨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다보니 처음엔 업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열정을 갖고 광폭행보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뭔가를 지원·해결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내가 산자중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을 만나서도 전한 말이다. 박 장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왜 야당 위원장에게까지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웃음)"

2019-09-08 10:58: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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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양자암호통신 표준 주도권 확보…제조업체서 통신사 중심으로

KT가 양자암호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했다. KT는 지난달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국제회의에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에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된 기술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과 각 네트워크 계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안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KT는 양자 잡음 난수생성기 구조 표준인 X.1702에 기고서를 반영했다. 국내산업계는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기술을 포함하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극적으로 국제표준에 합류하게 됐다. 앞서 KT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표준 사전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자암호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장비 제조업체에서 통신사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KT는 ITU 회원사 중 가장 많은 양자암호통신 관련 기고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과제와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KT 융합기술원장 전홍범 부사장은 "KT가 개발하는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국제 표준화 주도로 국내 산업계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며, "미래 네트워크를 이끌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9-06 16:49:2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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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규제자유특구 시동 건다…우선협의 대상 10곳 선정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경남 등 10곳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 올려 11월 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지정 지역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의 2차 우선협의 지역이 발표됐다. 우선협의 지역으로는 경남, 전북, 제주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에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고 오는 11월 초에 열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지역을 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중기부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을 살펴보고 특구 사업 우선협의대상을 정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협의 대상은 규제자유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됐거나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지만, 특수 신청 전까지 계획이 보완·구체화 되면 협의 등의 심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 10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충북(바이오제약) ▲대구(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이다.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우선협의대상에 오른 울산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선박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공급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을 구축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경남에서는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을 실증한다. 경남은 무인선박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로 우선협의 대상에 올랐다. 전북에서는 LNG 상용차 주행과 LNG 충전사업 실증 등으로 친환경·미래형으로 자동차산업 체질 개선을 이끌어낸다. 광주는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을 통해 무인 저속 특장차의 실증을 진행한다. 광주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험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우선협의 대상에 이름 올렸다. 전남은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해상풍력발전 실증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북은 바이오제약 분야 실증 계획을 냈다. 충북에서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실증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 산업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을 계획 중이다. 대구는 차선 유지 주행 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 제동장치 등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으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차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케어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상용화하고,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를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바이오메디컬로 우선협의 대상에 올랐다. 대전은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 시장 진출 등 바이오메디컬 실증으로 관련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추석 전까지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한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9-05 15:01:0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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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조법 개정안에 의견…"노사 균형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건의안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노동계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에는 반대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추가해 노사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지금도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입을 허용하면 노조 활동이 더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노사관계가 더 대립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외부인이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경연은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직 전투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고, 불법 사업장 점거에도 공권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며, 미국과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대항권 보강도 요구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대체 근로 금지가 영업 자유나 직업 행사 자유 등 사용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노사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도 밝혔다. 노조 가입을 막으면 부당 노동행위가 되지만,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데에는 재재가 없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투표시 파업형태, 파업기간 등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표 절차 개선안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그동안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2019-09-05 11:27:48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