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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조달 中企제품 구매액 86.2조 '사상 최대'

정부 등이 올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86조2000억원 어치 사들이기로 했다. 공공구매액으론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엔 86조1000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구매 총 실적은 111조5000억(2014년)→119조2000억(2015년)→116조9000억원(2016년)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같은 시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구매비율)은 78조(70%)→85조5000억(71.7%)→86조1000억원(73.7%)으로 액수, 비율 모두 늘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도 2년 연속 '80조'를 넘어섰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물품을 사거나 공사, 용역 등을 줄때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 45곳, 지자체(교육청 등 포함) 260곳, 공공기관 321곳, 지방공기업 143곳, 농협·수협 등 특별법인 6곳 등 총 775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 구매액의 5%, 공사 구매액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해당 기관이 모두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우선구매대상제품별 구매목표를 ▲기술개발제품 4조600억원 ▲여성기업제품 7조28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 1조36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혁신형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시행 및 지정요건 강화, 계약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 시행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해외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4-25 10:0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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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불안한 치킨케임…차기 정부, 한미관계가 열쇠

북한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 실험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언급하며 군사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 속 한미동맹 경색은 바로 미국과 북한 충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이 밝혔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현 대립 상황에 대해 탱크와 경차(輕車)의 '치킨 게임'으로 비유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큰 차이가 있지만 핵문제는 두 나라 모두 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킨 게임과 같다"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아마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결국 차기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토론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여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원장도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4-24 16:52: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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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사회공헌팀 꾸리고 공헌 활동 본격화

삼표그룹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팀을 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 나섰다. 삼표그룹은 최근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위치한 '허브빌리지'에서 연천군 지역 아동 및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 '삼표와 Green 지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환경미술 캠프는 지구의 날을 맞이 아동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미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재와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미니화분, 에코백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과 게임 등을 통해 자원의 생산과 폐기, 재활용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에코백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자연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삼표그룹이 사회공헌팀을 만든 후 첫 번째 진행하는 활동이다. 삼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에 주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표그룹 커뮤니케이션본부 송석훈 상무는 "이번 캠프를 통해 연천지역 어린이들이 환경 친화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베푸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는 '어린이 환경 미술 캠프' 외에도 1993년에 설립한 '정인욱 학술장학재단'등을 통해 소외 지역의 우수 장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7-04-24 10:33: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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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추진을"…경총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건의서' 전달

'5·9 장미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주요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원사(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신(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제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목 아래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 등의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계가 이번 정책건의서를 마련한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새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이라며 "다음 주 중 각 정당 대선후보에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신(新)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 정책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초래, 복지의존도 심화시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신정부에서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금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2017-04-23 19:27:13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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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정책자금 지원했더니…고용·수출 '쑥쑥'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억원당 1.63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한 인원 7만4000명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고용증가율도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비지원기업보다 평균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촉진에도 효과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 총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액은 99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그런데 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18억8000만 달러로 전년의 17억2000만 달러에 비해 9.1%나 증가했다. 제주도에 있는 3D 애니메이션, VR 컨텐츠 제조업체 피엔아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부족 등으로 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중진공은 회사의 기술사업성을 인정,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1년간 2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로 채용했고, 매출액도 전년대비 50%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코넥스 상장 성과도 거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지원한 정책자금만 4조5100억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기술사업은 뛰어나지만 담보고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이 기업의 안전판 역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지난해에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799개사에 1925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89개사에게 798억원, 태풍피해기업 77개사에 121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3조5850억원의 정책자금을 준비한 올해에는 성과중심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아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4-23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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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46% 징검다리 연휴 못쉬거나 계획 못잡거나

중소기업의 46%는 징검다리 연휴인 5월 2일, 4일, 8일에 쉬지 않거나 휴무 계획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기일 때문에 쉬지 못하거나 가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매출액에 타격이 예상돼 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5월 임시 휴무 계획'을 조사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 휴무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4%였다. 하지만 30.4%는 '없다', 15.6%는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휴무 일수가 1일이라는 답변이 54.8%로 가장 많았다. 2일은 37%, 3일 휴무는 8.2%였다. '쉬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업체 특성상 징검다리 연휴 근무 실효성이 미미'(42.2%)하거나, '직원들의 사기진작'(35.2%) 차원에서 휴무를 계획하고 있었다. 징검다리 연휴에 휴무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납품기일 준수(33.3%)'와 '일시가동 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매출액 타격(29.2%)'으로 휴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소제조업 10곳 중 7곳은 징검다리 연휴가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도움되지 않는다'(15.2%),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악화 예상'(11.5%)도 우려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5월 초 황금연휴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일감이 줄어들거나 연휴에 근무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는 등 불가피하게 휴무하거나 납품기일 준수를 위해 쉴 수 없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납품기한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함께 연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4-23 06:00:00 김승호 기자