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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생명안전업무에 고용직만 고용?' 유례 없는 법 '반대'

국회가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만 고용하도록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법제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5일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파견 등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어난 대형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나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파견자를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성명에서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형 사고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 업무 중 궁극적으로 생명안전과 무관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법안은 결국 모든 업무에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무조건 외주화를 금지할 게 아니라 원청이 전문지식과 경험 등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생명안전 관련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 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업계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청 정규직 일자리만 고집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 법안이 해당 산업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규직 직접고용만 허용될 경우 기업은 필요한 최소인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외주화가 금지되면 이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업체들의 영업활동 기회가 차단돼 폐업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법안심의 전에 실태조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22 08:28: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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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된 불확실성… 연말 대기업 인사도 '안정' 중심

어수선한 정국으로 연말 인사 시즌을 준비하지 못하던 대기업들이 하나 둘 조직정비 준비에 들어갔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이 검찰의 최순실 관련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인사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주요 그룹 총수와 경영진이 검찰에 줄 소환되며 인사를 준비하기 어려웠지만 수사 범위가 정리되며 여유를 찾은 것이다. 혼란한 시국과 트럼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올해 인사 시즌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폭 인사로 조직을 정비하며 안정을 꾀할 전망이다. ◆삼성, 갤노트7 원인 규명·전장사업 강화에 집중 삼성그룹은 이번 인사 시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은 매년 12월 첫 주에 사장단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임원 인사를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6명이 사장 승진을 하는 등 15명이 사장단 인사 대상이었다. 2014년 11명을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16~18명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삼성이 지원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인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은 2007년 말 특검 때문에 인사를 하지 못해 다음해 5월과 12월 연달아 실시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올해는 예전 특검과 상황이 좀 다르다"며 인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규명과 문책이다. 명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무선사업부 경영진단도 늦춰졌다. 전략 스마트폰 단종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 조정과 품질관리조직 강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무선사업부 임원 20% 감축설도 꾸준히 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확인된 사항은 없다. 지난달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단은 현 위치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당장 이사회 의장을 맡거나 회장으로 승진하기에는 외부 여건이 나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전장 기업 하만(HARMAN)을 인수한 만큼 전장사업팀을 확대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 박종환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스마트카 1위 전장 부품업체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함께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엿보인다. ◆현대차, 마이너스 성장에 승진 인원 줄어들 듯 12월 말에 인사를 할 예정인 현대차그룹은 임원 승진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실적 악화로 지난달부터 51개 계열사 전체 임원 1000여명의 급여를 10% 삭감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작년에도 전년 대비 65명 줄어든 368명 규모의 임원승진 인사를 한 바 있다. 다만 IT(정보기술)·친환경차 관련 연구개발 부문과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부문은 임원 승진이 유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LG, 전자 3인 체제 유지… 부회장 승진자 나오나 LG그룹도 전년과 같이 11월 30일 전후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G5의 판매 저조로 MC사업본부가 이미 조직개편·인력감축을 겪은 만큼 인사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조성진 H&A사업본부장, 조준호 MC사업본부장, 정도현 CFO라는 LG전자 3인 대표 체제도 구성된 지 1년 정도에 불과해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올해도 승진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주사 ㈜LG는 구본준 부회장이 신성장사업단을 맡아 신사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SK, 수펙스 중심 집단경영체제 유지 SK그룹은 예년과 동일하게 12월 중순 인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연례 CEO 세미나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천을 강하게 주문했다.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인사이동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최근 들어 변화를 주기에 적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조직 개편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K그룹 고유의 수펙스추구협의회 집단경영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자리를 유지할지, 교체된다면 누가 의장직에 오를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저성장과 실적 부진 등 위기감이 조성돼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예상외의 미 대선 결과가 나오고 최순실 게이트로 시국이 뒤숭숭해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2 06:30:00 오세성 기자
8대기업 총수, 내달 5일 청문회 불려나간다…국조특위, 기업 압박수위 높여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화살끝이 8대 기업 총수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 첫째 날인 12월 5일에 8대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대거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불똥이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특위로까지 번진 것이다. 무엇보다, 재계는 특위가 기업 총수들을 청문회 첫째 날에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청문회 첫째 날이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청와대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수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른 것은 정치권의 재계에 대한 압박"이라며 "12월까지 내년 사업계획이나 조직개편 및 신사업 추진 등 주요 그룹들의 굵직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정지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8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 모두 21명의 증인을 채택키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8대 그룹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17개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지난해 7월 24일 전후로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나눴던 이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간사는 또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특히 1차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2차 청문회는 다음 달 6일, 3차 청문회는 다음달 13일, 4차 청문회는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다. 1차 청문회에는 기업 증인들이 출석하고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등 사건의 핵심 인물과 전직 공직자들이 출석한다. 2차 기관보고는 12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된다. 여야 3당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국조 일정은 추후 다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장소는 박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으로 결정됐다.

2016-11-21 17:06:03 양성운 기자
정부, "누진제 개편으로 모든 가정 요금 인하 또는 최소 동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국 모든 가정의 요금이 최소 동결 또는 인하될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개편 후에도 기존 6단계 모두에 요금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누진제가 개편되면 기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진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새누리당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여름 '요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주택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요금체제 전반을 손보고 있다. 세가지 정도로 누진제 개편안을 압축한 산업부는 24일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정도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구간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 또한 몇 배씩 내야 한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전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겹칠 경우 과거처럼 다시 경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주 장관은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MI(스마트계량기)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개별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11-21 16:28:04 최신웅 기자
中企 수출 돕는 시장개척단 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개발을 끝낸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세안 시장 수요발굴형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이란 연구개발(R&D)를 완료한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수출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기업들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매칭, 사후관리까지 개별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 위봉수 수출지원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성과향상을 위해 연계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정부 3.0의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로 지원기업의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지역에 1차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으며, 2차로 베트남·미얀마 지역에 21일부터 11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요발굴형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및 수요발굴형 시장개척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2016-11-21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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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경련, 거세지는 '환골탈태' 목소리

"경제인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전경련 회관의 신축을 계기로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상생의 경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전경련이 미래 대한민국의 '창조'역량을 끌어올리면서 함께 땀 흘리는 '협동'의 중심에 서서 '번영'의 미래를 이끌어 가길 바라면서, 전경련 신축 회관 준공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13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회관 신축 준공식에 참가한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를 하면서 전한 말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등 재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새 건물 완공을 축하했다. '창조, 협동, 번영.' 박 대통령의 축사에 담긴 이 세 단어는 다름아닌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전경련회관이 첫 준공됐을 때 전경련에 써준 내용이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였다. '創造, 協同, 繁榮.' 한자로 써 있는 이 단어는 지금도 전경련회관 옆에 있는 휘호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1979년 10월26일 사망한 박 전 대통령은 회관 준공식(11월16일)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재계에 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셈이다. 아버지는 전경련회관의 초석을 세우고, 그 딸은 새 전경련회관을 대통령 재임기간에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썼던 이 세 단어를 34년이 훌쩍 지나 딸이 다시 꺼내들었다.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된다.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로 모습을 드러낸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2010년에 창립 50주년을 맞기도 한 전경련이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접어들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야심차게 탄생한 전경련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여론으로부터 '해체'까지 요구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0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전경련 같은 단체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정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단체나 기업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로 재계의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하지만 전경련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의 '모금창구' 역할을 하며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아 전달한 이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뿐만 아니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일해재단 자금 모금 사건,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 잊을만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정경유착의 핵심에 늘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비공개회동 등을 통해 현 정권과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한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대한민국 기업의 이면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 10월 중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경련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엔 응답자의 6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21.4%에 그쳤다. 또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가 37.8%, '반대한다'가 37.4%로 비슷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설문 당시엔 전경련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크지 않던 때였지만 지금 설문조사를 다시 하면 '해체' 여론이 더욱 많을 것"이라면서 "전경련 해체를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사건에 연루된 책임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경련)회원사들은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경련도 올해안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최고결정기구인 회장단회의를 계획했다 돌연 취소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혁안부터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더 듣고 검찰 조사 추이를 지켜본 뒤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차례 취소된 회장단회의도 언제 다시 열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경련의 환골탈태를 놓고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에 대한 대국민 사과, 책임자 문책, 대규모 조직개편, 역할 재정립 등이 담긴 개혁안이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복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특히 전경련 개혁뿐만 아니라 이참에 정권과 기업의 뿌리깊은 유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은 "민주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해묵은 정경유착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라는 특정 인물이 보여준 후진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뒤로 되돌아갔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주요 대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십억원이 쉽게 조달되는 등 (총수 중심의)전횡적인 경영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이사회 권한 강화, 주주들의 감시 강화, 공정거래법 등 기존 제도의 예외없는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조언이다.

2016-11-21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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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기업들 “청와대 무시할 수 있겠나”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들이 기금 출연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발표를 통해 연루가 확인된 기업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청와대의 강요를 버틸 수 없었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드러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에서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차은택 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 현대차 고위관계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브로슈어 같은 것을 주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걸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하지만 두 회사에 돌아간 이득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는 안 전 수석에게 사실상의 강요를 받아 KD코퍼레이션에서 공기청정 기능 관련 흡착제를 납품받았다. 현대차는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하는 이 업체의 제품과 기존 수입품을 비교한 결과 24%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62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언론사에 광고료로 지급됐고 플레이그라운드에게 돌아간 돈은 수수료 등 1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고도 발표했다. 포레카는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였으며 컴투게더가 인수했다. 일각에서는 포레카 매각 초기부터 포스코 경영진이 최 씨와 공모했고 권오준 회장 선임도 최 씨의 영향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에게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에 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는 최 씨의 임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KT는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추천한 2명을 광고 발주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했다. 이후 차 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줬다. 올해 실적이 좋아 분위기가 고무됐던 KT는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직원들의 사기가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관련된 인물이 모두 퇴사했고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언급이 곤란하다"며 "추가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기부에 대해 검찰은 최 씨와 안 씨의 직권 남용만 언급하고 뇌물죄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이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최순실 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최 씨가 롯데그룹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날 이 돈을 돌려주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도 확인되며 대가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롯데그룹은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롯데 잠실면세점 탈락이나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로 70억원 추가 출연은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2016-11-20 16:54:5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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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지 진출 돕는 수출인큐베이터, 칠레 산티아고에 '오픈'

칠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인큐베이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청과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칠레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는 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현지 마케팅, 법률·회계 자문 등을 제공한다. 또 KOTRA와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중남미 내수시장 진출의 거점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 산티아고 무역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입주기업들은 양질의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원자재 수입·공산품 수출'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속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다. 양국간 교역액은 2003년 당시 1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현재 61억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품목도 55개에서 134개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창업 분야의 교류 확대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도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현지 투자지원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진공과 KOTRA가 국내 입주기업 모집부터 해외 인큐베이터 운영까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30%이상이거나 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석기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유지은 주 칠레 대사, 마르셀라 앙굴로 (Marcela Angulo) 칠레 생산진흥청(CORFO) 기술본부장 , 빼드로 아쎄니오(Pedro Asenio) 칠레 외국인투자유치청 투자진흥본부장, 라파엘 싸밧(Rafael Sabat) 칠레 무역진흥청 부대표 등 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개소식에서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칠레 정부의 지원 방안 및 양국 중소기업 협력기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6-11-20 11: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