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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위탁 다수공급자계약 원산지 확인 '소홀'

정부조달마스協, 협상품목검토등 타 업무 비해 실적 저조 김영진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원산지 확인 강화해야" 조달청이 위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원산지 확인'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는 다수업체가 참여해 정부 조달 물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요기관 선택권을 넓히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납품시 업체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 11.3%), 2018년 188건 완료(〃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협상품목검토' 업무는 2016년 22만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4141개 품목(〃 172.3%), 2018년 16만961개 품목(〃 140%)을 수행했다. 또 '적격성 평가'의 경우 2016년 1만3877개 품명(〃 198.2%), 2017년 9843개 품명(〃 135%), 2018년 6977개 품명(〃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달청으로부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는 MAS와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검토',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중에서 '원산지 확인'은 질낮은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해 계약규격서에 따라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작업을 소홀히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최근엔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30 14:29: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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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삼정KPMG와 수출입·세무등 대응방안 세미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삼정KPMG와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타워에서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을 초청해 '최근 수출입 환경과 세무, 중견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악화하는 대외 경제 상황 속에서 중견기업 수출입 및 세무 환경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많은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임박한 가운데 중견기업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가업승계관련 법규 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 이충열 중견련 기업성장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일본 수출 규제, 관세, 세무 관련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 삼정KPMG 박원 상무는 '한일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박 상무는 "대일 수입 비중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업종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현재 분산돼 있는 통상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PMG관세법인 김준범 상무는 '최근 관세 이슈와 대응 방안' 발표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가격, HS CODE(수출입물품 관세품목분류), 외국환거래, 감면, 환급, 지재권, 요건, 원산지 등 8대 통관 적법성에 대한 사전 모의 진단과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견련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악재들로 중견기업의 수출입 환경이 크게 악화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략적인 관세, 세무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를 넘어서고 새로운 성장의 실무적 기반을 다져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30 13:49: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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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경기침체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여행·관광업종에 총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에게 300억원을 지원하던 것에 대상을 확대해 중기부에서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행과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도 늘려 설정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나 방문고객 수 하락 등 악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우대 지원받는다. 또한, 중기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09-30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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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온라인…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은 '울상'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경기전망이 한 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2014년 2분기 이후 L자형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통산업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하향세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무점포소매(105)와 백화점(103)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오프라인 업태인 대형마트(81), 편의점(78), 슈퍼마켓(75)은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 무점포소매는 105를 기록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4분기에 계획된 온라인 대규모 할인행사에 온라인 업체들의 실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매출상승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마트는 최근 5년간 유례없는 경기전망지수 낙폭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4분기 경기 전망은 13포인트 하락한 81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3분기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가 112에서 97로 15포인트 하락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 폭이다. 추석특수 등이 끝난 4분기에는 대형마트의 경기 반등 요인이 적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오른 103을 기록,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이 앞섰다. 업계는 패션용품인 롱패딩, 모피, 코트와 겨울용 침구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 경기전망은 작년 4분기에도 기준치를 넘어, 겨울철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전분기 대비 9포인트 떨어진 78로 집계됐다. 4분기는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편의점이 비수기에 진입하는 시즌이다. 비수기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에 더해 연초부터 제기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편의점 경기 전망치 하락의 대표적 요인이다. 업계는 애로 타개책으로 무인점포, 배달, 세탁, 외화 결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슈퍼마켓 역시 9포인트 하락한 75로 조사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에 더해, 온라인 유통과 최저가 경쟁이 지속되고, 주요 온라인몰이 신선식품까지 판매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음·식료품에 대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매유통업계의 4분기 수익성은 '변화없을 것'이란 응답이 3곳 중 2곳(66.0%)인 가운데 '악화될 것'(28.3%)이라는 전망이 '호전될 것'(5.7%)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다. 백화점과 무점포소매는 '호전'과 '악화'의 전망이 비슷했으나 그 외 업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출점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54.1%), '제조업 수준의 지원'(16.5%), '최저임금 속도조절'(13.5%), '카드 수수료 인하'(4.2%),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7%), '전문인력 양성'(3.7%)을 차례로 꼽았다. 특히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규제 완화를, 백화점과 무점포소매는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편의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금년 4분기는 계절적 요소, 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업태간 업황 전망이 확연히 양분되는 특성을 보여줬다"며 "전반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30 11:36:0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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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 이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을 기록하며 지난달 전망(87.8)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100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실적치는 89.5으로 조사돼 53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30일 한경연에 따르면 내수(99.4), 수출(95.6), 투자(96.7), 자금(95.0), 재고(102.8), 고용(97.0), 채산성(99.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종합경기 전망의 상승에 대해 기업들은 기저효과와 8월 여름휴가와 9월 추석연휴로 감소한 조업일수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합경기전망은 작년 5월 100.3을 기록한 이후 17개월 연속 10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는 올해 4월, 수출은 작년 6월 각각 100.2, 100.8을 기록한 이후 6개월, 16개월 연속 부정적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한경연은 기업의 부정적 심리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 세계 저성장과 무역마찰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현재의 대내외 리스크 해결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경연은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소비자의 물가상승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9월 1.8%로 2002년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를 보이는 등 저물가 우려가 기업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 실적은 89.5을 기록하며 전달(84.0)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53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내수(92.6), 수출(94.2), 투자(95.0), 자금(95.9), 재고(104.7), 고용(94.8), 채산성(93.9) 등 전 부문 부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기업연구실장은 "대외리스크가 지속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물가기조는 소비를 지연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30 11:15:0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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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테온 출고 재개…규정 준수 확인 마쳐

폭스바겐 아테온이 다시 출고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0월 1일 아테온 출고를 재개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앞서 폭스바겐은 이달 초 아테온 출고를 긴급하게 중단한 바 있다. 사유는 내부 점검이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폭스바겐은 규정 준수 여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출고를 중단했었고, 내부 점검과 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해 출고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국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인증 절차를 강화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고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의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아테온의 잠정 출고 보류 역시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철저히 확인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다행히 내부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고를 재개하게 됐다. 출고 보류 기간 동안 불편함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 인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30 11:08:5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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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늙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분야도 '명암' 갈린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도·소매, 오락·문화등 악영향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 '실버산업'에 주목해야 공유경제등 통해 소상공인 영업비용 절감 '최대 관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도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도·소매,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타격받을 전망이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은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늘어 관련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전환을 고령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공유경제·협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형태로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000년~2010년 사이 0.53%에서 2010년~2019년엔 0.47%로 하락하는 등 인구 증가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추세면 2029년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2040년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33.9%인 172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가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를 유도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73.3% 수준이고 특히 소비지출 가운데는 식료품·비주류 음료(106%), 보건(115.3%)의 지출이 평균 가계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화의 소비감소로 소상공인 밀집업종인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광열·수도,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등의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전환, 정보제공 등은 고령층 소비자들의 지출이 적은 분야보단 관련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돼야한다는 조언이다. 여가, 재가, 노인용품, 요양, 의료·보건, 자산관리, 한방 등 고령친화적산업이 대표적이다.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숍인숍, 주방공유,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유플랫폼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수요자인 소비자와 공급자인 소상공인 모두 '소규모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고객 기호에 적합한 대응을 위해선 맞춤형 영업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고객들의 접점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 등 협업체계 강화, 각종 연구회나 정보공유 등 자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9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